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0

담당부서

작성자

보호지원본부 정보기술부

최윤호/02-3153-2452/

yhchoi@kcopa.or.kr

정 책 명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체계 구축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차단으로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

○ 추진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총사업비 : 5,244백만원

○ 주요내용

정보화전략계획(’21.8.)에 따른 저작권 침해 인지부터 대응조치까지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 추진(‘22년/1단계) 이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침해자료 종합분석 및 대국민 서비스 확장(’23년/2단계) 추진

-  (통계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기반 통계 시스템을 활용한 저작권 침해 데이터 종합분석 및 실태 정보제공 등 침해대응 의사결정 기반 구축

-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 구축) 대국민 정보제공서비스를 통해 저작권자와 일반 국민 대상 저작권 지식 제공 정보화 및 참여 확대 등 서비스 향상

-  (시스템 유지관리) 종합대응시스템,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능 개선 및 유지관리 수행

○ 추진 경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개별 시스템 및 인력 기반의 저작권 보호 체계를 최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모델 마련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해외사이트 모니터링 확대, 저작물 식별 기능 개선 및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비정형(해외) 자동 모니터링 기능 개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1단계 구축) 저작권 보호 종합서비스 기반 확보 및 효과성‧효율성‧가치성 극대화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정보기술부장 2급 이성환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실장 (직무대행)	정석철	2급	‘23.1.~ 2.	사업총괄
실장	최종철	1급	‘23.2.~ 3.	사업총괄
본부장	신재호	3급	‘23.3.~12.	사업총괄
부장	이성환	2급	‘23.1.～12.	사업관리
과장	최윤호	3급	‘23.1.～12.	종합대응시스템
선임	정승필	4급	‘23.1.～12.	정보화 인프라
주임	김정호	5급	‘23.1.～12.	추적관리시스템
주임	정재민	5급	‘23.1.～12.	사업관리위탁(PMO)
주임	임은채	5급	‘23.1.～12.	통합유지관리
주임	정소진	5급	‘23.1.～12.	3단계 감리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해당사항 없음

추진실적

○ 주요 실적(2022년)

-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 웹하드 모니터링(3단계 채증) 실적 : 총 699,11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