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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형 웹툰·웹소설 식별체계 UCI로 일원화‥저작권 침해 대응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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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형 웹툰·웹소설 식별체계 UCI로 일원화‥ 저작권 침해 대응 빨라진다 - 연재형 웹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은 3월 5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희섭, 이하 도서관)과 함께 연재형 웹콘텐츠(웹툰·웹소설)의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과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UCI는 디지털 콘텐츠의 식별·관리 및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가 표준 식별체계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등록관리기관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보호원은 UCI를 활용하여 불법 유통 모니터링,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통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위원회의 UCI 제도 운영, 도서관의 등록관리, 보호원의 침해 대응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협력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특히, UCI 데이터를 활용하면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및 채증 단계에서 별도의 권리자 확인 등의 절차 없이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권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협약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분기별 정기회의를 운영하여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웹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UCI 기반 연재형 웹콘텐츠 보호체계를 활용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신속·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웹콘텐츠 창작자의 권리가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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