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 사업

개 요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나라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분쟁 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이용권으로 지원

주요 내용

  • 참여기업이 수행기관의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권 지원 한도 내에서 기업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저작권 보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체계

사업추진체계

지원신청 및 대상

참여기업(서비스 수혜기업)
  • 한류 콘텐츠를 해외에 수출하는(수출예정, 직간접 수출 포함) 국내 중소기업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권 지원사업 메뉴판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인, 개인 사업자 또는 기관(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

이용권 지원 상한액 : 5,000만원

  • 정부지원금 최대 4,000만원 까지 지원

이용권 유형별 기업부담금 비율

이용권 유형 기업 매출액 규모(최근 3개년 평균) 정부지원금(비율) 기업부담금(비율)
'가' 5억원 이하 80% 20%
'나'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70% 30%
'다'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60% 40%
'라' 30억원 초과 ~ 600억원 이하 50% 50%

제공 서비스 목록

  • 합법 유통 시장조사 1. 합법 유통 시장조사
  •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2. 불법 시장 및 침해 현황 조사(오프라인)
  •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3.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온라인)
  •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4. 법제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
  •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5. 저작물 수출계약서 검토
  •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6. 침해대응 기술 적용 방안 검토
  •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7.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 경고장 발송 8. 경고장 발송
  • 소송(민/형사, 행정) 9. 소송(민/형사, 행정)
  • 행정단속 등 소송 외 대응조치 10. 행정단속 등 소송 외 대응조치

사업 진행 과정

사업진행과정

사업 문의처

한국저작권보호원 해외사업부
  • 대표전화 : 02)3153-2459
  • 대표이메일 : cvoucher@kco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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