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동향

2016년 1월호(Vol.23)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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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美 PETA, 원숭이 셀카 사진의 저작자 확인 소송

* 美 페이스북, 저작권 침해 비디오 매칭 기술 개발 발표 

* 美 법원, 배트카의 저작권 보호 인정

* 美 법원,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공유저작물로 판결

* 日 문화청, 2차적 저작물을 비친고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합의

* 日 오사카 세관, 2015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의 수입금지 현황 발표

* 日와세다대학, 제자 논문 무단사용한 대학교수 정직 처분

* 日법원, 소설 저작권 침해 혐의로 모바일 게임사에 60만위안 배상 명령

* 中 법원, 재래시장에서 불법복제물 판매한 자 저작권 침해죄로 실형 선고

* 中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유형 분석

* 中 지식재산권법원, 지도적 지식재산권 판례 발표 

* 中, 한국 및 일본과 지식재산권국장회의 개최

* 佛 하도피, 삼진아웃제 시행 5주년 실적 보고서 발간 

 스위스 안네 프랑크 재단, ‘안네의 일기’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주장

* ZOOM-IN

·중국 내 한류 저작권 침해 및 대응방안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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