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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호(Vol.31)

  • 작성일2020.01.03
  • 작성자관리자
  • 조회수5329

주요내용


ㅇ 미국

 - 구글, 2018 저작권 침해 대응 보고서를 발행하다
 - 미국 저작권 단체, 미국-영국 무역협정에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 차단 규정 포함 희망
 - 페이스북, 침해게시물 삭제거부에 따른 책임 공방
 -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판결 사례
 - 미 정부, GDPR에 대응하는 WHOIS 정보 공개 법안 추진 시사


ㅇ 유럽

 - 유럽연합지식재산청, 2018년 위조 및 저작권 침해 감시 보고서 발표
 - EU 디지털단일시장 구현을 위한 플랫폼 규칙안

 - 독일 뮌헨 지방법원, 사상 최초로 스트림-리핑 사이트가 저작권자의 공중접근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리다
 
ㅇ 일본

 - 불법 다운로드 규제확대와 리치 사이트 규제에 관한 일본 입법안의 불발


ㅇ 기타

 - 인도의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및 전세계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 현황
 - 호주,‘불법 사이트 차단조치 확대’법안 의회 통과
 - 싱가포르 고등법원, 저작권 침해 셋톱박스 앱들의 접속 차단 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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