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저작권 교육영상(15회차)

짝퉁 캐릭터 OUT! 바로 캐릭터는 OK?

저작권! 어디까지 알고있니?

맞춰라 OX퀴즈!

- MC : 네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OX 퀴즈 진행을 맡은 mc 진시원입니다 자 이번에도 정말 흥미로운 주제의 퀴즈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주제는 캐릭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퀴즈 참가자 여러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자 : 안녕하세요 펭수의 열혈 팬클럽 회원 팬클럽 조현우 입니다 펭펭

- MC : 아 반갑습니다

- 여자 :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캐릭터 인형을 보는 캐릭터 인형 덕후 박소미 입니다

- MC : 와 오늘은 정말 개성이 확실한 두 분이 오셨네요 각자 본인의 취미를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여자 : 저는 캐릭터 인형 모으는 걸 진짜 좋아해서 오늘 오는 길에도 뽑기방에서 하나 뽑고 왔어요

- MC : 야 이거 진짜 인형뽑기의 달인이신가 봐요 근데 그거 인형 죄송하지만 짝퉁으로 보이는데

그 정품택 한번 확인 하셨나요? 왜냐면 그 티비에서 보니까 이 짝퉁 인형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많다고 해요 그 특히 아이들에게는 좀 안좋다고 하더라구요

- 여자 : 자세히 보니까 박음질도 이상하고 약간 생긴것도 이상한 것 같은데요

- 남자 :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bs 캐릭터 펭수의 열혈팬이에요 퇴근하고 집에와서 펭수 영상을 보면 아 진짜 그냥 힐링 그 자체예요

- MC : 저도 학생때는 캐릭터가 그려진 노트를 뭐 모든 걸 좋아했었거든요. 또 우리 현우씨 처럼 펭수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침 오늘 진행할 퀴즈에 펭수도 나온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자신들 있으세요?

- 여자 : 네!

- 남자 : 당연하죠

- MC : 그러면 어 제가 퀴즈를 내면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카운트 다운이 끝나면 OX 팻말 좀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번째 퀴즈 입니다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상담 사례이니까 집중하세요. 영화에 나오는 등장 인물을 허락없이 캐릭터화 한 후 마카롱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 일까 정답은 O 틀리면 X. 자, 3 2 1 정답은?

- 남자 : O 저작권 침해가 맞다

- 여자 :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남자 : 에이 저작권 침해가 맞죠. 영화 속 등장인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니까 저작권 침해가 분명해요.

저희 펭수도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팬카페에서 직접 신고하기 기능도 추가 됐어요. 펭수는 내가 지킨다

- 여자 : 저도 마카롱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요즘 마카롱에 막 캐릭터 그려져 있는 마카롱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막 영화의 있는 인물을 그대로 그린 것도 아니고

그걸 캐릭터화 시켜서 그렇다면 그것은 새로운 창작물이 되는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 MC : 무단 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다 그리고 2차적으로 캐릭터와 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창작물을 것이다 이렇게 두 분 의견이 갈렸는데요

과연 정답이 무엇일지 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전세준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 변호사 :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전세준 변호사입니다

영화 속 등장 인물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마카롱으로 만들었다면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아요.

2차적 저작물은 원 판에서 얼마만큼의 창작성을 발견해 캐릭터와 하느냐에 따라 복제물이 될 수도 있구요. 2차적 저작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의 창작성을 첨가하지 않고 기존 캐릭터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면 이건 복제권 심해 입니다 반대로 만약 본인의 창작성을 더해서 기존의 캐릭터와는 사뭇 다르게 재탄생시킨거라면 2차적 저작물이 될 수도 있겠죠

- 자막 : 저작권법 제5조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법 제5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에 해당

- 변호사 :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간과해선 안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저작자의 사전 허락이에요

허락없이 제작한 거라면 별개의 2차적 저작물이 되더라도 무단 도용으로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됩니다.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와 저작인격권인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허락없이 마카롱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저작권 침해가 맞다. O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 MC : 변호사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어 저도 한마디 하자면 요 새롭게 만는 캐릭터 자체가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어렵다 할지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범위를 통해서 원작자의 권리가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 자막 :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동종 영업을 하는 자의 이익을 해치는 경쟁행위를 방지하는 법

- MC : 영화나 웹툰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를 사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사전 허락을 꼭 받고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죠 자 그럼 두번째 퀴즈 입니다. 예전에 일어난 펭수신드롬 다들 아시죠? ebs 펭수 캐릭터가 굉장한 인기를 얻으면서 말 그대로 떡상을 했는데요

국민들의 펭수 사랑에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도 펭수 캐릭터를 홍보 목적으로 사전 허락없이 패러디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에 나 지자체에서의 캐릭터 패러디도 저작권 위반에 해당될까요? OX 정답을 맞춰주세요. 자, 3 2 1 정답은?

- 여자 : X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 남자 : O 저작권 침해가 맞다

- MC : 자 이번 문제 정답도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전세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 변호사 : 이번에는 펭수 캐릭터의 관련한 퀴즈 군요. 귀여운 펭수 저도 참 좋아했었는데요. 원저작자인 ebs와 사전 협의가 없이 펭수와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캐릭터를 만들었다면 기본적으로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어요

정답은 O 저작권침해가 맞다 입니다

- 여자 : 상업적인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공기관의 홍보를 위해서 인데도 그게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 변호사 : 네 우선 패러디 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원작을 흉내내거나 풍자해서 웃음을 이끌어 내는 창작물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저작권 문제로써 무조건 침해했다고 금지 하기보단 일부 허용을 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원작을 지나치게 폄훼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잠재적인 시장적 경제적 가치를 감소하는 게 아니라면 일정 부분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로 보고 새로운 문화유산을 만드는 창작물로 인정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례처럼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목적일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원 저작권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패러디 인지 저작권 침해에 인지 여부는 사실 개인이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어서 결국 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겨야 하는 데요.

사실 소송 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단 도용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캐릭터를 사용할 때에는 비영리 목적이라도 먼저 사전 허락을 구하고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 남자 : 그런데요 얼마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재미난 손씻기 캠페인에서 마블 캐릭터가 나오던데 이건 홍보 목적이 아니라 공익용 목적인데 그건 마블측의 허락을 구한거겠죠?

- mc : 저도 설마 하고 찾아봤더니 실제 질병관리본부에서 1년여 간 시간을 공들여 설득한 끝에 사용 허락을 받은 거라고 하네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디즈니 코리아 측에서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 기관 최초 사례여서 심사를 1년 가까이 까다롭게 진행했으며 특히 캐릭터훼손을 막기 위해 홍보 단어와 이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어렵게 허락을 받아냈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콜라보로 공익광고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친근하고 익숙한 아이언맨이나 헐크 같은 마블 히어로가 나오니까 손씻기 캠페인에 더 많이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 남자, 여자 : 와~ 손씻기 예방 최고!

- mc : 자 이제 마지막 문제만 남았네요. 마지막 문제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관련된 것인데요. 전세준 변호사님께서 직접 출제해 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문제 주세요

- 변호사 : 마지막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저희 한국저작권보호원에도 기관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캐릭터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두 글자 이구요 비읍, 리을이라는 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남자 : 비록? 벼룩? 보류? 곤충은 아닐거 아니예요

- 여자 : 저 이거 알아요 알아요 그 뭐지 아 뭐지 바로! 바로!

- 변호사 : 정답 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바로는 저작권을 어렵게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만든 캐릭터에요. 저작권을 수호하는 정의감 넘치고 똑똑한 친구 같은 모습이죠

바로가 들고 있는 방패에 새겨진 알파벳 C는 저작권 카피라이트를 상징합니다

바로 라는 이름은 순우리말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작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와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바로 저작권 침해에 상황에 대처한다는 의미입니다

- mc : 자 오늘은 실제 한국저작권보호원 상담 사례 부터 펭수 패러디 사건 그리고 한국저작권보호원 대표 캐릭터 바로 까지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퀴즈 어떠셨어요

- 여자 : 저는 캐릭터 인형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캐릭터에 관한 저작권 지식을 알게돼서 진짜 좋았구요. 그리고 이제 정품 태그도 꼭 확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짝퉁 인형도 버리겠습니다

- 남자 : 저는 제가 좋아하는 펭수에 대한 올바른 저작권을 알 수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저는 펭수를 사랑할 때 올바른 저작권을 이용하면서 사랑하겠습니다. 펭펭

- mc : 자 이제 앞으로 짝퉁 인형은 버리시고 우리 한국저작권보호원 마스코트죠 바로와 함께 행복한 덕질 응원하겠습니다. 자 선물로 드릴께요.

타인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지켜줄수록 새롭고 다양한 창작물 탄생의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올바른 저작권 사용을 도와주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캐릭터 바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 자막 : OX퀴즈 요점정리

짝퉁 펭수OUT! 바로 캐릭터는 OK?

-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 영화 속 등장인물을 허락 없이 캐릭터화하여 마카롱으로 만들어 판매하였다면 별개의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더라도 무단도용으로 원작자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와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캐릭터를 사용할때에는 비영리 목적이라도 원저작권자로부터 사전허락을 구하고 이용

-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대표 캐릭터 '바로', 기억해주세요!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저작권 교육영상(14회차)
다음글 저작권 교육영상(16회차)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
  • 담당부서 : 교육홍보부
  • 담당자 : 박소연
  • 문의전화 : 02-3153-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