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미 국 

- 美 상원사법위원회, 저작권 침해사이트 폐쇄 법안 승인

- 美 지방법원, 대인관할권에 의거 저작권 트롤(copyright troll) 소송 각하 

- 美 할리우드, 印발리우드 간 저작권 보호 협정 체결 

- [연방관보(FR)] 美저작권청, 저작권 계약 종결업무규정 개정 착수

일 본 

- 日 총무성, 불법저작물 유통 방지 위해「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개정 검토

- 日, 인터넷 TV방송 수신기‘로쿠라쿠’에 대한 저작권 침해 공방 가열 

중 국

- 中, 불법저작물의 전국적 단속 강화를 위한 행동강령 발표 

- 中 국무원, 정부기관의 불법 SW 이용방지를 위한 기관별 지침 제시

유 럽 

- 英 고등법원, 뉴스 헤드라인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판결

- 佛 저작권 3단체, 유튜브社와 저작물 이용보상금 협약 체결 

- 유럽의회,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결의안 통과 

국제기구

- WIPO, 저작권의 예외규정 및 인접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마련 착수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 촉구 

ZOOM-IN

- 미국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 UCC 삭제통지의 남용을 막기 위한 요건 

- 프랑스 정부의‘당근과 채찍’저작권 보호 정책에 대한 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