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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보호원, ‘2026 저작권 보호 국제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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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보호원, ‘2026 저작권 보호 국제 포럼’ 개최 -9월 8일 서울에서 국내외 법집행기관·산업계·학계 등 150여 명 참여 -디지털 전환·인공지능(AI) 시대의 초국경 침해 대응과 국제 협력 방안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주관하는 ‘2026 저작권 보호 국제 포럼(2026 International Copyright Protection Forum, ICPF 2026)’이 9월 8일(화)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다. 올해 포럼은 ‘초국경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국제 협력’을 주제로, 효과적인 K-콘텐츠 보호를 위한 각국의 저작권법 체계와 정책, 주요 기관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미국영화협회(MPA), 태국 지식재산청과 왕립경찰, 클라우드플레어 등 해외 인사 10여 명을 비롯해 국내 저작권 단체, 산업계, 법조계, 학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의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 분야 국제협력’ 기조 발표로 시작한다.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 유통 환경의 변화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 연대의 필요성과 방향을 짚는다. 이어 제1세션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주요 정책’에서는 강권수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서기관이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체계 및 주요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정승미 보호원 온라인보호부장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 및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제2세션 ‘해외 저작권 보호 정책’에서는 미국영화협회(MPA) 목 호 파이 아태지역 콘텐츠 보호 법무 부사장, 조티디록 타니타 태국 지식재산청 저작권정책개발과장, 카운 데빈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수사과장이 각국의 정부 협력 사례와 저작권 보호 정책과 침해 대응 경험 등을 공유한다. 제3세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서는 안효질 고려대학교 교수가 ‘초국경적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 사법 관할 및 법적 공조 방안’을, 서충현 네이버웹툰 안티파이러시(Anti-Piracy) 실장이 ‘국경 없는 불법복제: 글로벌 콘텐츠 산업계의 대응전략과 민관협력 사례’를 발표한다. 램지 칼리 클라우드플레어 아태 공공정책 총괄이사는 인공지능(AI) 시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터넷 인프라 기업의 역할을 제시한다. 마지막 전체토론은 김종원 상명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초국경적 저작권 침해의 진화: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한다. 참석자들은 산업계와 정부·정책기관, 수사기관, 인터넷 인프라 기업을 아우르는 협력 방안과 국제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 윤성천 보호원장은 “저작권 침해가 플랫폼과 국경을 넘어 지능화하는 만큼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이번 포럼이 각국 정부기관과 법집행기관, 산업계가 정책과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보호원은 K-콘텐츠의 정당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제 공조를 지속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 저작권 보호 국제 포럼’ 주요 일정 1부. |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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