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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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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피해구제 지원 ‘획기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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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 피해구제 지원 ‘획기적 확대’ -불법 스트리밍·중국 플랫폼·사설서버…폐쇄·차단·법적 조치 등 성과 본격화- K-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해외에서의 불법 콘텐츠 유통도 함께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권리자의 해외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이하 ’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105% 확대(8.8억→18.05억)한다고 밝혔다. 바우처 사업은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현지 소송 지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 △수출계약서 검토, △대응전략 수립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는 정부 지원형 서비스다. 해외 플랫폼·사업자를 상대로 단독 대응이 어려운 권리자가 해외에서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올해부터는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저작권 보호 기술(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등) 도입 지원 서비스도 신설했다. 상한액(개별 신청 시 1억원, 공동 대응 시 1억 5천만원) 안에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바우처 사업에는 총 14개 권리자가 참여해 다양한 해외 침해유형에 대응했으며, 예년까지 모니터링·삭제 중심이었던 지원이 올해부터는 해외 현지 소송·손해배상·사이트 폐쇄까지 실질적 법적 구제 성과로 본격 확대되었다. 첫째, 국내 OTT 콘텐츠를 무단 유통한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서는, 지난해 ‘코코아TV’ 와 그 파생 사이트 6건을 폐쇄한 데 이어 올해 미국 지역에서 확인된 파생 도메인 약 24건을 추가로 삭제(Takedown)해 반복적 불법 유통 확산을 차단했다. 둘째,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장기간 무단 유통되던 국내 영화 콘텐츠의 경우, 삭제 조치 이후 바우처 지원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이는 침해 차단을 넘어 권리자의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가 실제로 작동한 사례다. 셋째, 해외 온라인 PC게임 불법 사설서버에 대한 대응도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등에서 운영되던 불법 사설서버 7개는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삭제(Takedown)절차로 폐쇄되었으며, 폐쇄되지 않은 서버와 파생 서버에 대해서는 현지 법률 절차를 통해 운영자를 특정(Subpoena 활용)하고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어 운영자 결제 계좌 동결 및 손해배상 청구 절차도 추진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플랫폼·SNS 운영자 경고, DMCA, YouTube·ISP 신고 등을 통한 게시물 삭제 등 글로벌 플랫폼 기반 모니터링형 대응도 병행하여, 침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히 차단하는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박정렬 원장은 “해외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분야”라며 “바우처 사업을 통해 해외 불법유통 차단부터 소송 대응까지 실질적 피해구제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확대와 지원 항목 신설을 통해 더 많은 권리자가 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26년 바우처 사업은 예년보다 일정을 앞당겨, 내년 1월 말에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현재는 내년도 사업 참여를 위한 수행기관 모집이 진행 중이며, 접수 마감일은 12월 19일(금)이다. 선정된 기관은 2026년부터 바우처 사업을 통해 권리자 지원에 참여하게 된다. 보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바우처 지원시스템 홈페이지(cvoucher.kcopa.or.kr) 또는 해외사업부(☎ 02-3153-2459 / cvoucher@kcop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2025년 맞춤형 해외 저작권 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포스터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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