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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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보호, 신속한 집행을 위해 뭉쳤다!
작성자 조해리 작성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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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나날이 지능화되는 음악 저작권 침해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한 저작권 보호 집행을 실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형 음악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지난 510일 출범시켰다.

 

보호원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백순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회장 김원용),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이덕요)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가 참여한 음악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는, 출범식에서 음악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현안을 심도있게 다루면서, 음악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과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

 

음악 저작권 분야에서는 불법 음원추출기를 통한 저작권 침해 증가*, 토렌트를 통한 불법 음원 사용, SNS에서 배경음악 무단 사용, 불법 앱을 통한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곳에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단체들이 힘을 합쳐 실효적인 음악 저작권 보호 집행 방안 마련을 위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영국 내 201610월부터 201910월까지 3년 동안 스트림 리핑 서비스의 이용량은 1,390% 증가(출처: PRS for music, Stream-ripping: Its role in the UK music piracy landscape three years on, September 2020)

 

이에 협의체는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적시적이고 효율적인 보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교류하고, 정품 음악 저작물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 캠페인에 협력할 예정이다.

 

박주환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단일화된 이해관계자 참여형 저작권 보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저작권 침해 현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의체를 필두로 상호 정보교류 증진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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