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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게시물(URL) 약 20만 건 삭제… 새 대응 경로로 약 5천 건 추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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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게시물(URL) 약 20만 건 삭제… 새 대응 경로로 약 5천 건 추가 성과 -보호원, ‘2026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사업’ 8월 말 중간점검 -10개 언어권 상시 모니터링으로 약 120개국 포괄 - 적극행정 일환으로 6월부터 삭제요청 경로 확대... 기존 조치 곤란 게시물 약 5천 건 삭제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2026년 해외 저작권 보호체계 강화 사업’의 중간성과(8월 말 기준)를 9월 9일 발표했다. 보호원은 K-저작권 모니터즈 25명을 투입해 주요 10개 언어권의 해외 불법사이트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게시물(URL) 194,565건을 삭제했다.
보호원은 주요 10개 언어권을 기반으로 한류 수요가 높은 약 120개국을 포괄하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권리자가 침해 대응 권한을 위임한 저작물의 제목과 현지어 번역명 등을 활용해 불법유통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불법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한 뒤 조치결과를 권리자에게 안내한다. 8월말 기준 모니터링 대상 해외 현지어 사이트·플랫폼은 3,320여개로, 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콘텐츠 분야는 웹툰으로 나타났다.
특성상 웹툰은 회차별로 제작·연재되고, 인기도 급증에 따라 다양한 언어로 무단 번역·유통되고 있으며, 젊은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불법사이트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점에 기인한다. 보호원은 올해 6월부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삭제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운영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사이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요청경로를 마련했다. 불법사이트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호스팅 사업자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사이트에 침해 사실을 알려 삭제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불법 게시물(URL)을 8월 말까지 5,466건을 추가로 삭제했으며, 해당 실적은 전체 삭제실적에 포함되어 있다. 보호원은 올해 연말까지 신규 공개작과 반복 침해가 많은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삭제 후 재유포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조치가 어려운 사안은 경고장 발송뿐만 아니라 신규 삭제 경로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권리자가 해외 저작권 바우처 사업을 통해 후속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윤성천 보호원장은 “해외 불법복제물은 현지 언어로 빠르게 번역되고 삭제 후에도 다른 주소로 다시 유통되고 있다”라며, “불법유통 게시물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삭제까지 이어지도록 인터넷 인프라 사업자 등 관계 기관·사업자와의 협조를 바탕으로 대응 경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저작물 보호가 필요한 콘텐츠 제작·유통업체, 신탁관리단체 및 개인 창작자는 저작권 보호 종합포털(https://portal.kcopa.or.kr)에서 해외 저작권 보호 수권 신청을 할 수 있다. |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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