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미국

- IPA, 2010년 저작권에 대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견서 제출

- 美, 저작권보호대상에 디자인을 포함하는 개정법안 심의

- 美 IPA, 미국 경제에서의 저작권 산업 : 2003~200 보고서 발표

- 美 저작권 관련 입법동향 모니터링 - [연방관보(FR)]

일본

- 日, 인터넷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2009년 저작권법 개정

-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 추진계획 2009」에 국가전략 기본방향 발표

중국

- 중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제 및 정책 발표

- 中 모바일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률 규정 필요

유럽

- 獨, 극장 상영 영화의 40% 불법 다운로드 가능

- 英, 인터넷 불법파일공유자에 대해 삼진아웃제 실행 결정

- 佛 헌법위원회, 하도피(Hadopi) 개정법률 합헌 결정

- 유럽집행위원회(EC),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현행 법·제도의 보완책 제시

국제기구

- WIPO, 개발도상국의 실연자 지위 향상에 협력하기로 국제 실연자 단체와 합의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지적재산 담보권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