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2012년 10월호(VOl.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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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미국


- 美 항소법원, 소셜 북마크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기여책임 부인 

- 美 국제불법복제방지의원총회(CIAPC), 2012년 저작권 침해 감시대상국 리스트 발표 

- 캐나다, 저작권 보호 위해 저작권법 개정 


일본


- 日 문화청, 불법다운로드 처벌에 대한 Q&A 공개

- 日 JASRAC, 서버호스팅업체와 저작권 보호에 합의

- 日 문화청, 저작권 ‘간접침해’의 해석 및 입법화 논의


중국


- 中, 2011년 10대 저작권 침해사건 발표

- 中, 전국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사업회의 개최

- 中 ?저작권법? 개정초안(제2판) 발표


유럽


- 英 오프콤(Ofcom), 인터넷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지침(안) 발표

- 유럽사법재판소, “온라인 SW 다운로드에도 ‘최초 판매의 원칙’ 적용해야..”

- 佛 대법원, 구글 서제스트(Google Suggest)서비스를 저작권침해 도구로 인정


ZOOM-IN


- 유럽 Oracle 사건을 통해 본 ‘최초판매의 원칙’

- 저작권 제도를 제대로 이용한 싸이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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