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Vol.43)

1.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 인공지능 학습용 정보수집에 공정이용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 유재규

2. 미국 경제의 저작권 산업 보고서 2024 주요결과 소개 및 시사점 / 임소진

3.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인공지능 모델 훈련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 이일호

4. 저작권 보호의 사회경제적 가치: 미국상공회의소, 저작권의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표 / 김현수

5. 게임 코드의 수정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 강태욱

6. 일본,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 업데이트 / 장예영

7. 일본의 영상저작물 스포일러와 저작권 문제 - 패스트무비를 중심으로 / 김경숙

8. 라리가의 불법 사이트에 대한 대규모 아이피 차단 판결과 그 시사점 / 신혜원

9.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법률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해석'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정수연

10. 인도 델리 고등법원, JioStar India에 동적 금지명령 승인 관련 판결의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유지혜

11. 태국의 지적재산권 강화 노력: WPPT 가입 대비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한계 / 임상혁, 임진영

12. 상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3대 키워드 / 이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