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24-7

담당부서

작성자

침해대응본부 온라인보호부

(전윤재/02-3153-2428/jysteve13@kcopa.or.kr)

정 책 명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효율적(주간·야간·심야)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복제물 상시 대응체계 강화

- 국내·외 불법사이트 모니터링 및 침해 대응조치 강화

- 환경변화에 따른 저작물 유통 및 국내외 저작권 침해 실태 분석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및 미취업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추진기간: 2024. 1. 1. ~ 2024. 12. 31.

○ 총사업비: 3,466백만원(자부담 100백만원 포함)

○ 주요내용

- 온라인 저작권침해 재택모니터링 분리 위탁 운영

한국저작권보호원(85명)	위탁 사업자(110명)				합계
장애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 차상위	미취업 청년
85명	15명	35명	5명	55명	195명

- 국내‧외 저작권침해 모니터링 및 대응조치

- 국내‧외 불법복제물 침해현안 조사‧분석 및 실태점검

- 특사경, 경찰청 등 저작권 침해 기획수사 지원 및 수사의뢰

○ 추진경과

- (’08.～’16.):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1,706명 채용

- (’16.9.) 한국저작권보호원 출범에 따른 사업 이관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한국저작권보호원)

- (’17.~’18.)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630명 채용

- (’19.)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340명 채용

- (’20.)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360명 채용

(저작권 청년 모니터링단(90명) 분리 운영)

- (’21.)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360명 채용

(장애인·경단녀·차상위·다문화: 270명 / 청년: 90명)

- (’22.)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360명 채용

(장애인·경단녀·차상위·다문화: 270명 / 청년: 90명)

- 2023 : 재택모니터링 근로자 총 360명 채용

(장애인·경단녀·차상위·다문화: 270명 / 청년: 90명)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온라인보호부장 3급 김석훈

- 최종 결재자 :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정렬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본부장	신재호	2급	‘24.2.～12.	침해대응본부 사업 총괄
부장	김석훈	3급	‘24.1.～12.	온라인보호부 업무 총괄
과장	이재호	3급	‘24.1.～12.	부서 성과관리, 대외 대응 총괄
과장	이성락	3급	‘24.2.～12.	시정권고, 특수유형 OSP 점검 총괄
선임	손영직	4급	‘24.2.~12.	음악, 영화, 방송, 접속차단 총괄
선임	정지은	4급	‘24.2.~12.	게임·SW, 광고차단·검색제한 총괄
선임	구혜나	4급	‘24.2.~12.	기획조사, 침해현황 분석 총괄
선임	김재훈	4급	‘24.2.~12.	출판·웹소설, 만화·웹툰, ICOP 총괄
주임	문수지	5급	‘24.2.~12.	재택모니터링 운영(방송)
주임	양혜지	5급	‘24.2.~12.	재택모니터링 운영(음악), 통계·실적 관리
주임	전윤재	5급	‘24.2.~12.	재택모니터링 운영 총괄, 사업 관리
주임	함수지	5급	‘24.2.~12.	재택모니터링 운영(출판·웹소설)
주임	최효빈	5급	‘24.1.~12.	재택모니터링 운영(기획조사)
주임	서형관	5급	‘24.1.~12.	재택모니터링 운영(영화)
주임	신하은	5급	‘24.1.~12.	재택모니터링 운영(광고차단·검색제한)
주임	곽호창	5급	‘24.1.~12.	재택모니터링 운영(게임·SW)
주임	이승현	5급	‘24.2.~12.	재택모니터링 운영(ICOP)
주임	남미령	5급	‘24.1.~12.	재택모니터링 운영(만화·웹툰)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재택모니터링단 채용공고(자체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재택모니터링단 위탁운영: 주식회사 갤럭틱엔터테인먼트

추진실적

○ 주요 실적

연도	인원(명)	조치실적(건)		비고
		모니터링	시정권고
2020	560	571,845	694,560	2020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국회 의결에 따른 200명 추가채용(‘20.7.)
2021	360	385,900	664,400
2022	360	375,210	675,910
2023	360	455,460	818,752
2024	195	11,058	13,313	조치실적(2.20.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