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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호(Vol.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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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미국 - Happy birthday to you’ 저작권 무효 확인 소송 - 디지털 경제에서 저작권 정책?창의성?혁신에 관한 보고서 발표 -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최초판매의 원칙 인정 일본 - 콘텐츠 ID 관리시스템 도입 구상 - 문화청, 중국 내 일본 콘텐츠 침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13’ 발표 중국 - 지식재산권 발전상황 보고서 발표 - 2013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 척결 ‘검망행동’ 전개 - 수도 저작권 연맹 설립 · 유럽 - 英, 런던경찰청에 지식재산범죄 전담부서 신설 - 佛, 인터넷 삼진아웃제 폐지 - 스웨덴, 동영상 자막 배포 사이트 폐쇄 조치 ZOOM-IN - 인터넷상의 이용자 규제 - 삼진아웃제와 계정해지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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