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보고서 개요

2022년 2월 23일,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는 2022 국제지식재산지수(International IP Index) 보고서 제10판을 발표하였다. 동 보고서는 2012년부터 매년 국가별 지식재산권 수준을 평가한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보고서 부제는 ‘Compete for Tomorrow’로, 동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삶과 경제에 위협을 주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 제도는 국제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경쟁을 위하여 계속해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차세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중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 제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50개의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9개 분야를 평가하고 있으며, 각 지표는 1점씩 배점되어 있다. 9개 분야는 각각 분야1 ‘특허권, 관련 권리 및 제한’은 9점, 분야2 ‘저작권, 관련 권리 및 제한’은 7점, 분야3 ‘상표권, 관련 권리 및 제한’은 4점, 분야4 ‘디자인권, 관련 권리 및 제한’은 2점, 분야5 ‘영업비밀 및 정보보호’는 3점, 분야6 ‘IP자산 상업화 및 시장접근’은 6점, 분야7 ‘IP집행’은 7점, 분야8 ‘시스템 효율성’은 5점, 분야9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은 7점으로 총 5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보고서는 정성적, 정량적 자료를 활용하여 대상 국가의 지식재산 환경을 분석 및 평가한다. 또한 동 보고서는 단순한 정량적 결과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지표별로 각 국가별 현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II. 종합 점수 관련 주요 결과

2022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종합 점수 결과에 따르면, 가장 우수한 지식재산권 수준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미국이 1위(95.48%)를 차지하였고,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제10판에서는 가나와 온두라스가 추가된바, 총 55개국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작년 결과인 제9판의 점수와 비교하였을 때, 53개국 중 45개국의 종합 점수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고려해보면, 평가대상국들의 지식재산권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1위부터 우리나라가 차지한 12위까지의 순위를 살펴보면 상기 [표 2]와 같으며, 미국이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작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위 11개국의 순위의 경우 스웨덴이 6위에서 4위로 상승하고, 프랑스와 일본이 1위씩 내려간 것 외에는 큰 순위 변동은 없었다. 스웨덴의 경우, 분야7의 ‘IP집행’ 중 지표32 ‘위조품 비율’의 점수와 분야9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준’ 중 지표48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Convention on Cybercrime)’의 점수 향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분야9의 지표48이 1점을 얻으며, 스웨덴의 분야9 점수는 7점 만점을 획득하였다.

우리나라는 종합 점수 50점 만점 중 41.97점을 얻어 55개국 중 12위(83.94%)를 차지했는데, 작년(83.73%)보다 상승하였으며 순위는 작년과 동일하다(2021년 제9판 기준, 한국 12위). 이는, 스웨덴과 동일하게 분야7의 ‘IP집행’ 중 지표32 ‘위조품 비율’의 점수 상승으로 이뤄졌다. 또한, 우리나라의 종합 점수는 국제지식재산지수 상위 10개국 평균(90.91%)보다는 낮지만, 아시아 평균(55.82%)과 하위 10개국 평균(29.39%)보다는 높다. ([그림1] 참고)

세부 분야별 점수를 살펴보면, 분야1 ‘특허권, 관련 권리 및 제한’, 분야3 ‘상표권, 관련 권리 및 제한’, 분야8 ‘시스템 효율성’에서는 우리나라가 상위 10개국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분야2 ‘저작권, 관련 권리 및 제한’, 분야4 ‘디자인권, 관련 권리 및 제한’, 분야7 ‘IP집행’은 상위 10개국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분야5 ‘영업비밀 및 정보보호’, 분야6 ‘IP자산 사업화 및 시장접근, 분야9 ‘국제조약 가입 및 비중’은 상위 평균보다 낮지만 아시아 평균보다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분야6 ‘IP자산 상업화 및 시장접근’의 경우 다른 분야들과 달리 아시아 평균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그림2] 참고)

한편, 동 보고서에서 도출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환경 약점에는 특허법 조약 및 사이버 범죄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 시장접근에 있어서 외국 지식재산권자를 차별하는 일부 장벽, 어려운 라이선스 등록 조건 등이 있었다.

III. 저작권 지표 관련 주요 결과

동 보고서가 조사한 55개국의 저작권 분야 평균 점수는 9개 분야 중 8번째(49.57%)를 기록하였다. 더불어, 총 55개의 국가 중 저작권 분야 점수가 50%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가 34개국인 것을 고려해보면, 저작권 분야는 상대적으로 국가별 환경이 창작자와 저작권자들에게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