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동향

2015년 10월호(Vol.2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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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미국


- 저작권청의 독립기관 추진 법안 발의

- TPP협정상‘ Notice and Takedown’ 제도 도입 모색

- 법원, 인터넷 방송 서비스에 강제허락제도 인정

-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저작권 논란

- 조지아주 법률 주석, 저작권법 보호 대상 여부 논쟁

- RIAA, 비트토렌트에 불법복제 콘텐츠 차단 요청

- 영화 제목과 동일한 단어 사용한 동영상 삭제 조치 논란


일본


- JASRAC, 음악저작물 무단 이용한 258개 매장에 민사조정 제기

- ACCS, 2014년도 하반기 저작권 침해 대책 지원 현황 발표

- 불법복제 학습 CD 판매업자 체포

- 위성방송협회, 불법 업로드 저작물에 대한 침해 대책 시행

-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에 관한 연례 보고서」 공표

- ‘ 기술적 보호수단’ 회피 프로그램 제공 행위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 적용

- 지식재산전략본부, 2015년 지식재산추진계획 결정

-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 차단 방안 검토

- 저작권 단체, 7월 상반기 저작권 침해 사건 현황 발표

- 출판사 유비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입장 표명

- 공정거래위원회,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거래에 관한 실태 조사 보고서」발표

- SARVH, 웹사이트 서비스 종료

- 저작권 단체, 8월 상반기 저작권침해 사건 발표


중국


- 국가판권국, 2015년 인터넷 저작권 침해 단속업무 검망행동 실시

- 법원, 불법복제도서 판매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에 3년 6개월 징역 선고

- 국가판권국, 인터넷상 음악저작물 무단배포 금지 명령

- 온라인게임 저작권 침해 증가 추세

- 제3차 저작권법 수정안, 저작권관리부문에 압류 및 압수 수색권 부여

- 중국문자저작권협회,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전략적 제휴 체결

- 법원, 스포츠 중계방송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

- ‘바로 이것이 중국 최고의 국문책’ 저작권 침해사건 심결

- 광동성, 2016년 모바일 통한 저작권 피해 방지법 시행 예정


유럽


- 英 법원, 5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Popcorn Time 접속 차단 명령

- 英 법원, 정당한 보상 없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은 적법하지 않다고 결정

- EU, 공공장소 설치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제한하는 저작권법 개정 추진

- 獨 법원,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의 적극적 감시 의무 없음을 재확인

- 스페인, 불법복제 근절 노력 긍정적 효과

- 유럽의회, 공공장소 설치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제한하는 보고서 거절

- 英 고등법원, 사적복제 규정 삭제 결정

- 英 지식재산권청, 온라인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

- 벨기에 복제전송저작권협회, 올인원프린터 판매자에 불법복제 보상금 요구


기타


- 자메이카 하원,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법안 통과

- 호주,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상원위원회 통과

- 개발도상국 방송사업자, WIPO 상설위원회에 방송신호의 국제적 보호 요청

- 캐나다, 녹음물 저작권 보호기간 70년으로 연장 확정

- 캐나다, 비평을 위한 뉴스영상 무단 이용의 저작권 침해 논쟁

- 호주, 불법복제 콘텐츠 이용자가 고비용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

- 태국, 강력한 저작권법 보호 방안 도입


ZOOM-IN


- TPP 협상국에 대한 미국의 저작권법 강화 요구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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