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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영상(17회차)

저작권 침해 시, 행동 요령! (무단 도용, 이렇게 신고하기)

- mc :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OX퀴즈 진행을 맡은 MC 진시원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에 사례와 함꼐 그에 따른 대응 방법을 함께 알아볼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저작권 침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입니다.

오늘의 퀴즈 참가자 여러분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 남자 :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를 하고 있는 엄기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mc : 네 반갑습니다.

- 여자 :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 먹고 사는 웹소설 작가 김희영이라고 합니다.

- mc : 네 두 분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작가 두 분이 나오셨는데 이 두 분 따로 고충이 있으시다구요.

- 여자 : 네 저는 인터넷에 누가봐도 제 글을 베낀 듯한 글을 볼때면은 사실 엄청 엄청 고소하고 싶은데 이게 제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잘 알지 못해서 좀 겁 먹게 되는 것 같아요.

- 남자 : 저도 뭐 글을 쓰시고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뭐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데 얼마전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글을 쓰신게 불법으로 도용이 되가지고 불법 사이트에 올라온걸 제가 봤어요. 근데 와 제가 진짜 제가 더 화나더라구요. 그래서 이럴때 뭐 대처방법이나 좀 요령같은게 있을까요?

- mc : 아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 모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저작권 침해 기준과 대처 방법을 몰라서 방치되는 불법저작물이 많은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대처방안 퀴즈를 함꼐 알아볼까요?

자 그럼 제가 퀴즈를 내면 여러분들께서는 곰곰히 정답을 생각해보시고 이제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OX 팻말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퀴즈는 마치 작가님이 쓰신 듯한 퀴즌데요

이거 작가님이 내신 퀴즈 아니에요?

- 여자 : 아 제가 궁금한게 좀 많아가지고 방송 작가님에게 살짝 얘기 좀 드렸습니다.

- mc : 아니 제가 좀 어색한 분위기 좀 풀어보려고 장난 좀 쳐보려고 했는데 저보다 한 수 위셨네요.

얼른 퀴즈로 도망가야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A씨는 본인의 소설의 유사한 컨셉과 아이디어를 베낀 듯한 소설이 연재 사이트에서 버젓이 연재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이 소설의 작가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OX 과연 정답은 3 2 1

- 여자 : 아니 제 생각에는 아이디어와 컨셉은 소설의 생명 아닌가요?

- 남자 : 아 근데 우리 되게 편하게 보시면 영화나 드라마나 노래를 들어보게 되면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나요?

왜냐 그게 애매한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컨셉만 가지고는 절대 고소가 되지 않아요.

- mc : 음 이 두 분이서 각자 아주 뚜렷한 다른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이 저작권 침해 중에서도 표절이 문제인데요.

표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의거성과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질적 유사성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원저가 표절 작품이 비슷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어디까지 비슷해야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저작권법은 컨셉이나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 형식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창작적 회원에 이르지 않는 아이디어 정도라면 어느정도 비슷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실제 사례를 보면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저작권자가 자신의 소설과 영화 암살이 유사하다며 제기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임시정부에서 암살단을 조선으로 파괴한다는 정도로 역사적 주제에 전형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사건과 배경 여성 저격수와 같이 추상적인 인물 유형이 비슷한 정도로는 아이디어를 넘어서 창작적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 여자 : 그러면 아이디어와 컨셉이 같더라도 표현이 다르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거네요?

아 저도 앞으로 그랬을 때 표현을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고민해봐야겠어요.

- mc : 네 맞습니다.

이 다음으로 주관적 요건인 의거성, 즉 원작을 읽어보거나 들었다는 것은 침해자에 자백이나 증인의 직접적인 지원 등으로 증명 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부분에서 오탈자가 발견되거나 번역물의 경우에는 원문에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 추가된 것을 표절하였을 때 원작을 사전에 보지 않았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부분들이 발견된다면 의거성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자 : 아 내 소설을 읽고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표현까지 똑같이 따라한 작품이 저작권 침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알 것 같아요.

- 남자 : 저도 뭐 사실 제 작품이 연재 되고 나서 이게 불법 사이트에 바로 올라오더라구요.

저는 그걸 꼭 확인을 하는데 와 그렇게 열심히 작업해서 했는데 바로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서 무단도용 당하는거 보면은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거보다 더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늦게 자도 상관없는데 불법 사이트에 올라오는것만 봐도 스트레스야

그래서 그거를 이 불펌러들을 좀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그 인터넷에서 좀 바로 내리고 싶은데 그걸 좀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요형이 있을까요

- mc : 좋아요 그럼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요령에 대한 OX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퀴즈 나갑니다.

불법 복제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가장 먼저 게시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을 게시자의 성명 주소 등 고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자 OX로 정답을 알려주세요 자 과연 정답은 3 2 1

- 여자 : 있다

- 남자 : 없다

- mc : 자 이번 문제의 정답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겠습니다.

함꼐 보시죠

- 변호사 : 예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오진해 변호사입니다.

방금 보신 저작권 침해 대응 퀴즈에 대한 답은 O였습니다.

내 저작물이 불법 복제물에 의해서 저작권 침해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불법복제물들이 올라간 온라인 서비스의 운영자에게 불법복제물 게시자의 성명 주소 등 민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정보제공을 거절 당했다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작권 보호심의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아서 청구인에게 정말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를 통하지 않으면 침해자의 정보를 얻기가 곤란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보제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심의위원회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결정하면 이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해당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제공을 명령합니다.

정보를 얻으신 후에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 업로더를 고소하실 수도 있고 민사소송의 의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 mc : 네 변호사님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고소나 소송이나 다들 너무 먼 이야기 같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침해 대응에 절차를 막상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닌 것 같네요.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 남자 : 저도 뭐 사실 티비같은 걸 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저라고 생각했을 때 와 진짜 잘 아시죠 그 마음

불펌러들 진짜 각오하세요 내가 진짜 찾아냅니다.

- 여자 : 그분들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 mc : 근데 역시 두 분들 프로 작가님들이라 각오가 대단하신데요

네 맞습니다.

이 본인이 권리자라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본인의 권리를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9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 복제물 이용 경험 인구는 약 177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4%가 불법복제물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불법복제물 시장의 형성으로 침해 당한 수많은 컨텐츠를 마땅히 형성되어야 합법적인 시작을 파괴하게 되죠

- 남자 : 어 그러면은 1700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진짜 불법을 본다는 거예요

와 진짜 말이 안됩니다 진짜 이거는

절반이 그러고 있으면 이게 바뀌겠습니까 이건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여자 : 저작권자가 그 불펌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고소하는 것 보다 그거를 내려라 내려라 빨리 그냥 그렇게 내리라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같은거 없어요?

- mc : 네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마침 변호사님께서 불법복제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행동 요령에 대한 퀴즈를 내주신다고 하는데요

다같이 한 번 만나볼까요

- 변호사 : 불법복제물을 신고해서 빠르게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물론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나갑니다 국내 또는 외국 사이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를 하려고 할 때 모두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신고를 받는다 OX

- mc : 어 두 분 또 정답이 갈리셨는데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우리 한 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 변호사 : 네 정답은 X였습니다.

아 이게 신고가 안되나?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정확히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국내 사이트에 대해서만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 불법복제물을 올리는 경우에는 사실 국내 행정력이 미치기도 어렵고요 운영자를 찾기 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접 삭제를 하는 대신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에 사이트에 국내에서 접속할 수 없도록 접속차단의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고 또는 문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보호원은 저작권법 제 133조에 3에 의해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에게 불법복제물 삭제 또는 게시 중단하고 게시자에 대한 경고를 할 것을 시정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호원은 불법복제물 신고 페이지 copy112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copy112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불법복제물을 신고하여 주시면 방금 설명드린 심의 절차를 거쳐서 삭제 등의 시정 권고가 내려집니다.

이 신고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 mc : 네 오늘 실제 사례들과 함께 저작권 침해 정확한 기준도 알아보고 불법복제물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인식 변화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 여자 : 네 진짜 진짜 진짜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이게 창작자로서 권리를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써 불법복제물을 근절해야 된다라는거에 더 힘을 보태고 싶어요

- 남자 : 예 저도 뭐 지금까지 바보같이 몰라서 신고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지난날의 저는 없습니다

자 오늘 배운 지식으로 합법 시장으로 싹 탈바꿈 시켜주겠어

- mc : 네 우리 작가님들의 의지가 정말 저도 느껴져서 정말 뿌듯하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동참해 주실거죠

불법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는 창작자들의 창작 의지를 상실하게 하면서 일은 곧 시장의 축소와 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먼 훗날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음악 영화 책 웹툰 등 수많은 컨텐츠를 사라지게 하는 불법복제물을 오늘을 위해 내일을 희생시키는 일이 더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죠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가 조성되는 그날까지 안녕

- 자막 : OX퀴즈 요점정리

저작권 침해 시, 행동 요령! (표절, 불법복제의 경우 이렇게 대처하기)

표절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주관적 요건인 의거성과 객관적 요건인 실질적 유사서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의거성이란? 직접적 입증(침해자 자백, 증인의 증언 등) 또는 추정(침해자가 해당 저작물을 보거나 접할 상당한 기회를 가진 경우를 포함)

실질적 유사정이란? 원저작물과 침해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으로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영역인 창작적 표현형식이 비슷해야 함 단순한 아이디어나 컨셉은 보호영역이 아님

불법복제물 신고사이트 : http://www.copy112.or.kr

본인이 권리자로서, 저작권 침해 당했다면?(저작권법 제103조의3)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게시자의 성명, 주소 등 정보제공 요청, 2. 정보제공을 거절당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정보제공 명령 청구, 3.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보제공 받은 후, 민·형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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