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
제1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개최
|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지난 4월 23일 「제1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 도입·시행을 위한 권리구제 기준과 운영 과제’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보호원 방윤섭 전문위원이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 현황」을 주제로, 제도 시행에 맞춘 심의체계 정비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전응준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주요국의 접속차단 명령제도 운영 사례와 국내 적용 과제」 발제를 통해 “실효성 있는 차단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신속성뿐 아니라 비례성·적법절차·사법적 통제·과차단 방지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접속차단·긴급차단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접속차단은 경고·삭제·전송중단만으로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법조계·학계·산업계·기술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접속차단과 긴급차단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 기본권 보호와 과차단 방지,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한국저작권보호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연말까지 총 4회에 걸쳐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
| 이전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재 긴급·접속차단 업무 접검 및 격려행사 개최 |
|---|---|
| 다음글 |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 저작권 보호 북 토크 콘서트 |
페이지
만족도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