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동향

2016년 4월호(Vol.2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9
파일

주요내용


* 美, 불법 음악 스트리밍서비스 속속 퇴출


* 美, 20세기 폭스社, 범죄 실화 영화 제작을 위해 배상금 대신 납부


* 美, 검찰, 영화 ‘쿵푸팬더’에 대한 사기행위 처벌


* 美, 법원, 원숭이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


* 美, IIPA, 2016 지재권 감시대상국 보고서 USTR 제출


* 美,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분야에서 TPP에 대한 정책대응”을 결정


* 日, 결혼식 피로연, CD 외의 음원 재생은 저작권 침해


* 日, 지식재산전략본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검토


* 日, TPP 발효 후 샌프란시스코 평화 조약에 따른 일본의 “전시가산” 철폐 여부


* 日, 차세대 방송 추진 포럼, 4k디지털 방송의 녹화를 금지하는 방안 검토


* 中, 법원, 궁쇄연성(城)드라마 매화낙(梅花烙)시나리오 표절 인정


* 中, 제12차 상해지식재산권국제포럼 개최


* 中, 영상물, 아프리카 대륙에서 인기 높아져


* 中, 광서성, 2015년 저작권 침해 단속업무 “검망행동”성과 발표


* 中, 법원, 동영상사이트 링크서비스 제공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


* EU의 새로운 저작권법, 구글에 대해 ‘스니펫세(snippet tax)’ 도입 검토


* ‘안네의 일기’ 프랑스에서 온라인 출간


* ‘벤타블랙’ 예술적 이용의 독점권 논란


* WIPO, 사적복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조사론 발간


* 바하마제도, 저작권 보호의 국제기준을 상회하는 법안 입안




ZOOM*IN


* 세계지식재산센터,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결과 발표


* 사적복제 보상금에 관한 WIPO 국제조사


* 중국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제공서비스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공공누리/CCL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6년 1월호(Vol.23)
다음글 2016년 7월호(Vol.25)

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