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동향

2021년 상반기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Vol.35)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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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NFT

 

  01. 저작권 관점에서 NFT에 대한 미국의 관련 법적 검토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02. NFT 저작권 관련 산업의 해외 사례와 동향

      김형지(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ISD

 

  03. 말레이시아 지식재산고등법원, ISD 판매자의 판매, 판매제안, 배포, 공급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판결하다

      정태호(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식재산전공 교수)

 

 

■ STREAMING

 

  04. 미국, ‘합법 스트리밍 보호법’을 통한 불법 스트리밍 처벌 강화

      문건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5.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힙합 스트리밍 사이트 ‘Spinrilla’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다

      구민승(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진(법무법인 율촌 미국변호사)

 

  06. EU의회, 불법 스포츠 스트리밍을 실시간으로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에 대해 투표하다

      임상혁(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재복(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07. 미국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업체 ‘트위치(TWITCH)’, 음반업계로부터 게시중단 통지 받고 영상 대량 삭제

      이혜영(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08. 대만 검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

      권세진(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대우교수)

 

 

■ 국가별 동향

 

  09. 미국 특허상표청, ‘위조 및 불법 복제품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소비자 인식 캠페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다

      신혜원(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0. 미국, 소액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법 ‘CASE Act’ 마련

      문건영(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1. 호주, 뉴스콘텐츠 사용료 부과 규정의 의미와 시사점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12. 미중 무역분쟁 이후, 중국 지재권 제도 변화 전자상거래법 중 저작권 관련 규정 중심으로

      심상희(상하이줘취지식재산대리유한공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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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러한 입법이~ 

1. 들어가며

 2021년 2월 25일, 호주 하원에서 뉴스콘텐츠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뉴스 미디어와 디지털플랫폼 의무 협상법(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 이하 “뉴스미디어 협상법”이라 한다)’이 통과되었다.

 이러한 입법이~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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