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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워크숍 개최" 상세페이지

2025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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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은 지난 12월 12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2025년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에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참석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연구반 결과 발표, 심의위원 이·취임식을 진행하였다. 


심의 연구반 결과 발표에서는 △저작권법 위법성 인정 여부에 따른 시정권고 기준 및 사례 연구 △행정지도로서의 시정권고 유연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임기 만료 위원 8인에 대한 이임식과 12월 5일 신규 위촉된 위원 9인에 대한 위촉식이 함께 진행되어, 위원 구성 변경에 따른 이·취임 행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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