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3-16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해외사업부

고아라(02-3153-2432/

pk6122@kcopa.or.kr)

정 책 명

민간주도 해외저작권 보호체계 기반구축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해외 침해대응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불법유통 한류 콘텐츠의 즉각적인 구제 조치

○ 추진기간: 2023. 1. 1.~2023. 12. 31.

○ 총사업비: 1,800백만원(2023년)

○ 주요내용

- 해외 침해대응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한류 콘텐츠 유통 및 침해현황 조사

- 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체계 구축

○ 추진경과

- 2017.03.: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설립

- 2018.01.: 사업 이관(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 2018.~2023.: COA 국제저작권세미나 개최(연1회)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해외사업부장 3급 이용일

- 최종 결재자: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정석철	2급	‘23.1.~12.	사업 총괄
부장	이용일	3급	‘23.1.~12.	사업 관리
담당	고아라	4급	‘23.1.~12.	사업 기획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추진실적

○ (침해대응) 해외 전문업체(COMESO 社) 활용 모니터링 상시 진행

○ (실태조사) 2022년도 특정침해실태조사(해외 ISD 대응현황 파악 및 제도개선 방안 탐구) 수행

○ (교류협력) 홍콩세관-COA MOU 체결, 홍콩 IWL 프로젝트 참여 등 해외 저작권 유관기관과 침해대응 협력 관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