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확산에 따른 올바른 저작권 보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지원사업에 참여할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4월 13일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확산 필요

 ㅇ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 필요

□ 추진내용

  ㅇ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선정

  ㅇ 선정된 업체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비용 등 지원

  ㅇ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정산

  ㅇ 보호기술 적용 경험‧노하우 업계 전파 및 성공사례 창출

                                                                       <추진절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희망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ㅇ (분야)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온라인 공연 등

  ㅇ (자격)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중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등을 계획 중이고, 자부담금(10%, 현금) 납부가 가능한 업체

  ㅇ (중소기업 우선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에 해당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중소기업우선 지원(단, 신청업체 수 미달 시 지원대상 확대 가능)

□ 지원업체 수 : 4개 업체 내외

□ 지원한도 : 지원업체당 최대 70백만원(정부지원금)

□ 비용구성 : 정부지원금 90% + 지원업체* 부담금 10%

 * 지원업체의 필요에 따라 정부지원금(90%) 이외의 추가 금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업체 부담금(10%)을 포함하여 

   지원업체에서 추가 부담

□ 지원유형 : 해당 업체 수요에 따라 유형 선택‧신청

  ㅇ (유형1) 기술업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ㅇ (유형2)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적용

  ㅇ (유형3) 이외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또는 개발로 볼 수 있는 형태

     * (공통지원 가능 사항) 저작권 보호기술 솔루션 도입·적용 허용

□ 신청방식 :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제출(세부사항 첨부 참조)

 ㅇ (1단계) 신청업체가 필요로 하는 저작권 보호기술 분야* 선택

    * (지원대상 기술분야) 필터링, 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자체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지원 등

 ㅇ (2단계) 신청업체가 지원 한도 내에서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술업체* 선택 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 작성‧제출

   * (기술업체 자격요건) 기술업체는 창업일 기준 최소 3년 이상의 법인으로, 저작권 보호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추후 선정된 콘텐츠업체가 타 콘텐츠업체(1개) 추천 시 해당 솔루션 할인 또는 한시적 체험 서비스 등 제공 필요

   ** (자체개발 등 희망업체) 자체적으로 보호기술 개발, 적용 등을 희망하는 업체는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적용을 위한 

      계획서 작성‧제출

3. 사업기간 : ‘22.5월 중순~‘22.10월 중순(약 5개월)

4. 기타

□ 신청양식 및 기간

  ㅇ 신청양식 :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등 

    (관련 신청양식은 e-나라도움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 내 첨부파일 참조)

   - e나라도움 시스템 접속 -> 공모사업찾기 -> 공모사업검색 -> 공모사업찾기 

     -> 공모명에 "2022년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공모" 입력 -> 검색

  ㅇ 모집공고 및 접수 : 2022. 4. 13(수)~4. 28(목) 16:00까지

 *** 본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