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동향

2015년 4월호(Vol.2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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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미국


- 음악출판사들,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콕스커뮤니케이션에 저작권침해 소송 제기

- 법원, Perfect 10에 대한 Giganews의 저작권 침해 책임 불인정

- 저작권청,「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규칙 제정 공고 의견수렴

- 법원, 아이팟에 복제 방지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애플사의 반독점제소 기각

- 지방법원, E-Book 구매 사용자에게 DRM 제거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기여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 IIPA, 2015년 지재권 감시대상국 보고서 USTR에 제출

- 애플, 합법적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P2P 기술 특허 획득


일본


- 홍콩 세관,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bitshare’ 이용 불법 공유자 체포

-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저작권 보호 캠페인 개최


중국


- YYeTs(人人影視) 등, 저작권 침해로 자막 번역 서비스 중단

- 선진 룽강구 인민법원, 노래방업체에게 저작권 침해로 80만 위안 배상 판결

- 광저우(廣州)시, 불법 CD 압수·수색

- 장시성(江西省), 2014년 주요 저작권 보호 성과 발표

- 인민망(人民網), 온라인 여론조사를 통한 저작권 이슈 사건 발표

- 화이안시, 판권국 의료시스템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촉진 콘퍼런스 개최

- 2014년 저작권 보호의 주요 성과 발표

- ‘검망 2014 전문행동’ 제3단계 온라인 권리침해 불법복제물 단속 결과 발표

- 알리바바그룹, MS社와 지식재산권 보호 MOU 체결

- 국가 지식재산권 심화실시 전략 행동계획 시행


유럽


- 佛 파리 법원, 로튀로 애플 슈즈와 소니아 리키엘 간의 소송에서 신발 디자인에 저작권 적용 가능성 판결

- 佛 HADOPI, 프랑스 온라인 게임산업 동향 발표

- 스페인, 저작인접권(Ancillary copyright) 개정으로 스페인 구글 뉴스서비스 중단

- 英 Incopro社, 불법복제 사이트 차단이 미치는 영향 분석

- 英 저작권라이선스기구(CLA), 저작권 준법 감시 웹사이트 신설

- ECS, 유럽연합의 단일 저작권법 제정 촉구

- 스웨덴음악저작권협회, 렌터카 업체를 상대로 공연권 침해 소송 제기


기타


- 캐나다 연방대법원,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 정보 공개 판결

- 호주,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방지 방안 도입


ZOOM-IN


- 최근 스페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법 개정

- 캐나다의 Notice-and-Notice 시스템 : 독특한 저작권 접근법이 까다로운 성장통에 직면하다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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