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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영상(19회차)

다양해지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책은?

네 반갑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모든 정답을 말해 주는 톡톡 저작권 MC를 맡은 김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나온 최태욱 주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톡톡 저작권 두 번째 시간은 저작권 분야에서 특화된 수사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 나와주셨습니다.

포렌식이라는게 많은 시청자분들이 생소하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포렌식에 대해 먼저 설명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포렌식이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모든 과학적 수단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 지식과 법학이 융합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영화 CSI같은 드라마에서 많이 보이는 과학수사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과학 수사 이렇게 들으니까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한국 저작권 보호원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는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직입니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디지털 증거 자료가 법적인 증거를 갖출 수 있도록 논리적인 절차 방법에 따라서 과학수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 한마디로 디지털 저작권 범죄 대응에 특화된 업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 꼭 필요한 역할이 아닐 수 없는데요.

콘텐츠 영역이 이제는 디지털 상으로 전부 넘어왔다고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제로 디지털 상에 그런 저작권 침해들이 다양화 되고 있다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PC와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되고 전보다 더 손쉽게 저작물이 불법 디지털 파일 형태로 퍼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대응 없이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넘어서 컨텐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서는 저작권 침해에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수사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든든한데요.

디지털 포렌식이 왜 꼭 필요한 지 들어보니까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집니다.

실제로 저작권 침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또 포렌식 센터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수사를 하는지 지금부터 톡톡 저작권과 함께 알아보시죠.

아까 디지털 포렌식에 대해 설명 중에 좀 논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과학 수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절차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총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네? 다섯 단계나요? 정말 철저한 수사임이 틀림 없네요.

네 당연하죠 지금부터 설명 드릴 테니 잘 들어 주십시오.

첫번째로는 사전조사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사실에 대한 저항 증거를 포착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합니다.

두번째로는 담당 수사관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 담당 검사에게 전달합니다.

이후에 검사의 판단하에 담당 법원의 영장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세번쨰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되어 영장이 발부 되면 수사관 요청에 따라 압수를 지원합니다.

네번째로는 담당 수사관 지위에 따라서 가져온 증거들을 분석합니다.

동시에 수사관은 피의자를 심문하여 분석 범위와 방향을 협의 하게 됩니다.

다섯번째 분석이 완료된 증거물은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 보고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와 정말 저작권 안 지키면 정말 100% 아니 200% 무조건 걸릴 수 밖에 없겠는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넘겨 지기까지 저작권리자가 본인의 저작물이 침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자료 수집을 해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 디지털 저작권 심의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고 방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요.

신고 전에 저작권 침해 사실부터 일단 확인을 먼저 해야겠죠.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웹사이트에서 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되 이때는 저작권 인정 기준이 되는 창작이라는 표현의 결과가 해당되는 지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저작권 침해가 맞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첫번째로 웹 사이트의 도메인 즉 URL주소 IP주소를 수집하고 두번째로는 침해된 저작물을 열람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게시물에 위치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저작권 침해행위를 확인하여 증거 수집을 한 후 문서화 한 뒤에 저작권 보호원 또는 저작권 보호센터 등을 통해 신고를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 이렇게 들어보니까 증거 수집 과정이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요.

잠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결국 증거를 수집해서 문서화하여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수집이라고 하면 캡처만해서 문서화 하면 되는건가요? 어떤 부분을 정확히 수집하고 문서화 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무분별한 증거 수집은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확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데요.

관리자 입장에서 증거수집 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와 수집 시간에 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 하신 후에 가능한한 빨리 관련 수사기관에 신고하셔서 수사기관에 최 승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음 한마디로 데이터 확보와 수집 시간의 증명이 관건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데이터와 수집 시간에 증거를 포착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포착의 방법으로는 캡처를 하면 되는건가요?

네 가장 중요하게 쉬운 방법은 화면 캡처 그리고 동영상 녹화 입니다.

온라인 저작물 매체에 따라 달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캡처나 녹화 시에 쓰이는 프로그램은 따로 규정된 것은 없나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에 범위까지 수집을 해야 할까요?

어 일단은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웹툰 또는 웹소설 그리고 사이트 자체에서 저작권 침해라는 경우와 같이 대부분의 웹 브라우저에 표시된 웹 페이지의 내용을 캡처한 방식으로 증거수집이 이루어집니다.

도구는 캡처의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으면 사실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때 꼭 첨부하셔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저작권 위반을 증명할 수 있는 웹 게시 화면을 일단 위치를 키시고 그 다음에 사이트의 URL과 IP 주소가 보이도록 설정을 해주시고 또한 수십 시간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준 시각을 동기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시간 정보를 화면에 잘 보이도록 해주신 다음에 캡처해 주시면 됩니다.

아 어떤식으로 캡처를 해서 문서화 해야 할 지 이제 눈에 보이네요.

아 여기서 잠깐 저 질문.

표준 시각을 동기화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도구가 따로 필요한걸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수집 시간을 증명하는 것은 증거 수집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PC시스템 시간은 사용자가 쉽게 변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 3자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객관적인 시간에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객관적인 시간 정보를 시스템 시간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UTCK 3.1이라는 프로그램 도구가 있습니다.

듣고 보니 객관적인 시간을 수집하는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하겠네요.

캡처를 통한 증거 수집 방법. 예상했던 것과 달리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 이해가 쉽게 됐습니다.

다음로는 영상 녹화를 통한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동영상 녹화는 일단 웹페이지 캡처만으로 저작권 위반이 증명이 어려운 스트리밍 서비스 증거 수집 방법을 쓰이고 있는데요.

녹화된 파일의 해시 값을 기록해서 데이터 정보의 무결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도구 프로그램으로는 대부분의 무료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짧은 시간이 녹화 되고 또 워터마크로 인해서 저작권 위반 증명이 되지 않을까봐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것만으로도 증명하는데 충분합니다.

예로는 반디캠과 공캠 등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녹화를 진행하실 때는 시간 정보와 함께 웹브라우저를 이용하셔서 저작권 위반에 중요할 수 있는 스트리밍 화면을 위치해주시고 사이트 URL과 IP주소가 더 잘 보이도록 설정해 주신 다음에 동영상을 재생해서 녹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영상 또한 캡처와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는군요.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해시 값을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 음 즉 데이터가 훼손되거나 변형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네 해시값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 입장하기 위한 지문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침해자가 삭제할 수도 있기 떄문에 당시의 원본성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해시값을 생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시값을 생성함으로써 수입된 디지털 데이터에 원본성과 무결성에 보장할 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도구로서는 hachmyfiles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의 지문이 해시값이다.

와 정말 쏙쏙 와닿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한국 저작권 보호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봤는데요.

오늘 디지털 포렌식 증거수집 과정과 방법을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니 디지털 저작권 침해 범죄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벌써 용기가 나는데요.

점점 진화되어 가고 있는 디지털 범죄의 이에 맞서고자 한국 저작권 보호원에서 더욱 강화된 모습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늘어나는 디지털 저작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올해 초 2월 12일 한국 저작권 보호원에서는 대규모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사이트 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분석장비 등을 강화하고 포렌식 기술 관련 연구를 강화해서 공신력 있는 전문 기관으로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라는 분야에 대해 관심있는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 지 좀 귀띔 좀 해주세요.

음 디지털 포렌식은 법과 기술이 공존하는 종합 항문인데요.

그만큼 기술과 법 분야의 지식을 골고루 갖추고 있으면 좋겠죠?

기술적으로는 컴퓨터 구조 정보 보호 운영체제 등과 같은 IT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셔야 되구요.

또한 법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과 법률 정보 보호 정책 침해사고 대응 관리 등과 같은 지식을 습득하시고 최신 디지털 포렌식 관련 판례 등을 디지털 포렌식 동향과 함께 실무 능력으로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법과 과학 지식을 갖춘 많은 인재들이 미래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으로 활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에서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톡톡 저작권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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