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원-게관위 인형뽑기방 합동점검 활동 추진

- 건전한 인형뽑기방 문화 정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관위)와 건전한 인형뽑기방 문화 정착을 위해 양 기관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일부 인형뽑기방에서의 저작권법 및 게임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여 2회에 걸친 실무자 회의를 통해 보호원은 캐릭터 가품(복제품), 게관위는 기기 개변조 등 사안을 점검 및 단속하는 것으로 추진된다.

보호원은 게관위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9월 26일(화)부터 부산 일대 번화가 중심으로 인형뽑기방 단속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전국 규모(약 3,000개소)로 확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인형뽑기방을 유통거점으로 한 온․오프라인 대규모로 유통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문체부 저작권특사경에 의뢰하여 형사처분을 받도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호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캐릭터 산업이 고부가 가치의 핵심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저작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며, 저작권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업계의 자정노력과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인식 개선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