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미 국

- 美 상원사법위원회, 불법사이트 근절 위해 법무부 권한 강화 법안 발의 

- SW 거래와‘최초판매의 원칙’- 오토데스크社와 버너社간 분쟁을 중심으로 

- 美연방거래위원회, 뉴스저작물 보호 위한 정책 권고안 발표

- [연방관보(FR)] 美,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금지규정 예외규칙 발표

일 본 

- 日법제문제소위원회, 권리제한 일반규정의 도입 위한 이용유형 검토 

- 日, 접근통제 무력화기기의 규제강화 위한 저작권법 개정 착수 

중 국 

- 中, 방직물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통해 방직산업 활성화 

- 中국가판권국, 저작권관리플랫폼 구축 

- 中,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한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유 럽 

- 獨저작권단체연합회, 휴대폰 사적복제보상금 부과기준 발표 

- 英, 저작권자와 ISP 간 저작권 침해 조치비용 분담비율 결정 

국제기구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ACTA) 잠정 타결 

- WTO 가입 위해 露지적재산권법 개정 

ZOOM-IN 

-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이용보상금 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내외 법제 검토 

- 불법 다운로드 처벌에 대한 해외동향 및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