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2.9%로 최저치 기록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해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 분석과 침해 규모를 파악한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하 침해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침해율은 12.9%로 전년(13.6%) 대비 0.7%p 감소하였으며, 2008년 첫 조사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침해율은 ‘영화’ 24.7%, ‘음악’ 20.7%, ‘게임’ 10.4%, ‘방송’ 9.3%, ‘출판’ 7.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직․간접적인 생산 감소는 콘텐츠 산업에서 2조 5천억 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약 3조 9천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콘텐츠 산업에서 약 2만 5천 명, 전체 산업에서 3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앞으로 보호원은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의 침해를 줄일 뿐 아니라, 나아가 불법 시장이 합법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PDF 파일은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의 ‘정보자료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