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 영화인이 나서 보호한다

- 저작권보호원-영화배우협회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8월 3일 한국영화배우협회(이사장 이진영, 이하 협회)와 영화 등 문화예술계의 저작권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호원에서 발간한 ’2021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불법복제물의 94.8%가 온라인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UCC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누리소통망 등 폐쇄적인 사적 공간으로 불법 이용의 경로가 이동하여 사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보호원과 협회는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가장 높게 조사(41%)된 영화 분야를 필두로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저작권 침해 예방 공동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폐쇄적인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불법복제물 이용을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환경조성을 위하여 ▲ 정보공유 및 협력 확대 ▲ 합법적인 영화 이용 확산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홍보 활동 ▲ 영화 제작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보호 관련 상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보호원 박주환 원장은 “저작권 침해 취약 지역인 폐쇄적 사적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양 기관이 손을 맞잡는 만큼, 이번 협약은 저작권 침해의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선례를 만들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붙임  업무협약식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