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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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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저작권 산업 보고서 2024' 주요 결과 소개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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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저작권 산업 보고서 2024’ 주요 결과 소개 및 시사점 임소진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1 배경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경제로의 가속화로 인해 저작권 콘텐츠 생태계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저작권 콘텐츠 이용자들이 기존 저작물을 가공·재구성·혼합하고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된 니치 콘텐츠가 유통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플랫폼을 중심으로 수익체증현상(공급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 네트워크 외부경제 효과(수요측면에서의 규모의 경제), 고착(Lock-in) 효과가 강화되면서 창작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권익의 균형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또한 비상습·비영리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범위 축소 등 저작물 이용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 AI 저작권 관련 문제, 새로운 유형의 콘텐츠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 콘텐츠 생태계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및 혁신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 산업 구조변화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저작권 세부 산업별 경제적 기여도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1.2 저작권 산업의 구분 및 경제적 효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각 산업에서 저작권이 기여하는 비중(저작권 요소)에 따라 다음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핵심 저작권 산업(Core Copyright Industries)은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이하 저작물)을 창작, 제작, 유통 또는 전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도서, 신문 및 정기간행물, 영화, 음반, 라디오 및 TV 방송,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상호의존 저작권산업(Interdependent Copyright Industries)은 저작물의 창작, 생산 또는 이용을 촉진하는 장비를 생산·제조·판매하는 산업으로, TV 수상기, PC, 특정 종이류 등을 생산·유통하는 기업이 포함된다. 핵심 저작권산업과 상호의존 저작권산업의 저작권 요소는 100%로 반영된다. 부분 저작권산업(Partial Copyright Industries)은 생산되는 제품의 일부만 저작물인 경우로, 직물, 보석, 가구, 장난감 및 게임 등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지원산업(Non-Dedicated Support Industries)은 활동의 일부분이 저작물을 유통하는 산업으로 운송 서비스, 통신, 도소매업 등이 포함된다. 부분 저작권산업과 저작권 지원산업은 각 산업별 저작권 의존도(저작권 요소)에 따라 일부만 저작권 산업에 포함된다. 각 국은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WIPO가 제시한 방법론과 조사 가이드에 따라 저작권 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최근 IIPA(국제지식재산연맹)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 저작권 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가치를 분석한 『미국 저작권 산업 보고서 2024』를 발간하였다. 본고에서는 『미국 저작권 산업 보고서 2024』의 주요 결과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2. 미국 경제의 저작권 산업 보고서(2024) 주요 결과 2.1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 산업의 규모와 국가 경제에서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특정 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Value Added)’를 측정하는 것이다. 부가가치는 해당 산업에서 노동과 자본을 활용해 창출된 경제적 가치로, 중간 투입물의 가치를 제외한 순 기여도를 나타낸다. 전 산업의 부가가치의 총 합은 GDP(국내총생산)가 되기 때문에 국가 GDP에서 특정 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국가 경제에 대한 해당 산업의 기여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조사 결과, 2023년 전체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명목)는 총 3조 3,690억 달러로, 이는 미국 전체 GDP의 12.31%에 해당하는 규모다. 네 가지 유형의 저작권 산업 중 핵심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명목)는 2조 961억 달러로, 미국 전체 GDP의 7.66%에 해당한다. 또한 보고서는 저작권 산업의 연평균 실질 성장률이 미국 전체 경제성장률 크게 상회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20~2023년 기간 동안 핵심 저작권 산업의 실질 연평균 성장률은 9.23%로, 미국 전체 경제성장률(3.41%)의 약 세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저작권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6.69%)도 전체 경제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저작권 산업이 미국 경제에서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2 저작권 산업의 고용 미국 저작권 산업은 2023년 기준 약 2,114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전체의 9.91%에 달하는 비중이다. 이 중 핵심 저작권 산업은 약 1,157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5.43%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체 저작권 산업과 핵심 저작권 산업 고용이 민간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14%와 6.10%로 나타났는데, 이는 특히 민간 부문에서 저작권 산업이 매우 중요한 고용 창출원임을 시사한다. 고용의 질적 측면은 평균 임금으로 판단할 수 있다. 미국 저작권 산업 종사자의 평균 보수는 121,018달러로 미국 전체 평균보수보다 약 28% 높고, 특히 핵심 저작권 산업 종사자의 경우 평균 141,880 달러로 미국 전체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다. 이는 미국의 저작권 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국 저작물 동 보고서에서는 핵심 저작권 산업 중 4개 분야(음반, 영화·TV·비디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비소프트웨어 출판물(신문, 도서, 정기간행물 등))에 대해 미국 저작물의 해외 판매 및 수출액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해당 부문에서 2023년 기준 약 2,725억 8천만 달러의 해외 판매실적(2020년 이후 20% 증가)을 달성했고, 이는 화학(제약 제외, 1,707억 달러), 항공우주(1,305억 달러), 제약 및 의약품(1,073억 달러) 등 미국의 주요 산업 부문에서의 해외 판매 실적보다 높은 수준이다. 2.4 저작권과 디지털 경제 저작권 산업은 특히 디지털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이다. 동 보고서는 미국 경제분석국(BEA)에서 정의한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미국 디지털 경제 전체 부가가치의 51.39%인 1조 3,205억 달러가 핵심 저작권 산업에서 창출되었다. 전체 저작권 산업으로 확대하면, 디지털 경제의 63.13%가 전체 저작권 산업에 해당하였다. 고용 측면에서도 저작권 산업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다. 2022년 기준, 디지털 경제에서의 고용 중 핵심 저작권 산업은 49.1%, 전체 저작권 산업은 56.6%를 차지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미국 저작권 산업의 실질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미국 전체 경제성장률 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중국, 독일, 일본, 인도)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면서 미국 경제 성장과 무역수지 개선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미국 핵심 저작권 산업 종사자의 평균 보수는 미국 전체 종사자 평균보다 약 50%더 높은 수준으로, 향후 저작권 산업으로의 고급 인력의 유입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기준 전체 저작권산업과 핵심 저작권 산업의 부가가치는 전체 GDP의 각각 11.0%와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저작권위원회, 2023). 우리나라 전체 저작권산업의 경제기여도는 미국(12.31%, 2023)보다 다소 낮지만, 중국(7.4%, 2021년)과 호주(6.8%, 2018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저작권 수지를 보더라도 저작권 산업은 우리나라 무역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4년 저작권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약 29% 증가한 총 33억 6천만 달러(4조 9천억 원)를 기록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그 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음악, 영상, 어문 등 문화예술저작권 수지도 K-콘텐츠의 확산과 함께 2022년에 처음 흑자로 돌아선 뒤 2024년 역대 최대 흑자인 5억 2000만 달러(7,580억 원)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미국 보고서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디지털 경제는 저작권 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며, 향후 변화하는 저작권 생태계에서 저작권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창작물 보호와 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저작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저작권 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 효과적인 집행, 규제완화 등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
| 공공누리/CC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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