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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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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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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지난 9월 3일(목) 상암 MBC 신사옥에서「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시대 불법 스트리밍 대응 및 형사제재 실효성 확보 전략’을 주제로,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를 통한 해외 불법 송출 대응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범죄수익환수 및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6년 8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그 연결정보를 제공·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문제를 배경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저작권 침해 억지력과 권리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문화방송 안상필 차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방송 저작권 보호를 위한 ISD 대응전략과 법적 과제」를, 단국대학교 최호진 교수는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피해자 중심 범죄수익환수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규호 포럼 위원장(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이 좌장을 맡고 산업계·학계 전문가 6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ISD 식별·차단을 위한 기술적·법적 기반 마련, 방송사업자 간 협력체계 구축, 저작권 침해범죄의 양형기준 정비와 범죄수익환수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보호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제4회 포럼은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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