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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영상(18회차)

책을 읽기만 했는데도 저작권 위반이라구요?

반갑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모든 정답을 말해주는 톡톡 저작권 MC를 맡은 김은서입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볼텐데요.

북튜버 다솔 책방님과 한국 저작권 보호원의 전세준 변호사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북튜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솔 책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저작권 보호원 자문단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도 독서를 사랑하는 문학인으로서 책을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다솔 책방님 북튜버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북튜버란 북과 유튜버에 합성어인데요

책을 소개하거나 책과 관련된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버를 말해요

저도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책을 소개해주는 것이 좋아서 벌써 3년 가까이 다솔 책방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책을 읽을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겠어요

그렇다면 다솔님은 어떤 고민이 있어서 이 톡톡저작권에 오셨나요?

아무래도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진행하다보니 구독자의 흥미를 돋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노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책의 내용을 노출하면 저작권 침해라고 하던데 이 정확한 범위가 궁금해서요.

북튜버 1000명을 가진 북튜버로써 누구보다도 저작권을 잘 지키고 싶습니다.

음 네 그런 고민이 있으셨군요.

책을 소개하는 북튜버 콘텐츠는 독서 문화를 장려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솔 책방이 말씀 하신 것 처럼 자칫하면 저작권 침해 문제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하죠

전세준 변호사님과 함께 저작권 침해 없는 올바른 북튜브 채널을 만들 수 있도록 톡톡 저작권이 도와드리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북튜브와 관련된 저작권 이야기를 해볼까요

변호사님 북튜브 콘텐츠와 관련된 저작권 심의 사례들이 실제로 있었나요?

네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한국 저작권 보호원에서도 북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저작권 침해에 관련되서 상담 신청을 계속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저도 북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한국 저작권 보호원에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책의 내용을 직접 읽어 줘도 되는지 걱정 됐거든요.

책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읽으면 저작권 침해라던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다솔 책방님께서 지금 질문해주신 것처럼 책은 글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읽는 음성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게 되면 그걸 변화할 수 있도록 원래 저작자인 그 원저작자 책의 지으신 분한테 허락을 맡고 변환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는 어떤 방송이라든지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깐 요즘 유행하는 asmr콘텐츠 다들 아시죠.

그렇다면 asmr로 책의 내용을 소근소근 읽어주는 것도 명백한 저작권 침해 해당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책을 읽어주는게 가장 쉽죠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으시거나 책을 읽는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소근소근 asmr버전으로 읽으시면 못 들으시는 분들 굉장히 좋고 그래서 만들기가 상당히 용이해요. 그렇지만 그걸 만들려면 그 책을 지으신 분 한테 허락을 맡고 만들어야지 그렇지않고 그냥 읽어 준다는 이유 많은데 이거 주기만 한데 무슨 침해야라고 하시면 안되구요 침해가 맞습니다.

저도 혹시 저작권에 문제가 생길까봐 책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노출 하지는 않고 저의 생각이나 후기를 첨가해서 콘텐츠를 제작 하는데요. 근데 책 내용 전체를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책 일부만 읽어 주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짧은 문장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짧은 문장의 저작물 성 인정이 된다면 저작권 침해라는 지방 법원 판례도 있구요

그래서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경우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될까요?

음...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항상 그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면 괜찮을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어떤 요건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비영리라는 것만으로 다 책임이 면제되진 않아요.

법에서는 뭐 시각장애인용 어떤 도서를 만들거나 점자 책, 음성전환 이런 것들은 법에서 괜찮다 면책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작물의 공정 이용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고 저작권자의 어떤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음 그런 저의 책리뷰 콘텐츠로 인해 저작자의 이익을 해친다면 이는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흥미진진한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가 개봉했는데 영화의 줄거리와 중요 대사 영화 속 범인을 누가 다솔 책방 님께 말해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짜증나죠, 저도 친구한테 영화 스포일러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책의 중요한 내용을 미리 알아버리니 더 이상 그 돈을 주고 영화를 보기 싫어지더라구요.

네 책도 영화와 동일하게 그런 결정적인 내용이나 문장 이런것들이 보통 우리가 스포일러라고 하는데 드러나게 되면 사실 그 책을 사 보지 않게 되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책의 판매량이 하락 될거고 그렇다면 이제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판단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다솔 책방님 채널을 좀 구경해봤는데요.

정말로 책의 내용을 직접 읽지 않고 본인의 후기나 생각을 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작권을 지키는 착한 북튜버 칭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뿌듯하네요.

앞으로도 책을 직접 노출하지 않고 잘 리뷰를 해봐야겠네요.

음 그런데요 만약 반대의 경우로 제 책 리뷰 콘텐츠로 인해 책의 홍보가 되어 책이 잘 팔린다면 그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실제로 일부 저작권 자들은 그런 유튜버 분들이 홍보를 해 주게 되면 자신들은 또 이익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이득이 된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침해는 아닌 것으로 되거나 하진 않거든요.

다만 물론 나중에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참작할 사용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140조에 의하면 영리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그런 어떤 침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질 때는 어떤 침해자에 고소가 없이도 고소권자라고 하는 침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직접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아 그럼 맨 처음부터 저작자에게 이용 범위를 물어보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제작하려는 콘텐츠가 셰익스피어의 고전 소설과 희곡인데요.

셰익스피어는 이미 사망한 상태인데 누구에게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되나요?

해당 작품의 출판사한테까지 연락 해봐야 되나요?

네 그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실텐데요.

원래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가 죽은 뒤 사망 후 부터 70년까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동의를 받으셔야 되고 그 이후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돌아가신지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든 뭐 햄릿이든 그런 어떤 대작들을 사용하실 때는 특별히 동의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오래 된 클래식 명곡 같은 음악도 저작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거군요.

셰익스피어의 고전소설도 이제는 저작권이 소멸되었다니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흥미로운 저작권 정보네요.

네 정말 그렇네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니 정말 좋네요.

저작권이 소멸된 고전 작품이 무엇이 있는지 더 알아봐야겠어요.

잠깐 그런데 다솔 책방 님이 만약에 사용하려는 부분이 번역 저작물의 해당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번역 저작물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까요?

음 번역으로 인해 2차적 저작물이 되었고 그에 대한 저작권이 번역가에게 있다면 해당 번역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맞죠?

네 정답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번역가가 그 번역하신 분이 돌아가신 때로부터 7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 번역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저작권침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습득이 빠르신 걸 보니까 곧 십만 구독자가 달성하실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북튜버 다솔 책방님 그리고 한국 저작권 보호원의 전세준 변호사님과 함께 북튜브 저작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솔 책방님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북튜브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애매한 부분이 몇가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정말 많이 해결된 것 같아요.

북튜브를 꿈 꾸는 분들이 아니라 현재 북튜브를 운영하는 분들도 꼭 봤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기 쉬워진 세상이죠.

그래서 1인 미디어 그리고 북튜브와 관련된 저작권 침해 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다솔 책방님처럼 저작권을 잘 지켜야 되곘고 쭉 구독자분들도 이러한 저작권 지식을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잘 지켜야 나의 저작권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하며 톡톡 저작권은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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