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 동향

2012년 7월호(Vol.9)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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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미 국 


- 美 지식재산집행조정관,「 2011 미국 지식재산 집행보고서」발표

- 지식재산 집약산업의 미국 내 경제적 영향에 관한 보고서 발간

- BSA,「 2011년도 세계 SW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발표 


일 본 


- 日 문부과학성,「 저작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의 개요 및 요강 공표 

- 日 불법복제물 다운로드에 대한 처벌 움직임 

- 日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2’발표 


중 국 


- 중국음악저작권협회, 32개 방송사들과 음악저작권료 지급 합의 

- ‘베이징 15출판사 해적판근절연맹’2012년 중점 사업 발표

- 中,「 저작권법」개정초안 발표


유 럽 


- 佛 하도피, 삼진아웃제 시행 결과 보고서 발간 

- EU,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적법성 여부 판정 요청 

-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와 SW 기능성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판결 


ZOOM-IN 


- DRM-free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방향

- 망 중립성(Net Neutrality) 논란과 저작권 보호

공공누리/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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