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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상공회의소, 불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관련 동향 보고서 발표 / 임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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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상공회의소, 불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관련 동향 보고서 발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임소진 1. 들어가며 OTT 플랫폼의 확산은 전 세계 콘텐츠 소비문화를 바꾸어놓았다. 덕분에 우리는 영화, 음악, 게임, 도서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지불하지 않은 소비'라는 그림자도 짙어졌다. 올해 9월 덴마크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불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보고서는 이런 현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덴마크 국민의 21%가 최근 1년 내 불법 콘텐츠를 이용했고, 15~29세 청년층에서는 그 수치가 무려 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덴마크만의 통계가 아니다. 유사한 경향은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불법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는 청년층 중심으로 일상화되고 있으며, 특히 TikTok, Reddit, Discord 같은 SNS를 통한 유통 증가와 불법 이용에 대한 관대한 인식은 공통된 특징이다.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콘텐츠 이용은 전체 창작 산업과 미디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불법 콘텐츠 소비는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한 수익으로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콘텐츠 제작자와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는 특히 독립 제작사, 중소 규모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더 큰 타격으로 작용하며, 장기적으로는 창작 의욕과 재투자를 저해한다. 둘째,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시장에서는 대중성 높은 장르나 대형 자본이 투입된 프로젝트에만 투자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실험적,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콘텐츠의 제작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전체 콘텐츠 시장의 생태계를 단조롭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콘텐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해 기술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 정식 유통 구조를 통해 얻는 수익은 종종 콘텐츠 보안, 자막 자동 생성, 사용자 경험 개선 등의 기술 개발로 재투자된다. 불법 소비는 이러한 투자의 선순환을 끊어 콘텐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늦춘다. 2. 덴마크 보고서의 주요 통계 2025년 9월 발표된 덴마크 상공회의소 보고서에 따르면, 15~74세 덴마크인의 38%가 평생 한 번 이상 불법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시도한 적이 있고, 21%는 최근 12개월 내 이용 경험이 있었다. 이는 2018년의 10% 대비 두 배로 급증한 수치로, 지난 5년간 콘텐츠 불법 이용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3년(15%) 이후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의 콘텐츠 불법 이용이 심각하다. 최근 1년 내 불법 콘텐츠를 이용한 비중은 15~29세 응답자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에서의 불법 이용 비율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라기보다는 문화 소비의 새로운 패턴이자, 정책·시장·플랫폼이 놓치고 있는 공백의 반영이다. 특히 이들은 학업, 구직, 여가 등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면서도 경제적 제약을 더 크게 느끼는 집단이다. 불법 콘텐츠 이용 비율을 콘텐츠 유형별로 보면, 영화/드라마가 3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음악은 18%로 그 뒤를 이었다. 소프트웨어(13%)와 게임(13%), 그리고 스포츠 중계(12%)와 전자책(10%)도 여전히 불법 유통 경로로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불법 콘텐츠의 유통 경로 변화 불법 콘텐츠의 유통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웹하드, 토렌트 사이트, 스트리밍 전용 포털 등 ‘사이트 중심’ 구조였다면, 현재는 SNS 기반의 ‘네트워크 중심’ 구조로 진화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3%는 SNS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접했으며, 특히 15~29세에서는 33%로 두 배 이상 높다. 이들은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콘텐츠 클립에서 전체 영상 링크로 유입되거나, 단톡방 등에서 직접 공유받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불법 콘텐츠를 접하는 SNS 유형으로는 TikTok(6%)이 가장 많고, Reddit(5%), Discord(3%) 순으로 나타났다. SNS를 통한 콘텐츠 불법 유통은 빠르고 복잡하며, 분산되어 있어서 탐지와 차단이 어렵다. 4. 불법 이용 동기 콘텐츠의 불법 이용의 원인을 보면, 전체의 48%가 덴마크에서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에 접근하기 위함을 꼽았다. 즉, “국내에서는 볼 수 없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불법 경로를 택했다고 답했다. 이는 2위인 저렴한 가격을 꼽을 비중(41%)보다 높다. 즉, 불법 콘텐츠 소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구매할 수 없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비영어권 국가에서 자막/번역 지원이 부족한 콘텐츠는 더 쉽게 불법으로 유통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역 제한 정책과 판권 계약 시스템이 소비자의 니즈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주요 동기는 단속 위험이 없기 때문(18%), 법적 위반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함(12%)을 꼽았다. 5. 콘텐츠 불법 이용에 대한 인식 변화 보고서에서는 불법 콘텐츠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특히 청년 세대 중심으로 '불법 콘텐츠 = 범죄'라는 기존 인식이 더 약화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편리하고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응답자의 18~23%, 특히 청년층의 44%가 불법적으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22년의 11%와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상승이다. 더욱이 9%(청년층 21%)는 적발 위험이 줄어든다면 더 자주 불법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해, 도덕적 통제의 효과가 미미함을 보여준다. 불법 콘텐츠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가 일반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약 17%가 TV, 음악,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미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12%는 콘텐츠를 불법으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어차피 합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콘텐츠 불법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덴마크 응답자들은 다른 다양한 불법 행위에 비해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는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한국의 현황 한국에서도 같은 패턴이 관찰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3년 한해 동안 영화·드라마·웹툰·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총 6천여 개 사이트를 차단했다고 보고했다. 저작권 침해 정보인 불법 복제물에 대한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7천176건으로 매년 이 수치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법 저작물 이용률은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24년 기준 19.1%로, 2022년 19.5%, 2023년 19.2%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도 개선됐다. 조사결과 종합 인식 수준은 2024년 3.24점(4점 만점)으로, 2022년 3.18점, 2023년 3.20점에 비해 상승했다. 덴마크 결과와의 또 다른 차이는 특히 10대의 보호 인식이 3.31점으로 가장 높고, 뒤를 이어 20대도 3.2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7. 결론: 소비의 윤리, 생태계의 미래 덴마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창작은 노동이고, 그 결과물에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태계를 유지해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닌다. 불법 콘텐츠 이용의 확산은 콘텐츠 생태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잠재적 붕괴 요인이다. 청년 세대의 인식 전환, 플랫폼의 자발적 책임, 정책의 구조 개편, 교육의 강화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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