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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기술로 저작권침해 해외방송(IPTV) 운영자 검거 활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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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원,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저작권 침해 해외 방송(IPTV) 운영자 검거 활약

- 보호원·경찰청 수사협력으로 2개 업체 폐쇄 및 일당 검거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협력하여 국내 방송을 불법 녹화하여 해외로 송출한 불법 방송업체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불법 해외 방송업체는 별도의 은닉 공간에 셋톱박스, 인코딩 장비, 송출 서버 등을 설치한 서버실을 마련하고, 다수의 국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인코딩·녹화하여 해외로 송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해외 가입자를 모집하여 셋톱박스 등 방송 수신 장비를 판매하고 월 시청료를 입금 받아 수십 억 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보호원은 디지털포렌식팀 전원이 투입되어 피의자 사무실 등 4개소에 대해 수백대의 셋톱박스,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 증거수집을 지원하였다. 최신의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은닉한 방송 송출 시스템 구조 파악, ▲실시간 방송 인코딩‧스트리밍‧전송 시스템 확인, ▲해외 송신 서버 IP 추적, ▲인코딩‧송출 서버 시스템 해체 및 설정내역 분석, ▲피의자의 USB, PC 분석 등 범죄사실 특정과 운영자 검거에 일조했다. 그 결과, 업체 2곳이 폐쇄되고 2명의 운영자가 구속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보호원은 앞으로도 불법 해외 방송 업체 및 운영자 검거를 위해 최신의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합동수사 기조에 따라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해외에 기반을 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수사 협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웹툰·토렌트 사이트들이 음란·도박 사이트의 통로가 되는 현실 개선을 위해 불법 경로를 사전 차단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해외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포렌식 기술 및 지원 인력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저작권 침해사범 검거를 위해 문체부, 경찰청 등에 최신 포렌식 기술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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