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침해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17. 6.

사업 책임자	보호기술팀	팀장	동수환	02-3153-2470	FAX:02-3153-2719
사업 실무자	보호기술팀	주임	오민애	02-3153-2474

목    차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추진내용	1

Ⅱ. 사업 추진전략

1. 추진방향	2

2. 추진방안	3

3. 추진일정	3

Ⅲ. 세부 사업내용

1. 사업내용	4

2. 사업관리 요구사항	7

Ⅳ.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0

2. 선정 방법 및 절차	11

3. 기타 유의사항	18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19

2. 제안시 유의사항	20

3. 제안서 목차	22

Ⅶ. 별지서식	23

참고.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40

Ⅰ. 사업개요

□ 사업명 : 영상물 침해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연구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고 콘텐츠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영상(방송, 영화 등) 저작권 침해피해가 가장 크게 나타남

(단위 : 백만원)

<표. 장르별 온라인 불법 복제물 시장규모,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음악	영화 및 방송	출판	게임	계
2014년	480(1.1%)	18,833(80%)	143(0.6%)	4,063(17%)	23,519
2015년	255(1.1%)	17,068(76%)	102(0.4%)	5,000(22%)	22,425

ㅇ 저작물 이용환경과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기존 특징점 기반 필터링 기술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기존 특징점 기술은 동일 영상물의 화질 변환이나 작은 데이터 변화에도 식별이 어렵고, 또한 영상별 특징점 DB를 구축 관리해야하는 한계 존재

ㅇ 4차 산업시대 핵심기술인 인공지능은 저작물 이용환경과 형태에 제한 없이 저작권 보호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임

ㅇ 인공지능 기술을 저작권 보호기술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기술 발굴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모델 개발 및 실증

□ 주요 사업 내용

ㅇ 영상물 침해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연구

ㅇ 연구결과 실증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 2017. 7.(계약일) ~ 12.15 (약 5개월)

□ 추정소요예산 : 149,806,382원 (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Ⅱ. 사업 추진전략

□ 추진방향

ㅇ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선행기술연구와 함께 연구를 실증할 수 있는 실증 시스템 구축

ㅇ 연구 모델 설계 및 실증을 통해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단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ㅇ 인공지능 자문위원회를 통해 연구 방향 및 연구 결과 등을 검증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체제 조성

※ 인공지능 자문위원회: ’17.6월부터 보호기술팀에서 구성·운영(총 4명)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자문위원회 (사업방향 및 내용검토)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기술팀)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수행기관 선정, 관리 등)				외부 전문가 (기술 등 관련 업계 자문)
					주관사업자 (과업수행, 보고, 결과보고)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및 예산 총괄	사업총괄
조달청	ㅇ 조달공고,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계약체결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기술팀)	ㅇ 사업 주관 및 관리 ㅇ 산출물 검토 및 검수	사업주관
자문위원회	ㅇ 이슈 검토 등 자문의견 조회 등 ㅇ 기술검토 및 방향 제시 등 의견교류	사업자문
주관사업자 (수행기관)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결과보고서 제출·보완 ㅇ 보고 등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사업수행

□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조달청 입찰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기술평가(자체평가)

□ 추진 일정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세부일정	추진일정
	6		7		8		9		10		11		12
◦ 연구 및 결과 실증
- 착수보고
- 이슈 및 동향분석
- 기술 발굴 및 연구
- 실증 모델 설계
- 중간보고
- 실증 모델 개발
◦ 결과
- 결과보고
- 최종 산출물 및 잔금 지급

Ⅲ.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영상물 침해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연구

‣ 인공지능 기술 및 영상물 식별 관련 기술 조사

‣ 영상물 식별 관련 인공지능 핵심기술을 발굴하고 딥러닝 기반의 연구 모델 설계

ㅇ 인공지능 기술 동향 조사․분석

- 인공지능 기술 개요 및 기술현황

- 인공지능 기술 활용사례 및 동향

- 영상물 식별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 인공지능 및 기타 기술을 활용한 영상물 식별 사례

ㅇ 딥러닝 기반 연구 모델 설계

- 다양한 보호영상물과 검증데이터 조건 하에서 영상물을 식별하고 최적의 성능을 도출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모델 설계

․ 보호영상물은 6개월 이내 상영된 50분 이상의 영화, 드라마, 기타장르로 30개 이상의 영상물로 구성(장르별 동일 비율)

․ 음성, 이미지 인식 등 인공지능 핵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영상물 식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연구 모델로 설계

검증 보호영상물	부분영상	전체영상
부분영상	O	O
전체영상	O	O

<표1> 보호영상물, 검증데이터 유형조건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 개념도>

․ 연구 모델은 학습데이터 구성(학습량, 데이터 유형), 검증데이터 구성, 하드웨어 구성, 딥러닝 알고리즘 등을 포함하여야 함

※ <표2> 부분영상의 정의

조건1.	영상시작점이 0초에서 300초 사이의 연속영상
조건2.	영상시작점이 X초에서 Y초 사이의 연속영상(Y-X = Z초) * Z값에 따른 저작물 식별 정확도, 응답시간 분석
조건3.	연속영상(1초 이상)이 비연속적 프레임 조합으로 편집된 영상(ex. 클립영상, 예고편) 영상시간 60초 이내
조건4.	영상정보를 담고 있는 포스터 및 썸네일 이미지 등

※ <표3> 설계모델 구현조건 조견표

검증 보호영상물		부분영상				전체영상
		조건1	조건2	조건3	조건4
부분영상	조건1	x	x	②	②	①
	조건2	x	x	②	②	①,③
	조건3	②	②	②	②	②
	조건4	②	②	②	②	②
전체영상		①	①,③	②	②	①

․ (공통) <표1> 보호영상물, 검증데이터의 각 조건에 대해 연구․실증 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기반 모델 설계

․ (공통) 노이즈(화질변환, 반전, 왜곡 등)가 포함된 전체영상과 부분영상(조건1, 조건2)이 검증데이터로 입력될 경우에도 영상을 식별 할 수 있어야 함

➀ 보호영상물(30개 이상)의 전체영상 또는 부분영상(조건1, 조건2)이 검증데이터로 입력되었을 때, 응답시간 5초 이내, 정확도 95%이상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단, 보호영상물이 전체영상 또는 부분영상(조건1, 조건2) 일 때 한함

* 본 조건에서 학습대상 보호영상물을 최대 300개 까지 증가시켰을 때, 실험목표(응답시간 5초 이내, 정확도 95% 이상) 달성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성, 알고리즘, 하드웨어 구성 등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

➁ 영상물 식별이 가능한 방법론과 개선방안 제시

* 본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응답시간과 정확도에 제한받지 않고 영상물 식별이 되도록 실험 결과를 도출하되,

* 실험 목표(응답시간 5초 이내, 정확도 95% 이상) 달성을 위한 데이터 학습 및 알고리즘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것

③ 보호영상물과 검증데이터의 부분영상길이(Z값)에 따른 식별정확도와 응답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최소‧최적의 부분영상길이 값을 도출

ㅇ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통한 단계적 실행 방안 제시

- 저작권 보호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검토

- 영상물 침해방지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방향 및 단계적 사업 실행전략 수립

□  연구결과 실증을 위한 시스템(프로토타입) 구축

‣ 연구결과를 실증할 수 있는 딥러닝 모델 기반 프로토타입 구축

‣ 시스템 확장이 가능하도록 상호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이 보장되는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ㅇ 데이터 구축 및 정제

- 학습을 위한 영상물 데이터 전처리, 특징정보 추출 등 데이터 분석 및 학습체계 구축

- 특징정보 추출 및 DB 저장 모듈 개발

- 추가적인(확장) 데이터 입력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며 데이터의 실시간 또는 주기적인 갱신을 고려한 데이터 구조로 개발

ㅇ 데이터 학습 기능 개발

- 데이터 학습 모듈 개발 및 학습 데이터의 Import/Export 기능

- 데이터 학습과정 및 결과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GUI 모듈 개발

- 메타 데이터가 없는 임의 영상물 입력에 대해서 메타 정보 추출 등 데이터 관리 기능

ㅇ 영상물 식별 기능 개발

- 신경망 모델(CNN, RNN등 전반적인 DNN모델)기반으로 자유로운 입력(정형/비정형) 영상물 대하여 딥러닝을 실시

- 실시간 영상물 입력에 대해 특성을 인식하고 학습 및 특징 데이터베이스와의 매칭을 통한 영상물 식별

- 대용량 영상물의 특징인식 및 신속한 추정을 위한 데이터 색인, 검색기능

ㅇ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 본 문서 Page 5. 연구모델 ➀번 조건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환경 시스템 구축

※ 주관기관에서 각 조건별로 새로운 검증데이터를 입력했을 경우에도 동작가능 해야 함

- 훈련 알고리즘 병렬화 및 GPU 가속 기법 적용 서버 구축

2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1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담인력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인력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인력은 계약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수하여야 함 ❍ 용역수행 인력은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용역수행 중 부득이 용역의 완성도 등을 위해 외부 인력추가 시, 보호원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 제출한 용역참여자 명단상의 참여자 교체 시, 보호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2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의 보고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착수보고

- 본 사업의 수행자(이하 사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며, 착수보고회까지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수행세부계획서, 사업수행자 명단, 주요일정 등을 보호원에 제출해야함

※ 사업세부수행계획서는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일정계획표, 분야별 참여 인력 프로필 및 조직편성표, 사업 세부 수행 계획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

- 사업의 각 분야별 진행현황으로 중간보고를 실시함

- 중간보고성과에 대한 자료를 보호원과 공유‧환류 하여야 함

❍ 완료보고

- 완료보고 시 사업내용에 대한 완료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개발한 실증시스템(프로토타입)을 시연하여야함

- 완료보고서과 실증시스템(테스트베드)은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보완하여 검수종료 전까지 보호원에 최종 본을 제출, 이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주/월간, 수시협의 및 보고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금요일 (변경가능)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수행세부계획서, 서약서 등 제출	착수후 14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완료보고	- 개발 보고 및 관련 산출물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사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공유, 이전해야 함

- 또한,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용 관련 기술에 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기술 자문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3

요구사항 분류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의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제출 (※예산계획내용 포함)

- 인쇄본 3부, 파일 각 1부 : HWP, PDF 파일

❍ 연구보고서(완료보고서) : 사업 완료일 전까지 제출

- 인쇄본 10부, 파일 각 1부(HWP, PDF 파일)

- 완료보고서 제출 시 공문으로 검수 확인요청서와 함께 제출

- 원본데이터(원고, 사진 등) 포함 제출

❍ 실증시스템 :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

- 실증시스템 운용환경(H/W, S/W) 일체를 이관하여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함

- 제출 시 공문으로 검수 확인요청서와 함께 제출

- 개발 원본소스 등 원본데이터 포함 제출(CD등 저장매체 2개 제출)

※ 추후 시스템 확장에 따른 실증 시스템 관리 및 수정을 위하여 소스코드를 실증시스템 설계서(데이터베이스 설계내역 포함)와 함께 제공하여야함

※ 실증시스템 구성 S/W의 라이선스, 운용방법 등의 이슈가 없도록 제반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시스템 매뉴얼, 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각각 폴더로 정리하여  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

※ 연구보고서 인쇄사양 (현재 기준)

구분	항 목		사 양
1	발 간 물 명		영상물 침해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연구
2	발 간 부 수		10부
3	인 쇄 형 식		Off-set 인쇄
4	내 용	지 질	표지: 아트지 250g, 내지: 미색모조 80g
		조 판	-
		인 쇄	표지: 4도 단면, 내지: 1도 양면
		면 수	250 page 내외
5	제 본		무선 제본
6	판 형		4×6 배판(188mm × 257mm)
7	후 가 공		표지: 라미네이팅
8	기 타		PDF 변환작업, 원본 파일 및 데이터 제공

* 추후 변경될 수 있음

Ⅳ. 입찰안내 및 유의사항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기본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보호원 계약사무처리규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선정 방법 및 절차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조달청, 보호원) → 제안서 접수(조달청) → 제안서 검토(보호원) → 기술평가위원회 개최(보호원) → 가격평가(조달청)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계약체결

<단계별 절차>

심사 단계		구분		심사내용
1단계		제안서검토		․업체의 제안서를 기초로 업체의 자격 등 검토 ※ 자격사항 부합여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프레젠테이션(PPT)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
3단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결과를 기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4단계		계약체결		․세부내용 협상 후 계약체결 ※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 입찰공고 : 조달청 나라장터(g2b.go.kr), 기관 홈페이지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신고된 자

※ 해당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 1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급)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비영리법인 참가 가능

※ 비영리법인의 예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부설연구소 포함)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부설연구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한 업체

․국․공립 연구기관

․법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연구원(학회 포함)

❍ 공동수급체는 허용하되 하도급을 금지함

-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7호, 2015.1.1)에 의한 공동도급방식의 공동이행, 분담이행 모두 가능하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전체 사업에 대한 주관성/책임성 등을 감안하여 업무분담률(지분)이 가장 높은 업체 또는 기관이어야 함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제안요청설명회

-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입찰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 및 제출기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방법 및 장소 : 입찰공고서 참조

- 기술(제안서)평가 개최 일정 : 추후 안내

-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구 분	부수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1] 제안요청서 표지 [서식 1-2]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	○ 제안서 (원본1부, 사본 9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수록 CD 2매 ○ [서식 2] 제안서 ○ [서식 3] 제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 [서식 4] 일반현황 및 연혁,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재무현황
발표자료	10부	○ 프레젠테이션 등 자유서식
계약실적증명서	1부	○ [서식 5] 주요 사업 수행 실적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서식 6] 사용인감계 포함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해당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1부	○ 해당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해당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 해당시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	1부	○ 해당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확약서	1부	○ [서식 8] 확약서
보안 서약서	1부	○ [서식 9]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 [서식10]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1부	○ [서식11]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공동수급의 경우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1부

사업자 평가방법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 점수(90%)와 가격평가 점수(10%)를 실시하여, 합산점수 기준 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순위부여

※ 기술평가 점수의 경우,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합산

❍ 기술평가의 세부기준 : [참고 1] 세부평가기준 및 배점 참조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기술(제안서) 평가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 일정은 입찰마감 후 사업담당자가 개별 통보

❍ 제안발표 자료는 20분 분량으로 준비하고, 상단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맞춰 수행계획의 핵심내용 위주로 작성

※ 제안서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 20분 /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에 따름

❍ 제안발표 유의사항

-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입찰참가업체 제안서 검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부합 여부 확인

- 입찰 참가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 재공고 입찰

❍ 기술평가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선정함

- 기술평가점수 76.5점 미만인 자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시 제외

- 기술평가점수 76.5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추진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낙찰자 선정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 기술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일부수정, 보완, 변경, 추가, 삭제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하며,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이 가능함

입찰의 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우리 원이 정하는 제안요청(안내)서 및 입찰공고에 위반한 입찰

❍ 입찰보증금(보증서 등)의 납부기일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원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우리 원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제안요청(안내)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 낙찰자는 사업담당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사업담당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기타사항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 등 우리 원 계약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작업 장소는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작업 장소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의 산출물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 산출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2개월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4조의 2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관련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안내 및 문의

❍ 사업 관련문의 : 보호기술팀 오민애 주임(02.3153.2474)

※ 사업내용, 제안서 작성방법 및 심사기준, 제안발표일정 등

※ 입찰관련 행정처리 및 제반서류 등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목차와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안업체의 임의 추가 또는 변경 기재 가능

❍ 제안서의 규격은 A4크기, 컬러,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본(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서식에 따라 작성)

-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글자크기는 13p를 기본으로 사용

-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는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 약어를 사용할 경우 약어표 제공

❍ 제안서 표지 (붙임 참조) : 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 및 고유번호는 공란

❍ 제안서는 hwp, ppt를 사용하여 한글로 작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고, 계량화가 가능한 것을 계량화하여야 함. 예를 들어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입찰관련 서식 및 관련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2		제안시 유의사항

모든 서류는 직접 방문 제출

각종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업체의 부담으로 함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제안금액(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테스트베드 환경 구성요소 (H/W, S/W 등) 일체를 제안하고 실 구성하여 과업을 완료해야함

연구조건, 실험목표, 실증시스템 환경구성 등 사업예산 및 추진사항에 따라 보호원과 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발주처는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 제출된 자료는 입찰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입찰 서류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계약당사자간 공동소유로 하되, 본 성과물의 사용권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저작권보호원에게 있으며 보호원의 승인 없이 외부 활용할 수 없음

본 용역 입찰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해 심의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모든 협력사업자 관리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을 짐

본 용역에 의한 성과물에 대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제안서에 명시된 용역 책임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주관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3. 추진 전략 및 방법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내용의 핵심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기술 ◦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 본 용역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내용 및 본 용역을 위해 타 기관과 차별화하여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참여인력 편성표 4. 재무현황 5. 사업수행실적	◦ 제안기관 및 단체 등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별지 서식) ◦ 제안기관 및 단체 등의 조직 및 인원현황 근거제시 ◦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 제시(별지 서식)
Ⅲ. 사업 수행부문
1. 개요 2. 추진목표 및 전략 3. 주요사업내용 4.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5. 결과물 제출계획	◦ 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 본 사업의 추진목표 및 전략을 제시 ◦ 본 사업의 주요 사업내용을 기술 ◦ 제안 요청 내용의 세부 항목의 추진 방안 및 계획 제시 - 세부 과제 체계 및 전략 제시, 각 요청사항별 방안 제시 ◦ 사업완료시의 결과물 제출 내역 및 활용방안
Ⅳ. 사업 관리부문
1. 추진일정계획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등	◦ 사업 추진일정을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제시 - 주간 보고 및 중간보고, 최종 완료보고, 검토회의 등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제시
Ⅴ. 기타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Ⅶ. 별지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측면〉					〈표지(앞면)〉
	접수 번호						고유번호 :
연구과제 용 역 제 안 서 ● 제 안 사 명 한국저작권보호원
						용역명		「영상물 침해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연구」용역 사업
					2017.

* 백색표지 사용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신청인	상 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대상	입찰공고번호	한국저작권보호원 제 - 호	입 찰 일 자
	입 찰 명
입찰 보증금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사용인감	본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납부방법	현금, 보증증권, 지급각서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 첨 부 : 1.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찰보증증권 : 입찰금액의 5/100이상]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원 4. 시세 및 국세완납증명 5. 입찰자격 증명서류 및 기타 관련서류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법인인감 날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영상물 침해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연구 용역 제안서
1) 기관개요	기 관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구 분	본사/지사
	주 소	( - )
2) 사업책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 서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동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감) 책 임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1. 제안의 목적 및 범위

가. 목적

ㅇ

2.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

ㅇ

사업수행 부문

1. 부문별 용역 수행방안

ㅇ

2. 과정별, 단계별 추진전략

ㅇ

3. 중점 추진 계획

** 과업지시사항에 대한 추진 계획을 빠짐없이 작성

가.

ㅇ

나.

ㅇ

4. 추진일정

과 업 내 용		O월				O월				O월				O월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

[별지 제4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및 사업내용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등급
ㅇㅇ부문			ㅇㅇ부문				ㅇㅇ부문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직위, 성명, 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순으로 기재한다.

※ 등급은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 등급

3. 직급별 참여인력

직급	계	책임	전임	연구원	보조원
인원수 (명)
참여율 (%)

4. 참여인력 세부현황

역할 구분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	소속부서 (직급)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개월)	본과제 참여율
				전공	학위	연도
총괄책임				경영	박사
참여 연구원
참여 연구원
참여 연구원
참여 연구원
계

5. 참여인력 세부현황 (총괄책임자 포함)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재무현황(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자 본 금
총 자 산
자기자본 비율
유동비율
유동부채
유동자산
자기자본
총 자산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표준재무제표에 의거하여 오류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 첨부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주요 사업 수행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내용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과 추진사업을 내용에 기재한다.

※ 본 란에 기재한 실적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를 붙임으로 첨부하여 제출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 사업실적 내용 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 한국SW산업협회에 실적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활용함

[별지 제6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법인인감

귀 원의 본 입찰과 관련한 모든 거래 관계에 있어서

상기 사용인감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2017.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확   약   서

사 업 명 : 영상물 침해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연구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귀 보호원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보호원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귀 보호원이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귀 연합회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저작권보호원 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용     역     명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받은 자료 일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누설할 시는 그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직 위	성 명	참여 역할	서 명	비 고

2017년       월        일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을”을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회사명 : 대표자 : (인)	을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보호원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보호원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보호원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보호원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보호원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보호원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보호원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보호원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보호원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보호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참고 1]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1. 용역역량(10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한도)	평 가 기 준
용역 수행 실적	절대평가 (10점)	◦ 평가대상 과업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을 대상으로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과업으로서 실적증명 인정기준에 합당한 경우 ◦ 실적증명 인정기준 - 용역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용역수행실적의 1건이라 함은 단일기관으로부터 과업을 수주 받아 검수 완료된 실적을 말함 - 건별 합계하여 최대점수는 10점임 ◦ 평가방법 - 제출된 실적건별 금액을 ‘평가방법’에 의거 평가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평가방법

- 용역 수행실적

심사분야	심사방법	배점 한도	등 급	평가 점수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대상 최근 3년 이내 유사 용역 이행실적	용역실적금액 (본 용역 사업금액 149,806,382원 대비 실적금액)	10	A. 90%이상(본 용역 사업금액 대비)	건당 5점
			B. 70%이상 - 90%미만 (상동)	건당 4점
			C. 50%이상 - 70%미만 (상동)	건당 3점
			D. 30%이상 –50%미만 (상동)	건당 2점
			E. 30%미만 (상동)	건당 1점
			※ 해당실적이 없으면 0점 처리	0

※ 유사용역이라 함은 인공지능 기술 관련 SW개발, 기술컨설팅, 연구개발, 기술연구 등 사업을 말함

2. 용역수행역량(80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용역개요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과업목표 파악의 정확성	5	25
	‧ 용역의 목적 및 내용·범위의 적합성	5
	‧ 수행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 포함 ‧ 연구 모델의 실현가능성, 혁신성, 최신성	10
	‧ 과업 수행 전략의 타당성	5
용역 방법 및 추진 체계	‧ 수행방법과 절차의 적절성, 현실성, 합리성	10	25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 용역관련 정보, 자료의 확보 용이성	10
	‧ 용역 수행 추진체계의 구체화 및 목표달성 가능성	5
과업수행조직 구성	‧ 과업책임자의 연구수행 경험 전문성(인공지능) ‧ 과업수행 참여인원의 자질 및 전문성(전공, 유사업무경력 등)	10	15
	‧ 참여인력 구성의 적정성 ‧ 관련분야 연구·분석 노하우 보유 등	5
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및 적용 가능성	10	15
	‧ 사업 종료 후 자문 등 사후지원 방안	5
합계		80

[참고 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영상물 침해방지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연구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및 산출내역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5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본 용역은 연구용역 사업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실증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개발임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적정 사업기간
		5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17 년 7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