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동향

2018년 12월호(Vol.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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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ㅇ 미국
 - BSA 글로벌 소프트웨어 서베이 보고서 발표

 

ㅇ 일본
 - 2018년도 일본 저작권법 개정에 관하여
 - 일본, 불법사이트에 대한 긴급 대책 방안 중간보고서(안) 발표


ㅇ 유럽
 - 유럽 의회, 필터링 의무화 담은 저작권 지침 개정안 부결
 - 유럽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에 관한 소고
 - 영국 지식재산권청, The IPO Strategy(2018)와 Corporate Plan(2018~2019) 발표
 - 영국 고등법원, 프리미어리그축구협회에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접속차단 권한 부여
 - 덴마크, 세계 최초로 스트림-리핑을 불법을 규정하다
 - 러시아 포털사이트, 민간 불법복제물 데이터베이스 구축논의
 - 네덜란드 보안업체 어데토(lrdeto), 전세계 불법복제 유통현황 보고서 발표


ㅇ 중국
 - 중국 국가판권국, 검망2018 전문행동 발표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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