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copa.or.kr	보도자료
	게재희망일: 2017년 05월 23일(화요일)		배포일 : 2017년 05월 23일(화요일)
	보도자료 : 총 2쪽(첨부 제외) 첨 부 : [붙임] ‘2016년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주요 결과		공보담당 : 전략기획팀 김좌현 과장 (02-3153-2712, jwahyun@kcopa.or.kr)
	업무담당 : 침해예방팀 정성희 과장(02-3153-2462, lilyjeong@kcopa.or.kr) 노세나 선임(02-3153-2467, senaro@kcopa.or.kr)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12.9%로 최저치 기록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과 개선을 위해 불법복제물 유통 환경 분석과 침해 규모를 파악한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이하 침해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침해율은 12.9%로 전년(13.6%) 대비 0.7%p 감소하였으며, 2008년 첫 조사 이래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텐츠별 침해율은 ‘영화’ 24.7%, ‘음악’ 20.7%, ‘게임’ 10.4%, ‘방송’ 9.3%, ‘출판’ 7.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불법복제물로 인한 직․간접적인 생산 감소는 콘텐츠 산업에서 2조 5천억 원,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약 3조 9천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따른 고용손실은 콘텐츠 산업에서 약 2만 5천 명, 전체 산업에서 3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앞으로 보호원은 불법복제로 인한 합법시장의 침해를 줄일 뿐 아니라, 나아가 불법 시장이 합법 시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7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 PDF 파일은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의 ‘정보자료 ⇒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2016년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주요 결과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저작권보호원 침해예방팀 노세나 선임 (☎ 02-3153-2467)에게 문의하세요.

[붙임]  ‘2016년 불법복제물 유통실태 조사’ 주요 결과

<2016년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개요>

ㅇ 조사대상 : 전국 만 13세∼69세, 20,198명

ㅇ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10∼50대) 및 개별 면접조사(50∼60대)

ㅇ 조사내용 : 2016년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이용 경험 및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현황

ㅇ 조사기간 : 2016. 04. 22.∼2017. 01. 25.(분기별 1회-총 4회)

ㅇ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0.69%p

ㅇ 조사기관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도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콘텐츠별 잠재적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율>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음악	42.4%	41.5%	31.1%	21.9%	20.7%
영화	24.8%	25.3%	24.1%	22.9%	24.7%
방송	4.7%	4.7%	10.0%	11.4%	9.3%
출판	5.9%	6.2%	6.8%	7.4%	7.1%
게임	42.6%	33.5%	13.9%	13.6%	10.4%
총계	16.2%	16.0%	14.4%	13.6%	12.9%

<콘텐츠별 불법복제물 유통량>

순위	콘텐츠	불법복제물 유통량	비중
1	음악	1,522,608천 개	63.9%
2	방송	517,384천 개	21.7%
3	영화	257,580천 개	10.8%
4	출판	57,555천 개	2.4%
5	게임	25,818천 개	1.1%
온 · 오프라인 전체		2,380,944천 개	100.0%

<유통경로별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량>

순위	유통경로	불법복제물 유통량	점유율
1	토렌트	721,610천 개	33.6%
2	모바일	435,611천 개	20.3%
3	웹하드	334,715천 개	15.6%
4	포털	318,198천 개	14.8%
5	P2P	206,936천 개	9.6%
6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	131,034천 개	6.1%
온라인 전체		2,148,104천 개	100.0%

<콘텐츠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순위	콘텐츠	침해규모	비율
1	영화	910,891백만 원	38.2%
2	출판	431,275백만 원	18.1%
3	게임	430,092백만 원	18.0%
4	음악	326,363백만 원	13.7%
5	방송	285,719백만 원	12.0%
전체		2,384,340백만 원	100.0%

<불법복제물에 따른 연간 경제적 손실 규모(2016)>

(단위 : 억 원)

산업	생산 감소	고용 손실(명)	부가가치 감소	영업잉여 감소	세수 손실
방송 산업	3,092	1,061	1,359	231	13
영화 산업	9,752	11,654	3,722	623	416
출판 산업	4,032	4,148	1,434	162	171
음악 산업	4,191	5,008	2,325	361	127
게임 산업	4,127	3,204	2,106	400	25
콘텐츠 산업	25,193	25,075	10,945	1,778	751
기타 산업	14,527	10,079	6,297	2,290	720
전체 산업	39,721	35,154	17,242	4,068	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