주요내용

미국

- 비트토렌트社, 토렌트 통신규약 기반의 서비스 출시

- 법원, 온라인 MP3 파일 재판매에 저작권 침해 판결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저작물 보호방안

일본

- TPP 참가로 인한 2차 창작에의 영향을 우려

- 모바일낚시게임 저작권침해소송에 GREE社 역전패소

- JASRAC 징수액 5년만에 증가

중국

- ‘2013년 국가지식재산권전략 실시추진계획’ 발표

- ‘2012년 중국법원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상황’ 발표

- ‘2013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척결사업 요점’ 공포

유럽

- EU 위원회, 제3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보고서 발표

- 英 오프콤(Ofcom), 2012년 3분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설문조사 발표

- 獨, 법 개정을 통해 뉴스 저작권 보호

ZOOM-IN

- 美 법원, 토렌트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인정

- 美, 저작권 경고시스템 Six Strikes 실시의 정책적 시사점

- 미국 무역대표부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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