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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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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성료‥“AI·링크행위·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보호의 새 과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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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링크행위·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 보호의 새 과제 모색” -한국저작권보호원,「제2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성료-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성천, 이하 보호원)은 지난 6월 19일(금)부터 20일(토)까지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제2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저작권법 개정 이후,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새로운 과제: OSP 책임 재정립과 AI 기술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유통환경 변화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저작권 보호 정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위원과 한국저작권보호원 이사를 비롯해 저작권 분야 학계·법조계·산업계·기술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조강연을 맡은 우지숙 서울대학교 교수는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를 주제로 소니 베타맥스 판결(1984)부터 냅스터, 생성형 AI 소송에 이르기까지 기술 혁신이 저작권 체계에 제기해 온 도전을 조망했다. 우 교수는 AI 발전에 따른 '저작권법의 종말' 우려가 기술 변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질문임을 설명하며, 1710년 앤 여왕법 이후 300여 년간 유지된 저작권 제도가 AI 시대에도 혁신과 시장의 협력을 통해 지속될 수 있을지를 핵심 질문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는 「링크행위 침해간주에 따른 OSP 책임의 재조명」을 발표했다. 최 교수는 2026년 저작권법 제124조 개정으로 불법복제물 링크 사이트 운영 및 영리목적 링크 게시에 대한 규제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가 단순한 중립적 플랫폼인지, 또는 불법 링크 유통을 관리해야 하는 주체인지 책임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OSP 책임제한 제도와 신속한 삭제, 반복 침해자 관리, 기술적 보호조치 수용 의무 등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허준영 한성대학교 교수가 「AI 시대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허 교수는 AI 기술 발전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가 기존의 정적인 차단 장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AI 기반 동적 보안기술, 강인한 워터마킹·핑거프린팅 개발, AI 에이전트의 우회 시도 차단 가드레일 검증, 역공학 행위 기준 정립 등을 제안했다. 나아가 기술적 보호조치가 고정된 ‘장벽’에서 벗어나, AI 위협과 상호작용하며 진화하는 ‘동적 방어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OSP의 책임 재정립과 기술적 보호조치의 동적 전환은 변화하는 디지털·AI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보호원은 오늘 제기된 제언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건의와 사업 추진에 참고하고,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은 저작권 보호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포럼의 전체 영상은 보호원 공식 유튜브 채널 '한국저작권보호원TV'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제3회 포럼은 오는 9월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제2회 2026 저작권 보호 미래 포럼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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