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최근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확산에 따른 올바른 저작권 보호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지원사업에 참여할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11월 30일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ㅇ 온라인상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확산 필요

  ㅇ 콘텐츠 제작‧유통업체의 저작권 보호기술 수요 발굴과 체계적 지원을 통한 애로 해소 및 육성 지원 필요

□ 추진내용

  ㅇ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또는 개발을 희망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선정

  ㅇ 선정된 업체에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 비용 등 지원

  ㅇ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의 적정성 평가 및 검증‧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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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희망 콘텐츠 제작‧유통 국내 업체

  ㅇ (분야) 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음악, 출판, 온라인 공연 등

  ㅇ (자격)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중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등을 계획 중이고, 자부담금(10%, 현금) 납부가 가능한 업체

  ㅇ (중소기업 우선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 구분)에

                                         해당하는 콘텐츠 제작‧유통 중소기업우선 지원(단, 신청업체 수 미달 시 지원대상 확대 가능)

□ 지원업체 수 : 5개 업체 내외

□ 지원한도 : 지원업체당 최대 90백만원(정부지원금)

□ 비용구성 : 정부지원금 90% + 지원업체* 부담금 10%

        *지원업체의 필요에 따라 정부지원금(90%) 이외의 추가 금액이 발생할 경우 지원업체 부담금(10%)을 포함하여 지원업체에서 추가 부담

□ 지원유형 : 해당 업체 수요에 따라 유형 선택‧신청

  ㅇ (유형1) 기술업체를 통해 자사의 콘텐츠에 적합한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ㅇ (유형2)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저작권 보호기술을 개발‧적용

  ㅇ (유형3) 이외 저작권 보호기술 도입‧적용 또는 개발로 볼 수 있는 형태

     * (공통지원 가능 사항) 저작권 보호기술 솔루션 도입·적용 허용

□ 신청방식 :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등을 작성·제출(세부사항 첨부 참조)

  ㅇ (1단계) 신청업체가 필요로 하는 저작권 보호기술 분야* 선택

    *(지원대상 기술분야) 필터링, 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자체 저작권 보호기술 개발 지원 등

  ㅇ (2단계) 신청업체가 지원 한도 내에서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술업체* 선택 후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등 서류 작성‧제출

   *(기술업체 자격요건) 기술업체는 창업일 기준 최소 3년 이상의 법인으로, 저작권 보호기술 등을 보유한 업체

              ** (자체개발 등 희망업체) 자체적으로 보호기술 개발, 적용 등을 희망하는 업체는 자사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 적용을 위한 계획서 작성‧제출

3. 사업기간 : ‘21.12월 중순~‘22.2월 중순(약 2개월)

4. 기타

□ 신청양식 및 기간

  ㅇ 신청양식 :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등 → [신청페이지](바로가기 클릭)

                    (관련 신청양식은 e-나라도움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 내 첨부파일 참조)

  ㅇ 모집공고 및 접수 : 2021. 11. 30(화)~12. 10(금) 16:00까지

□ 사업설명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 2021. 12. 2(목) 15:00,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북로400 한국저작권보호원 4층 종합상황실

  ㅇ 내용 : 사업개요, 선정기준, 공모내용, 사업수행계획서 작성법 등 안내 및 질의응답

  ㅇ 참석 및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사전 접수(contentsupport@kcopa.or.kr)

    - 이메일 신청내용 : 참석자 성명(업체당 2명 이내), 회사명 등

  ㅇ 모집공고 기간 중 본 사업 관련 상담 상시 가능

    - 문의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정보기술부 최윤호 과장 02-3153-2452, contentsupport@kcopa.or.kr

*** 본 공모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