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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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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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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선정·포상하기 위한 「제2회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후보자(개인 및 단체) 추천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후보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7. 21. 한국저작권보호원장 --------------------------------------------------------------------------------------------
1. 포상목적 ㅇ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포상하여 콘텐츠 산업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웹툰, SW 등), 학계(저작권법, 기술분야 등) 등 관련분야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콘텐츠 산업 발전 도모 2. 포상규모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 8점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 : 10점 3. 포상 후보자 선정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ㅇ 1단계 :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문가 심사 * 7명의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필요시 추천위원회 운영 가능 ※ 일반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자 전체 후보군 심사 ㅇ 2단계 : 문화체육관광부 공적 심사 * 4~10명 내외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각 심사 전/후 후보자에 대한 공개 검증 진행될 수 있음 ②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전문가 심사(7명의 내외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구성)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심사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 ※ 필요시 추천위원회 운영 가능 ※ 일반 공모 및 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자 전체 후보군 심사 4. 추천대상 ㅇ 기본방향 : 산업계(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만화·웹툰, SW 등), 학계(저작권법, 저작권 보호 기술 등) 등 관련분야에서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뛰어난 공적을 거둔 자를 우선적으로 포상 ㅇ 수공기간 : 추천일 기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 ㅇ 선정기준 - 저작권 보호 실천 성과 및 저작권 보호 기반 조성 기여도 -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국내 저작권 보호 활동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 등 해외 저작권 보호 활동 및 파급력 - ‘저작권 보호 가치’의 사회적 확산 기여도 5. 추천 및 접수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 (1) 추천방법 ㅇ 개인(본인 추천 가능) 추천(제한 없음) ㅇ 단체(기업, 공공단체 등)의 경우 하기 자격 기준 참고하여 추천 접수
ㅇ 개인, 단체(기업, 공공단체 등) 구분을 추천서에 기재하여 추천 접수 (2)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모두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서류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누리집(kcopa.or.kr 알림마당 → 공지사항) 공고문을 통해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ㅇ 제출서식[1~4]은 필수서류로, 반드시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3) 필수 제출서류 양식별 작성ㆍ유의사항 ㅇ [서식1] 포상 후보자 추천서 : 피추천인란에는 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 / 추천인란에는 추천자의 정보를 기재하며, 추천자가 단체인 경우 대표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 ㅇ [서식2, 3] 공적 조서 : 공적 조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 공적 내용은 구체적, 계량적으로 명시(개인 : 서식2 / 단체 : 서식3) ㅇ [서식2, 3] 공적 조서 : 공적 조서 내 '추천훈격'~'추천관' 부분은 공란 처리 하여 제출 ㅇ [서식4] 정부 포상에 대한 동의서 : 피추천인(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자 / 단체의 경우 대표 담당자 1인)이 추천에 대한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 후 서명하여 제출 ㅇ 공적 기간 증빙 서류 : 명시한 공적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발급기관 직인 및 공적 기간 명시), 단체 추천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사본, 비법인의 경우 공적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관련 증빙자료(예: 단체 소개서, 주요 활동 실적 목록, 대표자 확인서, 사업 수행 증명서, 수상 실적 등) ㅇ 유의사항 - [서식1]의 경우, 작성 후 원본 HWP 파일 및 서명·날인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날인) PDF 파일 모두 제출 - 사실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모두 반환하지 않음 (4)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7.21.(월) ~ 8.18(월) 17시 ※ 8월 18일 17:00 도착분(이메일 혹은 방문 접수)까지 유효 * 접수기간 마감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후보자 추가 추천 및 서류 수정·보완 제출 불가 ㅇ 접수처 및 담당자 - 접수처: 이메일(awards@kcopa.or.kr) 혹은 본인 방문 접수 - 담당자: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 문지원 주임 - 제출서류는 압축하여‘포상후보자 성명.ZIP’으로 저장하여 제출 - 실물 접수는 본인 신분증 지참 후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 접수 가능 ※ 접수 부문(장관표창/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에 따라 접수 이메일 주소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이메일 주소 오기재 또는 오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접수자 본인의 책임이며, 수정 및 복구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 (1) 추천방법 ㅇ 개인(본인 추천 가능) 추천(제한 없음) ㅇ 단체(기업, 공공단체 등)의 경우 하기 자격 기준 참고하여 추천 접수
ㅇ 개인, 단체(기업, 공공단체 등) 구분을 추천서에 기재하여 추천 접수 (2)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모두 반환하지 않음 (3) 제출서류 양식별 작성ㆍ유의사항 ㅇ [서식1]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 후보자 추천서 : 피추천인란에는 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자에 대한 정보를 기재 / 추천인란에는 추천자의 정보를 기재하며, 추천자가 단체인 경우 대표 담당자의 정보를 기재 ㅇ [서식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피추천인(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자 / 단체의 경우 대표 담당자 1인)이 추천에 대한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 후 서명하여 제출 ㅇ 공적 기간 증빙 서류 : 명시한 공적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발급기관 직인 및 공적 기간 명시) ※ 향후 필요시 요청, 증빙이 불가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ㅇ 단체 추천 관련 증빙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사본, 비법인의 경우 공적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관련 증빙자료(예: 단체 소개서, 주요 활동 실적 목록, 대표자 확인서, 사업 수행 증명서, 수상 실적 등) ※ 향후 필요시 요청, 증빙이 불가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유의사항 - 사실에 대해서만 기재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수상 제외의 경우에도 모두 반환하지 않음 (4)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7.21.(월) ~ 8.18(월) 17시 ※ 8월 18일 17:00 도착분(이메일 혹은 방문 접수)까지 유효 * 접수기간 마감 이후 어떠한 경우에도 후보자 추가 추천 및 서류 수정·보완 제출 불가 ㅇ 접수처 및 담당자 - 접수처: 이메일(c-ok@kcopa.or.kr) 혹은 본인 방문 접수 - 담당자: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 문지원 주임 - 제출서류는 압축하여‘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 후보자 성명.ZIP’으로 저장하여 제출 - 실물 접수는 본인 신분증 지참 후 한국저작권보호원 방문 접수 가능 ※ 접수 부문(장관표창/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에 따라 접수 이메일 주소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문별 이메일 주소 오기재 또는 오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접수자 본인의 책임이며, 수정 및 복구가 불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장관포상 제외대상
ㅇ (이중표창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ㅇ (재표창 금지) 이전 수여일로부터 표창의 추천일 기준 - 개인표창: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 2년 이내에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재표창 금지 예외) - 개인표창: 제안제도, 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 단체표창: 「정부업무평가기본법」등에 따른 평가 또는 대회우수기관 ㅇ 추천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및 문체부 장관포상 업무지침 ‘추천 제한 대상’ 참고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3)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5)「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9) 당해연도 다수 정부포상에 중복 추천된 경우 이에 대한 사전 고지 필요 7. 포상자 선정 및 시상 계획 ㅇ 포상자(단체) 발표 : ‘25. 10월 중(예정) / 개별 통지 ㅇ 시상식 : ’25. 11월 중(예정) - 포상 대상자(단체: 대표자, 개인: 본인)는 시상식 필수 참석을 권장,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 참석 가능(위임장 제출 필수, 추후 필요시 양식 배부) 8. 기 타 ㅇ 정부포상 수여일 이후에 상기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추천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ㅇ 심사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으며, 정부포상의 경우 공개검증 절차를 거치므로 신청서 제출 시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하여 신청자가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으며, 수상자에 한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공적증빙자료는 추후 대상자에 한해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 ㅇ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또는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중인 경우 수상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수상자는 제출서류 기준으로 평가하여 결정하며, 제출서류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평가 요소에 반영하지 아니함 ㅇ 본 시상은 예비후보자 명단을 운영하지 아니함 ㅇ 최종 수상 대상자 외 심사 평가 방식 및 진행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는 위 공고 내용(수공기간, 선정기준 등)으로 갈음함 ㅇ 기타 문의 : 한국저작권보호원 홍보협력부 문지원 주임 - 이메일: awards@kcopa.or.kr(장관표창, 한국저작권보호원장상 동일) - 유선전화: 02-3153-2741 ☞ 상기 내용과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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