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 2017년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 발표

-2017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2.5%, 전년대비 0.4%p 감소-

- 저작권 보호 노력, 저작권 인식 개선 등 정품 콘텐츠 수요 증가로 침해율 감소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2017년도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환경과 불법복제물 유통실태를 조사‧분석한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017년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20억 8천3백만 개로 전년 대비 12.5% 감소하였으며,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18억 7천 7백만 개로 전체 불법복제 이용량의 90.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이용에 대한 유통 경로별 비중을 살펴보면, 토렌트가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바일 21.9%, 웹하드 17.9%, 포털 16.9%, P2P 9.8%, 스트리밍 전문 서비스 5.8%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는 약 2조 5,645억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은 12.5%로 전년(12.9%) 대비 0.4%p 감소하여 2008년 첫 조사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침해율은 ‘영화’ 22.9%, ‘음악’ 20.3%, ‘게임’ 9.8%, ‘출판’ 9.0%, ‘방송’ 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와 권리자들의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노력과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 인식개선에 따른 정품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로 불법복제물에 대한 이용량과 침해율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17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직․간접적인 생산 감소는 콘텐츠 산업에서 약 3조 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약 4조 8천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콘텐츠 산업에서 약 3만 명, 전체 산업에서 약 4만 3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불법 웹툰으로 인한 콘텐츠산업계의 경제적 피해 사례처럼 우리 국민의 저작권 보호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보호원은 불법복제물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 및 단속은 물론 산업계와 함께 저작권 보호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PDF 파일은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의 ‘정보자료 ⇒ 조사연구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2017년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주요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