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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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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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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트리밍 대응부터 범죄수익환수까지…저작권 보호 실효성 모색” -한국저작권보호원,「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성료-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은 지난 9월 3일(목) 상암 MBC 신사옥에서「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 시대 불법 스트리밍 대응 및 형사제재 실효성 확보 전략’을 주제로,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를 통한 해외 불법 송출 대응과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범죄수익환수 및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6년 8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영리 목적으로 그 연결정보를 제공·게시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러한 제도 변화와 K-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문제를 배경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저작권 침해 억지력과 권리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방송의 날인 9월 3일에 열려 방송콘텐츠의 해외 불법 유통 문제와 대응 방안을 산업계의 시각에서 짚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문화방송 안상필 차장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방송 저작권 보호를 위한 ISD 대응전략과 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안 차장은 국내 유료방송 신호가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를 통해 해외로 무단 송출되는 구조와 주요국의 규제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국내 방송환경에 맞는 대응방안으로 셋톱박스 식별정보와 핑거프린트 기술을 활용한 송출지 추적·차단 체계를 제안하고, 불법 송출 단말의 식별부터 신호 공급 제한과 수사 연계까지 가능하도록 저작권법과 방송 관계 법령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단국대학교 최호진 교수는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의 실효성 제고 및 피해자 중심 범죄수익환수 방안」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 상향이 실제 재판의 선고형 강화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저작권 침해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함께 범죄수익을 실효적으로 환수해야 하며, 피해자의 원상회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만큼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한 뒤 별도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몰수 후 환부’ 방안을 제안했다.
보호원 윤성천 원장은 “해외 불법 스트리밍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침해 신호의 송출지를 신속히 파악하는 기술적 수단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강화된 형사제재가 범죄수익의 실효적인 환수와 피해자의 권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보호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제4회 포럼은 오는 11월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제3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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