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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교육영상(16회차)

학교 수업을 위한 사진, 음악 사용은 교육목적으로 괜찮다?

맞춰라 OX퀴즈! 저작권! 어디까지 알고 있니?

- mc : 아 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OX퀴즈 진행을 맡은 MC 진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자 :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새싹 초등학생을 가르치고 싶은 대학생 한승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여자 : 네 저도 중학교 교사를 꿈꾸고 있는 김현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 mc :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날의 미래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 나오셨는데 두 분 모두 교육의 관해 관심도 걱정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교육의 트렌드는 온라인 콘텐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데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공감하고 계세요?

- 남자 : 네네 진짜 공감 돼요 저도 재미있는 콘텐츠를 많이 보는데 그걸 보면 나중에 아이들 교육영상으로 쓰면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저장해두려고 하거든요

아이들 집중력 사로잡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아서요

- 여자 : 네 맞아요 이 말의 진짜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게 교사가 되고 싶은 지말생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네 거기서도 되게 좋은 컨텐츠들이 있으면 여러 공유를 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정말 개인적으로나 교육 목적으로나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가 걱정인거죠

- mc : 이 두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좀 멀리나마 공감이 되는데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그 목적에 콘텐츠가 어디까지 이용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자 제가 퀴즈를 내면 참여자 여러분들이 정답을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카운트 다운이 끝나면 OX 팻말을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두 분께서 해주신 콘텐츠를 이용한 수업 준비에 관한 질문인데요

학교 수업을 위한 사진 음악 영상 사용은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허락 없이 사용해도 괜찮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미래 교사가 되실 두 분의 선택은 과연 3 2 1

- 남자 : 그게 무료로 공개된 거니까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개인적인 영리목적이 아니라 교육자료로 쓰는건데 당연히 가능하죠

- 여자 : 아니 근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작물인데 엄연한 창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쓰는건 좀 아니지 않을까요?

허락을 구하거나 아니면 미리 공지를 한 뒤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제가 창작자라고 생각하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 mc : 예 그렇죠 예 두 분의 의견 잘 들어 봤는데 저도 정답이 좀 궁금한데요 과연 정답은 뭘지 확인해볼까요

음 네 정답은 경우에 따라서 둘 다 맞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모로 하겠습니다.

- 여자 : 세모요? 이거 OX 아니었나요

- mc : 제가 좀 너무 치사하게 문제를 냈나요?

- 여자 : 네

- mc : 네 그거는 제 권한이구요

어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무료와 유료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은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이 우선시 되어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기관에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또는 그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남자 : 무료로 배포된거라도 저작물이기 때문에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는다는거죠

그러면은 교육활동 목적의 인정되는 부분에서 가정통신문이나 알림장 공지 같은 것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 mc : 어 역시 미래의 교사가 될 분이라서 그런지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가정 통신문 알림장 홈페이지 공지 등은 수업 목적이 아닌 행정 목적으로 수업 업무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 25조가 아닌 일반적인 저작권법 적용을 받게 돼서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 여자 : 아 이게 학교에서는 모든 활동들이 교육활동으로 인정이 되진 않는구나

어 이런걸로 정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 조심을 해야겠어요.

- mc : 네 특히 이런 행정처리상 쓰이는 폰트 저작권 문제 또한 실제 상담 건이 많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상담 사례로는 무료폰트 라고 해서 아무런 확인 없이 이용했다가 저작권 침해로 해당 된 사례입니다.

종종 무료폰트라고 할지라도 사용 대상을 개인으로만 한정하여 학교와같은 교육 활동으로는 쓰이지 못하게 안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이용 전 꼭 이용 조건을 확인하셔야겠죠

- 남자 : 근데 무료 폰트라고해도 이용 조건이 다 달라가지고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를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괜히 썼다가 일 생기면 서로 네

- mc :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 글꼴 파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료폰트 123종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국문화정보원002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 마당에서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 수업으로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요

온라인수업에서 50분 짜리 영상 전체를 다 복제해서 보여줬다면 이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정답은 3 2 1

- 여자 : 저는 x

- 남자 : 저는 O

설마 이번에도 세모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 여자 : 아 설마요 아니죠

- mc : 자 이번에도 두 분 정답이 갈리셨는데요

이번 퀴즈의 정답은 과연 O일지 X일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우리 전세준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 변호사 :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영상 전체를 부득이하게 이용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정답은 O 불법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교실 밖인 온라인 운동장 소풍 현장체험학습 등 장소와는 무관하게 수업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이때 사용 목적은 항상 수업과 관련이 있어야 복제가 가능하구요

영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수업 목적으로 20% 최대 15분 이내로 재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예외 사례로 그 이용에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요 그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남자 : 아 그 영상콘텐츠 복제 그 교육 영상으로 쓰려면 복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15분 이내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잘 나온 것 같지 않아요?

- 여자 : 예 맞아요

- 남자 : 그럼 MC님 그러면은 일반 교실에서 그 복제 되지 않는 영상을 이제 재생을 할 때 이 경우도 15분 이내만 가능한건가요?

- mc : 아 이게 복제가 아닌 단순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에서 콘텐츠를 재생하는 것은 비영리 목적의 공연으로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 남자 : 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거든요

- 여자 : 맞아요 저두요

- 남자 : 속 시원 하지 않아요?

- 여자 : 어 완전

- 남자 :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딱 지켜서 잘 실천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기네요

- mc : 정말 다행이네요 자 이 두 분이 자신감 있는 교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 더 큰 자신감 향상을 위해 우리 다음 세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세번째 퀴즈는 우리 변호사님께서 직접 내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문제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호사 : 그럼 바로 문제 갑니다

코로나로 인한 학교의 정규 수업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온라인 원격 학습으로 이 학습터 외에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가능하다면 O 불가능하다면 X

- mc : 코로나 이유로 원격 수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어서 두 분 모두 관심이 많은 문제실 것 같은데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 3 2 1

- 여자 : X

- 남자 : 저는 O

이용 환경이 변했다고 해도 그것도 온라인 상황이고 그리고 그게 정규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 여자 : 오 일리있는데 저 지금 바꾸고 싶은데

- mc : 그럼 바꾸시겠어요?

- 여자 : 또 사기치실거 아니죠?

- mc : 그럼 안바꾸신

- 여자 : 아 진짜

- mc : 그럼 정답 화면 보시죠

- 변호사 : 네 정답은 O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 학습이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수업 인지 여부를 떠나 교육과정에 포함된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 및 교사는 교실 내 수업 이외에 교실 밖 수업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이용할 수 있구요

인터넷에 탑재해서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도 인터넷을 통한 저작물 이용이기 때문에 이 학습터와 마찬가지로 접근 제한 조치 및 복제 방지 조치 그리고 저작권 관련 경고 문구 표시 하셔야 되구요. 출처 표시 등은 꼭 명시하셔야 합니다.

접근 제한 조치는요 수업 주체인 교사와 학생만 이용할 수 있도록 로그인 등으로 접근제한 해야하는데요.

특히나 유튜브 채널에 수업 영상을 업로드 할 때에도 반드시 비공개로 열람 제안을 해주셔야 합니다.

- 여자 : 아 진짜 아깝다 저도 O인 것 같았어요

- mc : 바꾸시지 그러셨어요

- 여자 :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처럼 사전에 무단도용 되지 않도록 경고 문구나 아니면 접근 권한에 대한 제안을 꼭 두라는 말씀이신거죠

- mc : 그렇죠

- 여자 :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자세히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 남자 : 근데 MC님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복제 방지 조치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 원격 수업 중에 이제 저작물을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에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캡처를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가 되는건가요

- mc : 어 사실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해 하실 줄 알고 우리 변호사님께서 직접 준비 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여쭤 볼까요

변호사님

- 변호사 : 또한 원격 수업은 수업에 참여하는 교사와 학생에게만 저작물 이용이 허용됩니다

원격 수업 뿐만 아니라 일반 수업 중에도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화면을 무단으로 캡쳐해서 배포 전송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요

수업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또한 사전에 학생들에게도요

원격 수업을 무단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 주는게 중요합니다.

공유가 됐을 때는요 저작권 침해는 물론 학교 교사 학생 저작물 등 인물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세요

- 여자 : 아 진짜 생각보다 주의해야 될 점이 되게 많네요

보통 학생들이 복습 차원에서 캡처하거나 해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또 복제를 받거나 그 컨텐츠를 보는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유의해야 될 점인 것 같아요

- 남자 : 그 원격 수업 저작물에도 이렇게 이용하는데 필요한 조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 mc : 네 사실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은 공부가 되거든요

역시 변호사님 명쾌한 해설 항상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수업들이 비대면으로 바뀐 요즘에 많은 교사들께서도 이러한 정보에 목마르셨을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두 분 좀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 여자 : 네 완전 도움 많이 됐어요

- 남자 : 엄청 됐죠

저는 솔직히 교육 콘텐츠 찾을 줄만 알았지 이런 저작권법에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 알았으니까 제대로 지켜서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교육을 하고 싶습니다.

- mc : 어 정말 멋진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 여자 : 포부가 아주 장난아닌데요

- mc : 좀 어떠세요

- 여자 : 안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작권 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오늘 좀 많이 충족이 된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 mc : 아 정말 다행이네요

네 오늘은 교사 지망생 이 두 분과 함께 교육에 관련한 저작물 이용에 대한 주제로 대화 나눠봤습니다.

언제나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가 조성되는 그날까지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안녕

- mc : 멋있는 선생님이 될 것 같아요

- 여자 : 아 감사합니다

- 자막 : OX퀴즈 요점정리

학교 수업을 위한 콘텐츠 사용 교육목적이기 때문에 괜찮다?

교육기관의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허락 없이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 내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음

가정통신문, 알림장, 홈페이지 공지 등은 수업목적이 아닌 행정목적으로 수업 회 업무로 간주되어 반드시 저작권자의 사전동의를 받고 사용하여야 함

폰트는 사용전 이용조건과 이용약관 반드시 확인 공공누리 홈페이지(https://kogl.or.kr) 무료 폰트 확인하고 이용

온라인 원격학습은 e학습터 외에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 등에서도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원격학습에서 저작물을 이용 시 지켜야할 3가지 공통수칙

1. 접근제한 및 복제방지 조치, 2. 저작권 관련 경구문구 표시, 3. 출처 표시

맞춰라 OX퀴즈! 저작권! 어디까지 알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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