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SW통계 등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주관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현장대응국 SW침해보호팀)

2017년 3월

사업 책임자	SW침해보호팀	팀장	이우도	TEL:02-3153-2470	FAX:02-3153-2719
사업 실무자	SW침해보호팀	과장	윤금용	TEL:02-3153-2471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4

3. 사업내용	5

4. 기대효과	6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7

2. 정보화 현황	7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8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9

2. 추진전략	9

3. 추진체계	10

4. 추진일정	11

5. 추진방안	11

Ⅳ. 제안요청내용

1. 시스템 개념도	12

2. 사업추진 내용	13

3. 상세 요구사항	15

4.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43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 안내	44

1. 입찰방식	44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48

3. 제출서류, 일정 및 방법	51

4. 제안 설명회 개최	52

5. 입찰시 유의사항	52

6.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54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요령	58

1. 제안서 관련 안내	58

2. 제안서 표지	60

3. 제안서 목차	61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62

Ⅶ. 별첨 및 붙임서식	64

1. 별첨	64

2.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서식	64

[별첨1]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서식	65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SW통계 등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7. 9. 30.

□ 소요예산 : 116,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한국저작권위원회로 부터 이관된 SW단속통계시스템, SW점검도구 및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등은 기존 시스템 환경설정에 맞춰 구성‧운영된 상황

ㅇ SW침해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SW단속통계시스템, SW점검도구 및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등 기능개선 요구사항 지속적 발생

ㅇ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의 시스템 이관 후 SW단속통계시스템, SW점검도구 및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서비스 등 장애발생이 잇따르고 있으며 장애 해결을 위한 사업자는 부재한 상황

* 단속통계시스템 DB접속 및 웹서버 로그인 장애(’17.1.3~1.4)

* 단속통계시스템 DB접속 장애(’17.1.9)

* SW점검도구 일부버전(인스펙터2015) 미작동으로 인한 환경 재설정 필요(현재)

□ 필요성

ㅇ SW침해보호업무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한국저작권위원회 시스템 환경에 맞춰진 SW단속통계․점검시스템 및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등을 한국저작권보호원 시스템 환경에 맞게 재설정 필요

ㅇ SW단속통계시스템, SW점검도구,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등 수요자의 지속적인 기능개선 요구사항 반영을 통해 프로그램 및 시스템 등의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뢰성 확보 필요

ㅇ 빠른 사업자 선정을 통한 SW단속통계시스템, SW점검도구 등의 유지보수로 장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스템 사전 점검 등을 통한 안정적 운영 필요

3		사업내용

□ 단속통계시스템(NIS) 기능 개선

ㅇ 구 단속통계시스템 유지보수

- 시스템 접속 및 통계산출을 비롯한 각 항목별 메뉴 정상화

- DB 효율화 작업 등을 통한 접속속도 향상

- 시스템 보안수준 강화

- 기타 요구사항 등 반영

ㅇ 신 단속통계시스템 기능개선

- 단속통계시스템 기능수정 및 추가

- DB 효율화 작업 등을 통한 접속속도 향상

- 시스템 보안수준 강화

- 기타 요구사항 등 반영

□ SW점검도구 기능 개선

ㅇ 단속용 SW점검도구(인스펙터) 기능개선

* PC환경에 따라 달리 사용하는 SW점검도구 3종(윈도우즈용, 서버용, 맥PC용)에 대한 SW 선택적 점검, 점검대상 SW목록의 DB자동화, 매뉴얼 마련 등

ㅇ 배포용 SW점검도구(인스펙터) 기능개선

* 버전별 SW점검도구 3종(윈도우즈용, 서버용, 맥PC용) DB효율화를 통한 점검속도 향상, 점검대상 SW목록 추가, 매뉴얼 마련 등

ㅇ 점검도구 신규버전 개발

* 기존 점검도구를 바탕으로 신규버전(2018)의 추가 개발

□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개편

ㅇ 사이트 로고 및 디자인 수정 등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유저 인터페이스 재구성

ㅇ 페이지 목록, 게시판 읽기/쓰기 권한 등 기능 수정

ㅇ 인스펙터 다운로드 세부 통계 기능 추가

ㅇ 회원 정책 및 약관 수정

ㅇ 게시물 검색 기능 수정

ㅇ 회원 권한 관리, 읽기/쓰기 권한 부여, 게시물 관리 등의 관리자 페이지 추가

4		기대효과

ㅇ 단속통계시스템의 보안수준 강화 및 DB효율화 등 개선을 통해 자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요로 하는 통계의 적시 추출을 통한 원활한 업무 추진 도모

ㅇ 기능개선을 통해 SW점검도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자체SW점검 솔루션 도입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또는 민간을 대상으로 SW점검도구 배포를 통한 불법복제SW 근절에 기여

ㅇ SW라이선스 정보공개 포털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저작권자-사용자 간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최소화 하고 정품SW 사용인식 제고로 SW 공정이용 문화 조성에 이바지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ㅇ 2009. 12. SW불법복제 단속도구 및 통계시스템 구축

ㅇ 2010. 09. 단속통계시스템 및 웹인스펙터 구축

ㅇ 2011. 12. SW불법복제 단속도구(인스펙터 7.0) 및 통계시스템 기능 개선

ㅇ 2012. 12. SW불법복제 단속도구(인스펙터 7.5) 및 통계시스템 기능 개선

ㅇ 2013. 10. Mac OSX용 SW단속점검도구 개발

ㅇ 2014. 10. SW단속점검도구(인스펙터 8.0) 기능 개선

ㅇ 2015. 10. 단속통계시스템 및 SW점검도구(3종) 플랫폼 구축

ㅇ 2016. 09. 단속통계시스템 기능개선 및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구축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H/W 장비 현황

구분	품명 및 주요사양	수량	비고
HW	ㅇ IBM, SunFire v440 - CPU: SPARC 1281 MHz*2EA*2Core - RAM: 4GB - HDD: 73GB*4EA	1	웹서버
	ㅇ HP C3000(+BL4660C) - CPU: 2.26Ghz*2EA - RAM: 16GB - HDD: 2TB	1	웹서버
	ㅇ SunFire v890 - O/S: Sun OS - CPU: SPARC 1281 MHz*2EA*2Core - RAM: 8GB - HDD: 142.5GB - DB: ORACLE DB 10G XE	1	DB서버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단속통계시스템(NIS)의 경우 구버전과 신버전이 존재하나, 과거자료 활용, 신버전 기능 개선 등의 문제로 구버전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 DB효율화 및 기능개선 등을 통한 시스템 간결화 필요

* 구 단속통계시스템(NIS)내에 적용된 통계 솔루션의 경우 노후 버전으로 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이 부재한 상황

ㅇ 단속통계시스템은 수사 및 단속 등의 자료가 들어가 있어 보안이 요구되는 중요 시스템이나 현 보안수준은 미흡한 실정으로 보안강화가 절실

ㅇ 현행 SW점검도구 및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시스템 환경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한국저작권보호원 환경에 맞는 내용으로의 환경 재구성 및 개편이 필요

□ 개선방향

ㅇ 단속통계시스템(NIS)의 경우 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한 기능개선 및 DB 효율화 작업 등을 시스템 간 연결구조 간결화로 안정적인 관리체계 구축

ㅇ 보안이 요구되는 단속통계시스템에 대한 방화벽 설치, 보안인증서 적용 등을 통해 해킹 등 외부 공격으로부터 시스템 보안 강화

ㅇ 한국저작권보호원 시스템 환경에 맞게 기존 단속통계시스템, SW점검도구,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등의 프로그램 환경설정 재구성 및 개편으로 원활한 서비스 운영 도모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SW단속통계‧점검시스템 기능개선

ㅇ 구버전과 신버전으로 이원화된 시스템의 일원화 및 보안을 포함한 기능개선으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ㅇ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한 기능개선으로 SW점검도구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스템과 프로그램 간 결합도 간결화 추진

□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개편

ㅇ 사용자 친화형 인터페이스 구성 및 메뉴 개편 등을 통한 사이트 활용도 증대

ㅇ 관리자 페이지 추가 및 세부 통계기능 개발 등을 통한 이용자 패턴 분석 등으로 사이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도모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				비고
	구분	’15	’16	’17
SW라이선스정보포털을 통한 인스펙터 배포 (단위: 건)	목표	-	-	61,000	<신규> ▪SW라이선스정보 포털 상의 SW점검도구(인스펙터) 다운로드 건수 통계산출
	실적	-	-	-

2		추진전략

□ 전문성을 갖춘 주관사업자 선정

ㅇ DB 분석‧설계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기자재 조달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주관사업자로 선정

□ 엄격한 품질관리

ㅇ 주관사업자로 하여금 품질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용하게 하며, 정기적으로 개발 산출물의 품질을 점검함

ㅇ 우수한 개발 산출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인력관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구축함

ㅇ 프로그램 실 수요자와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한 개발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

□ 사업 주관기관과 수행기관의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구현을 위한 사업전략과 성공요소를 도출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	ㅇ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기획 ㅇ 사업총괄 및 업무협조
한국저작권보호원 (SW침해보호팀)	ㅇ 사업계획(안) 수립 ㅇ 사업추진 및 수행총괄 ㅇ 사업자 제안서 평가 ㅇ 사업결과 보고
조달청	ㅇ 사업입찰‧공고 ㅇ 사업자 제안 평가에 따른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용역기관)	ㅇ 계약 체결 ㅇ 사업수행 및 보고 ㅇ 결과물 인도 및 교육‧기술 지원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및 운영지원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시스템 개념도

ㅇ SW점검도구 및 단속통계시스템,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간 상호 참조하는 DB를 일원화하여 시스템과 프로그램 간 연결성 간결화 추진

ㅇ 다양한 버전별 프로그램들의 기능개선을 통한 최신버전 통합으로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2		사업추진 내용

□ SW단속통계시스템 기능개선

ㅇ 단속통계시스템 메뉴기능 개선

- 로그인 접속창의 입력 디폴트 값을 한글로 수정

- 각 지역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진행내역’ 항목 신설

- 로그인 접속 담당자가 속한 해당 사무소 명으로 디폴트 표기

- 수사 사건 등록 시 이전 자료를 불러올 수 있는 복사기능 추가

- 침해경로 세부항목별 디폴트 값 지정

- 범죄 수익금 항목의 금액 단위구분(‘,’) 입력 가능토록 수정

- 범죄 사건내용 입력 시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필수항목 적용

- 예방활동 메뉴의 불필요한 항목은 제외하고 로그인한 담당자가 소속된 사무소 내용으로 디폴트 표시 등 기능 수정

ㅇ 시스템 내 방화벽, 보안인증서 등 적용을 통한 보안수준 강화

ㅇ 통계관련 양식 추가 및 산출기능 개선

ㅇ 화면 디자인, 로고, 담당자 전화번호 등 수정

ㅇ 장애발생으로 인한 데이터복구 불능 예방을 위한 DB 이중화 작업

ㅇ 기타 주관기관 요구사항 반영 적용

□ SW점검도구 기능 개선

ㅇ 인스펙터, 맥인스펙터, 웹인펙터 등 SW점검도구 3종의 SW설치일자, 사용일자, 시리얼넘버, 레지스트리 등 SW검출 정보의 정확도 개선

ㅇ SW점검도구와 보호원으로 이관된 DB시스템과의 원활한 데이터 통신을 위한 점검도구 3종의 기존 환경설정 변경

ㅇ 디자인, 로고 등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변경

ㅇ 특정 SW를 선택하여 점검할 수 있는 기능 추가

ㅇ 기타 주관기관 요구사항 반영 적용

□ SW라이선스 정보공개 포털 개편

ㅇ 디자인, 로고, UI 등 사이트의 전반적인 구성화면 수정

ㅇ SW라이선스 상담 등 실제 주관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불필요한 메뉴 삭제

ㅇ 동영상, 문서, 사진, 파일 등 첨부파일 게시기능 수정

ㅇ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방침 등의 최신내용으로 업데이트

ㅇ 회원관리 정책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회원가입 절차 삭제

ㅇ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 신설을 통한 게시물 업데이트 관리 및 통계 관리 업무의 효율화

ㅇ 현재 구축된 인스펙터 누적통계를 날짜별로 검색하여 통계 산출이 가능하도록 통계 세분화

ㅇ 인터넷 브라우저 버전별 상호 호환

ㅇ 기타 주관기관 요구사항 반영 적용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3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0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3
합계		63

□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 결과입력 장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 기술지원 현장에서 결과 입력을 위한 장비 납품
	세부 내용	① 단속 기술지원 현장에서 단속통계 결과 입력을 위한 장비 납품 - 안드로이드 태블릿 PC(10인치 이상) 5대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 제공용 장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개선된 인스펙터 제공을 위한 USB 납품
	세부 내용	① 최종산출물(인스펙터) 사용자 제공을 위한 USB 납품 - USB (4기가 이상) 1,500개 - USB 내용물에 최종산출물(배포용 윈도우용 인스펙터)이 포함되어야 함 - USB에 보호원 CI가 들어가야 함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입력항목 텍스트 제한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의 수사결과 입력란 텍스트 제한기능 해제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의 수사결과 입력란 텍스트 제한기능 해제 - 단속통계시스템의 수사결과 입력란 30자 텍스트 제한기능 해제 - 텍스트 제한 해제 시 단속통계시스템과 인스펙터 간 데이터 통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의 모바일용 웹페이지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의 모바일용 웹페이지를 안드로이드용 및 IOS용으로 분류하여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 IOS 장비(아이폰, 아이패드)에 맞추어서 모든 페이지가 제공 - 안드로이드 주요 장비에 모든 페이지가 제공 - 웹페이지 크기가 자동으로 재조정 되며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제공
	세부 내용	① IOS 장비(아이폰, 아이패드)에 맞추어서 모든 페이지가 제공 -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애플제품에서 모바일용 웹페이지가 정상 작동되는 기능 ② 안드로이드 장비에 모든 페이지가 제공 -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기기, 테블릿 제품에서 모바일용 웹페이지가 정상 작동되는 기능 ③ 웹페이지가 자동으로 재조정 되며 모든 단위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제공 - IOS장비, 안드로이드 장비에서 모든 단속통계시스템의 세부기능들이 적상 작동 - 단속통계시스템이 제공하는 단속결과, SW정보 등의 정보들이 확인 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매뉴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 ‘사건등록/주간보고’ 매뉴 내 입력항목 개선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의 수사통계관리>>‘사건등록/주간보고’ 클릭시 나타나는 입력화면에서 다수의 피의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매뉴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 로그인 창 아이디 입력 시 영문 기본 값 적용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 접속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 입력 시 기본 값이 한글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영문 기본 값으로 설정되도록 입력 기능 개선 ※ 현재는 사이트 로그인 시 영문키 변환 후 아이디를 입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매뉴 기능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접속화면에서 서브 매뉴별로 데이터 입력창의 영문 기본 값을 한글로 변경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에 로그인 후 조회되는 화면에서 텍스트 입력 시 기본 값이 영문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한글 기본 값으로 변경 ※ 현재는 로그인 후 조회되는 화면에서 텍스트 입력 시 영문으로 초기화 되어 있어 한글 키 변환 이후 텍스트 입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조회출력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 매뉴 중 ‘진행 중 사건’의 인지일자 화면조회 및 엑셀 내려받기 출력기능 추가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 내 수사통계관리의 ‘사건등록 및 주간보고’ 매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엑셀 내려받기를 통해 확인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② 수사통계관리 매뉴 내 ‘사건등록 및 주간보고’ 조회화면에서 인지일자가 보일 수 있도록 화면 출력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접속자 소속기준 기본 출력화면 기능 추가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로그인 접속자 소속 기준으로 사무소명 및 관련내역 화면조회 값 기본출력 및 단속결과 현황목록 리스트에서 상설단속반 항목에 보호원 단독지원 추가
	세부 내용	① 로그인 한 접속자의 소속 기준으로 접속자가 속한 해당 사무소 및 관련 업무내역이 기본적으로 화면에 보여질 수 있도록 기능 개선 ② 수사통계관리 메뉴 내 ‘사건등록 및 주간보고’ 항목의 사건등록 버튼 클릭시 나타나는 입력창에서 드롭박스 상의 대전사무소를 세종사무소로 변경해야 함 ③ 수사통계관리 메뉴 내 ‘예방활동 등록’ 항목의 사무소 선택 드롭박스도 대전사무소를 세종사무소로 변경해야 함 ④ 단속결과 현황목록 리스트에서 상설단속반 항목에 ‘보호원 단독지원’ 추가 ※ 인스펙터 값이 단속통계사이트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단속용 인스펙터(취합용)에서 주관기관란의 입력항목 추가반영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사건입력 복사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 사건입력 복사기능 추가
	세부 내용	① 사건 등록 시 한번에 여러 사건을 등록할 때 피의자만 다르고 사건개요, 침해경로, 인지일자 등이 모두 동일한 경우 이전 자료를 불러올 수 있도록 복사기능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세부항목 입력 간소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 내 사건등록 매뉴의 세부 항목입력 간소화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 수사통계관리 매뉴 내 ‘사건등록 및 주간보고’에서 사건 등록 시 나타나는 ‘침해경로 입력’ 항목의 경우 SW침해는 세부내역 선택항목이 SW밖에 없으므로 디폴트 표기되도록 기능 개선 ex) 침해경로 SW선택 시 세부내역은 SW로 자동 표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입력금액 구분표시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 내 사건등록 메뉴의 금액 구분표시 미적용에 대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 수사통계관리 매뉴 내 ‘사건등록 및 주간보고’에서 사건 등록 시 나타나는 등록 창의 금액 입력 시 오입력 예방을 위해 금액구분자 ‘,’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② 범죄사실 항목의 ‘범죄수입금’을 ‘범죄수익금’으로 텍스트를 수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필수 입력항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건 등록 매뉴 내 필수 입력항목 적용 기능 추가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 사건 등록 매뉴에서 입력항목 기재 시 필수기재 항목에 대해서는 필수사항 적용 - 송치번호, 송치일자, 송치지검, 송치의견, 수사담당, 사건번호는 필수기재사항으로 미기재 시 해당 항목에 커서를 위치시켜 바로 입력 가능하도록 개선 ② 송치번호, 사건번호는 일괄적으로 동일한 규칙에 따라 입력 가능하도록 입력시 ‘-’를 넣어 입력하도록 하되 ‘-’를 입력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입력 오류 안내 기능 추가 ex) 사건번호: ‘2017-123’ 로 일괄 등록될 수 있게 매뉴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예방활동 항목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방활동 항목의 세부기능 수정 추가 삭제
	세부 내용	① 예방활동 등록 매뉴에서 기업분류를 중소기업이 기본 값으로 나타나도록 수정 ② 예방활동 등록 매뉴에서 업종선택 항목의 현행 드록박스 선택 시 나타나는 선택항목에 ‘기타항목’을 추가 ③ 예방활동 등록 매뉴에서 주관사무소 선택 입력하는 부분을 로그인 접속자 소속의 사무소로 기본 표기될 수 있도록 개선 ④ 예방활동 등록 매뉴에서 직접입력 방식의 담당자란에 기본적으로 로그인 접속자 이름이 표기될 수 있도록 개선하되 직접 수정할 수도 있도록 함 ⑤ 예방활동 등록 화면의 업체정보에서 업종, 직원수, 회사명, 법인번호, 대표자명, 면담자명, 면담자 직위, pc수량, 전화번호, 회사주소, 활동내역(기타) 항목만 필요하고 나머지 항목은 불필요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력항목 모두 삭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세부 통계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 내 세부 통계양식 기능추가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 내 통계메뉴에서 통계양식 추가 - 기간별 불법복제율 - 월간 상시 단속결과 - 단속반별/월별 불법복제율 - SW별 불법복제율 - 단속반별/SW별 불법복제율 - 단속반별 국내외 불법복제율 - 업종별 불법복제율 - 단속반별/저작권사별 불법복제율 - 단속반별/업종별 불법복제율 - 단속 대상별 결과 - 단속반별/업종별 기업분류 - 복제율 상위 20개SW - 단속반별 복제율 상위 20개SW - 단속반별 손실액 - 저작권사별 손실액 - 월별 손실액 - 주별 손실액 - 기간별 단속주관기관 - 월별단속 주관기관 - 단속반별 단속주관기관 - 기간별 단속형태 - 단속반별 단속형태 - 월별 단속형태 - 기업분류별 피단속기관 업체리스트 - 업종별 피단속기관 업체리스트 - SW불법복제율 조사관련 통계 - 단속반별/월별 단속현황 - 단속반별/업종별 단속현황 - 단속반(월)별/업종별 단속기관 및 복제율 현황 - 기간조건 검색을 통한 저작권사, 프로그램명, 설치수량, 복제수량 통계추출
기타 고려 사항		세부내용에 기재된 통계양식 구현방법을 자체개발할지 또는 솔루션을 도입할지에 대한 판단은 주관사업자가 판단하되 솔루션 도입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 검출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스펙터, 웹인스펙터, 맥인스펙터 등 3종의 SW 최초 설치일자, SW 최종 사용일자, 시리얼넘버, 레지스트리 등 SW검출 정보의 정확도 개선
	세부 내용	① 인스펙터, 웹인스펙터, 맥인스펙터 등 3종의 SW 최초 설치일자, SW 최종 사용일자, 시리얼넘버, 레지스트리 등 SW검출 정보의 정확도 개선 - SW 최초 설치일자 검출기능 개선 - SW 최종 사용일자 검출기능 개선 - SW 시리얼넘버 검출기능 개선 - 레지스트리 검출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 검출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스펙터, 웹인스펙터, 맥인스펙터 등 SW점검도구 3종의 SW 점검 결과 값이 실제 사용자 PC에 설치된 SW버전과 상이한 결과 값 개선
	세부 내용	① 인스펙터의 SW점검 결과 값 정확도 개선 - 사용자 PC에 설치된 SW와 인스펙터를 통한 점검결과의 불일치 개선 ② 웹인스펙터의 SW점검 결과 값 정확도 개선 - 사용자 PC에 설치된 SW와 웹인스펙터를 통한 점검결과의 불일치 개선 ③ 맥인스펙터의 SW점검 결과 값 정확도 개선 - 사용자 PC에 설치된 SW와 맥인스펙터를 통한 점검결과의 불일치 개선 ex) office 2007 Enterprise가 → 인스펙터 점검결과 office plus로 도출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단속용 SW점검도구 취합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용 SW점검도구를 통한 SW점검 후 점검파일 취합 시 기본정보에 단속반 입력항목 추가
	세부 내용	① 단속용 SW점검도구를 통한 SW점검 후 점검된 파일 취합 시 단속지역과는 별개로 단속반 입력항목 신규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 점검결과 값 출력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점검도구 결과 값을 각 PC별로 1장씩 출력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① SW점검도구 결과 값을 각 PC별로 1장씩 출력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SW점검도구(인스펙터)를 통한 SW점검 후 도출된 종합결과에서 각 PC별로 점검 결과 값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 개발 ② 해당 기능은 인스펙터, 웹인스펙터, 맥인스펙터 등 모든 버전 점검도구에 적용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의 랜카드(Mac Address) 검출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스펙터, 웹인스펙터, 맥인스펙터 등 3종의 랜카드(Mac Address) 검출 기능 개발
	세부 내용	① 취합용 SW점검도구에서 해당PC의 유선과 무선을 포함한 랜카드(Mac Address) 검출 기능 개발 ② 해당 기능은 인스펙터, 웹인스펙터, 맥인스펙터 등 모든 버전 점검도구에 적용되어야 함 ③ 취합용 인스펙터의 인쇄 출력화면에 유/무선 랜카드(Mac Address) 검출결과가 출력되어 보여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의 외부IP 검출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스펙터, 웹인스펙터, 맥인스펙터의 외부IP 검출기능 개발
	세부 내용	① 현재 구현된 인스펙터, 웹인스펙터, 맥인스펙터의 내부IP검출 기능에 외부IP검출 기능을 추가 개발 ② 인스펙터(인스펙터) 3종에 모두 적용되어야 함 ③ 취합용 인스펙터의 인쇄 출력화면 내부IP와 외부IP가 출력되어 보여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 정품수량 일괄입력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점검도구를 통한 결과 취합 시 도출된 복제SW수량을 정품수량으로 일괄 변경하는 기능 추가
	세부 내용	① SW점검도구를 통한 결과 취합 시 취합화면에 디폴트로 나타나는 복제수량을 정품수량으로 일괄 변경할 수 있는 기능 추가 ② 인스펙터(인스펙터) 3종에 모두 적용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 점검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점검 시 특정 SW만 선택하여 점검할 수 있는 기능 추가
	세부 내용	① SW점검 시 특정 SW만을 특정하여 점검할 수 있는 기능 추가 - SW특정 개수는 5개 이하로 제한을 둠 - PC수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점검에 들어가야 함 - SW점검도구 3종(인스펙터, 웹인스펙터, 맥인스펙터)에 모두 적용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 캡쳐 프로그램 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용 SW점검도구 캡쳐 프로그램 기능 추가
	세부 내용	① 현행 단속용 인스펙터 실행 이후 이미지 캡쳐 및 저장이 가능한 것을 인스펙터 실행 없이 캡쳐프로그램만 독립적으로 구동하여 이미지 캡쳐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 프로그램 검색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점검도구 프로그램 검색 기능 개선
	세부 내용	① 취합용 인스펙터에서 프로그램 찾기를 위한 검색창 키워드 입력 시 글자 자동완성 기능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 실행화면 알림창 수정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점검도구 2017버전 3종 실행화면의 팝업 공지창 게시물 링크 수정
	세부 내용	① 인스펙터 실행 시 팝업 공지 게시판의 이전기관 홈페이지로 향하는 게시물 링크를 수정하여 보호원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관련게시글로 링크수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명칭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회원가입 및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라이선스 정보공개 포털 일반 회원가입 기능 삭제
	세부 내용	① 회사유형 별 회원가입은 삭제하고 일반인들이 회원가입 없이 모든 정보게시물을 접근해서 볼 수 있게 기능 수정 - 회원가입 버튼 및 해당 페이지 삭제 - 회원가입 버튼 클릭 시 보이는 좌측 ‘회원관리’ 매뉴 삭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6
요구사항 명칭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통계화면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반이용자 대상 SW라이선스 정보공개 포털 통계화면 숨김
	세부 내용	① 현행 SW라이선스 정보공개 포털 통계화면을 관리자 로그인 시 관리자에게만 보일 수 있도록 기능 수정 - 일반인이 사이트 접속 시 메뉴상단 사용자지원센터 의 ‘통계관리’ 메뉴 숨김 - 일반인이 사이트 접속 하여 메인 상단의 사용자지원센터 클릭시 좌측에 나타나는 ‘통계관리’ 메뉴 숨김 - 관리자 로그인 접속 시 통계관리 메뉴 보임 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7
요구사항 명칭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go to top'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라이선스 정보공개 포털 메인 및 sub페이지별 go to top 기능 개선
	세부 내용	① 메인페이지와 일부 sub 페이지에 적용된 ‘go to top’ 기능을 전체페이지로 확대 적용 - 누락되는 페이지 없이 페이지 전체가 일관성 있게 매뉴가 적용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8
요구사항 명칭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로그인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로그인 버튼 클릭시 나타나는 로그인 입력 화면 수정
	세부 내용	① 로그인 버튼 클릭시 나타는 로그인 화면 기능 수정 - 로그인 페이지 하단의 회원가입 및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매뉴 삭제 - 일반인이 사이트 접속시 우측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 버튼 삭제 ※ 별도 관리자 페이지 신설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9
요구사항 명칭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관리자 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라이선스 정보공개 포털 내 모든 게시물 등록 삭제 및 관리 가능한 관리자페이지 신설
	세부 내용	①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신설하여 SW라이선스 정보공개 포털 내 각 메뉴항목에 대한 게시물 등록 삭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관리 메뉴 구성 - 라이선스정보 게시물 등록․삭제 관리 가능해야 함 - 저작권사별 정보 게시물 등록․삭제 관리 가능해야 함 - 점검도구 등록 삭제 관리 가능해야 함 - 통계관리 메뉴가 보여지며, 관리자에게만 보여져야 함 - 관리자페이지의 관리자 아이디 제공(계정생성, 권한 부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0
요구사항 명칭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통계관리 세부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통계기능 세분화
	세부 내용	① 방문자 수 통계 기능 - SW라이선스 정보공개 포털의 방문자 수가 년, 월, 날별 조건검색으로 통계값이 산출되어야 함 ② SW점검도구 다운로드 수 통계 기능 - SW라이선스 정보공개 포털의 SW점검도구 다운로드 수가 년, 월, 날별 조건검색으로 통계 값이 산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1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검색기능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 매뉴의 영문, 한글 검색기능 추가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에서 저작권사 및 소프트웨어 명 영문, 한글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2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사건등록 항목 추가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 수사통계관리의 사건등록 매뉴항목 개선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 수사통계관리의 사건등록 매뉴항목에서 기본사항 입력란의 성명 옆에 괄호로 한자, 외국인의 경우 원어 표시항목 추가 - 일부 내용만 변경된 동일사건의 경우 사건 등록 편의를 위해 이전 등록자료 전체 복사기능 추가 ② 내국인, 외국인 선택항목 추가 ③ 성별란의 사업자 선택 시 사업자번호 입력항목 추가 ④ 피의자 입력란에 신병구분 항목 추가(구속, 불구속, 미체포(구속 및 미체포는 적색으로 구분)) - 피의자 추가입력 기능 추가 ⑤ 구속일 경우 구속일자와 석방일자 입력항목 추가 ⑥ 기본사항 항목에 영장종류(압수수색검증영장, 수색검증영장, 구속영장, 체포영장, 직접입력) 입력 가능하도록 항목 추가 ⑦ 영장 발부일, 유효기간, 집행일, 미집행 항목을 추가하고, 미집행 선택시 미집행 사유, 반환일자, 기록편철 선택항목 추가 ⑧ 영장발부 유효기간이 입력된 경우 압수수색, 수색검증, 구속영장은 해당 사무소 직원 접속 시 팝업창으로 발부된 영장사항 안내(집행일 입력 또는 유효기간 경과 후 미집행 선택 시 팝업창을 종료하고, 체포영장일 경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부터 팝업창 생성 안내) - 팝업창 안내내용(사건번호, 피의자명, 송치일자, 송치검찰청, 수사담당) ⑨ 죄명 입력란 추가(저작권법 위반, 저작권법위반 방조 등 직접 입력) ⑩ 적용법조란 추가 ⑪ 발각원인 항목의 기존 선택항목을 고소, 인지, 고발, 자수로 수정 ⑫ 수사유형 항목(기획수사, 수사지휘, 수사지휘(진정, 내사), 수사지휘(사건재기), 기타) 항목 추가 ⑬ 수사지휘를 선택할 경우 ‘검찰 사건번호’ 입력란 생성 ⑭ 기존 ‘송치지검’ 항목을 ‘송치 검찰청’으로 변경하고 검찰청 리스트 업 기능 추가 및 직접입력 시 리스트 업 되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검찰청 직접입력으로 추가할 수 있는 기능 추가 ⑮ 송치의견의 선택항목을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불기소(공소권없음), 불기소(혐의없음), 기소중지, 참고인 중지, 불기소(죄가안됨), 불기소(각하), 이송, 내사종결(검사지휘), 내사종결(자체)로 변경 ⑯ 발각원인이 고소로 선택될 경우 고소취소 체크박스 생성 ⑰ 피의자가 여러명일 경우 피의자 추가 시 마다 의견란도 추가 생성 ⑱ 송치의견 항목의 기소중지 및 참고인 중지를 선택할 경우 ‘공소시효만료일’ 입력란 추가 생성 ⑲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에 해당 사무소 직원이 로그인 할 경우 공소시효 만료 대상 사건 안내 팝업창 생성 - 팝업창 안내내용(사건번호, 피의자명, 송치일자, 송치검찰청, 수사담당) ⑳ 수사담당 입력항목에서 담당변경 체크항목 추가 - 담당변경 체크항목 선택 시 담당자, 변경일자, 변경사유 입력항목 추가 ※ OSP명 밑에 사이트 주소란 추가하고 헤비명 항목을 헤비명(아이디/닉네임)으로 변경 ※ ‘형제번호 등 기타’ 항목은 검찰청 사건번호로 변경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접속 및 자료 처리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접속 및 특정 파일 다운로드 시 제한 시간 내에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 데이터 처리 속도 - 사이트 로그인 접속 속도 향상(현행 대비 접속속도 단축에 정량 수치 제시) - 엑셀파일 다운로드 시 다운로드 속도 5% 단축에 정량 수치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통계 데이터 제공 응답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정보가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적정 응답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① 하나의 통계 항목은 3초 이내에 처리 - 단, Raw data 10,000건 이내에 대한 통계 항목에 따라 처리 시간은 ±10% 범위에서 유동적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 점검 및 취합속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특정 크기 이상의 디스크, 폴더 또는 파일을 대상으로 SW점검도구 작동 시 기능이 제한 시간 내에 완료할 수 있는 능력
	세부 내용	① SW점검도구 점검 완료 속도 - 특정 디스크 대상 점검속도 5% 단축에 정량 수치 제시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관리자페이지 및 관리자아이디 제공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 관리자페이지 및 계정생성, 권한 부여 등을 위한 관리자 아이디 제공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 관리자페이지 및 계정생성, 권한 부여 등을 위한 관리자 아이디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접속자구분 UI 개선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의 단속 및 공공기관 점검의 접속기능 구분
	세부 내용	①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단속통계시스템 로그인 후 접속하는 사이트에서 단속과 공공기관 점검 구분을 둠 - 로그인 후 접속된 화면상에 단속 버튼과 공공기관 점검 버튼을 두고 접속자가 원하는 메뉴에 쉽게 찾아들어갈 수 있도록 UI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 CI 및 디자인 수정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의 CI와 디자인이 보호원 컨셉에 맞게 변경 적용되어야 함 - 메인화면과 서브화면 전체에 적용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SW점검도구 인터페이스 개선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스펙터, 웹인스펙터, 맥인스펙터 등 SW점검도구 3종의 CI 및 디자인 수정
	세부 내용	① 인스펙터, 웹인스펙터, 맥인스펙터 등 SW점검도구 3종의 CI 및 디자인 수정 - 배포용 점검도구와 단속용 점검도구 모두 CI 및 디자인이 수정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디자인 및 UI 등 메뉴 개편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라이선스 정보공개 포털의 디자인 및 UI 등 메뉴 재구성
	세부 내용	① SW라이선스 정보공개 포털 메인화면 및 서브화면 등의 모든 CI와 디자인등 메뉴를 보호원 홈페이지 컨셉에 맞게 재구성 - 디자인 개편 시 사용하는 이미지는 사전에 저작권 허락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② 사용자 편의와 활용도를 고려하여 인터페이스 수정 - 설문참여 등의 불필요한 메뉴는 제외시키고, 활용도가 높은 메뉴 위주로 메인페이지에 노출 - 메인페이지 내 저작권사별 라이선스 정보 클릭시 해당 저작권사의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수정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대체DB 개발 적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 DB활용 효율화를 위한 대체DB 개발 적용
	세부 내용	① 현행 단속통계시스템 오라클 DB를 비용 대비 활용성, 보안성,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My-SQL로 대체DB를 구축하여 적용 - 대체DB개발 이후 오라클DB의 데이터자료를 신규로 구축된DB에 마이그레이션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 DB마이그레이션 시 기존 이전 자료의 손실, 변질, 분실 등이 없어야 함
기타 고려 사항		※ 대체DB 개발 이외의 효과적인 방법은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결정하되 현행 DB 유지보수 시에는 라이선스를 포함한 유지보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DB 효율화 작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 단속통계시스템의 DB와 신 단속통계시스템 DB를 별도 H/W로 이관을 통한 DB 관리 효율화
	세부 내용	① 구 단속통계시스템의 DB와 신 단속통계시스템 DB를 별도 마련된 H/W로 이관 - DB를 별도 마련된 H/W로 이관 시 이전 자료의 변형, 손실이 없어야 함 - DB와 연동되는 프로그램(인스펙터)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기타 고려 사항		DB 마이그레이션 진행 전 주관기관과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이중화 적용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세부 내용	① 데이터베이스 이중화를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 - 백업용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HW에 구축 - 데이터베이스의 이중화 또는 유사기능을 이용하여 안정성 확보 - DB시스템에서 운용 중인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신규 시스템에 정상 운용 가능 하도록 함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함 ②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③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④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⑤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속통계시스템 및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보안 솔루션 적용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단속통계시스템과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의 보안인증서 설치
	세부 내용	① 단속통계시스템의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인증서 설치 ②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의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인증서 설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보안 준수 사항
	세부 내용	①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행자부에서 공고하는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②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가능)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함 ②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③ 주관사업자는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해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웹하드, 공유폴더 등 사용을 금하고 전산망 전송시 암호화 통신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함 ④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는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누설·자료유출 할 수 없음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⑤ 사업수행업체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를 본 계약 목적 외 사용 불가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⑥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회의 참가자 자료ㆍ업계 인사자료 등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⑦ 사업자는 정부 보안 및 관련 법규 준수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관련 가이드｣ 등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50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 진단절차) 및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준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대상 여부를 검토 해야한다.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 정보보호시스템 보안성 검토지침(국정원)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 실시하여야 함

②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③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④ 사업수행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⑤ 사업수행자는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용역업체(주관기관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교육) 대상 보안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⑥ 보안관리 지침 준수를 위하여 사업자, 외부 유관업체의 정보보호 및 자료 유출방지 방안 제시와 권한 외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수단 등을 제공

- USB, 외장HDD 등 이동식저장매체 반․출입, 인터넷사용 통제, 산출물 관리, 자료 송수신 관리 등

- 문서파쇄기, 저장매체 등 보안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비

- 비인가자 접근 시 차단, 접근사실 기록관리 방안

⑦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계약업체는 주관 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또한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⑧ 본 사업수행 기간 전후, 본 용역과 관련된 기밀사항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누설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손해를 배상한다

⑨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함 : 한국저작권보호원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⑩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보안서약서”제출

⑪ 사업 수행 前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하여야 함 ②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③ 프로젝트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④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⑤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함 ⑥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있는 공간에 안전하게 보관 ⑦ 폐기되는 문서는 문서 쇄단기를 이용하여 폐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② 사업관련 자료반출입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③ 용역책임자 책임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주관기관 허가 후 반출)하여야 함 ④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⑤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환하고 관련 데이터를 파기하여야 함 ⑥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주관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①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②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③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DB 및 웹 응용프로그램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및 웹 응용프로그램 보안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일반 사용자는 직접적으로 DB에 접근할 수 없어야 함 ②웹 응용프로그램 개발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 사용, XSS 등)을 고려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보안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완조치 - 사업 완료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 서면 제출 - 개발대상 소프트웨어는 행정자치부의 SW개발보안 가이드 (2017.1)를 준수하고, 소스코드 보안취약점검 및 조치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에 따른 개인정보 암호화 방법 준수 -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 - 비밀번호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비밀번호 관리 -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 관리페이지는 외부에서 접근이 되지 않도록 접근제어 - 일반사용자 접근 페이지와 관리자 접근 페이지 이원화 - 프로그램 소스에 서버 접근 계정, DB 접근 계정이 유추가 불가능하도록 유일하고 복잡하게 구성하여야 함 - DB에 데이터를 저장시 보안이 필요한 개인정보 등은 암․복호화 하여야 함(로그 파일 포함) ② 인터넷망과 업무망간 연계는 한국저작권보호원에 구축된 자료연계솔루션을 통해서 소통 ※ 자료연계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제반 비용 일체는 사업 수행업체에서 지불 - 회선구간에서의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 프로그램 소스 저장서버에 임의로 파일을 변경·저장할 수 없도록 디렉토리별 보안관리 - 웹 사이트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함 - 파일 업로드 기능에 웹쉘 확장자 업로드시 관리자에게 통보하는 기능 구현 - 웹서버 및 어플리케이션 보안은 취약점 공격으로부터 사이트 및 내부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함. - 구축완료시 웹 취약점을 집중 점검하고 취약점 제거 결과를 한국저작권보호원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 처리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2017.1)를 적용 ③ 개인정보보호 처리지침에 따라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SHA-256 이상), 개인식별항목( 주민번호, 계좌번호,..등)는 양방향 암호화로 개선 - 비밀번호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디폴트 계정을 삭제하는 등 서버 사용자 및 비밀번호 관리 - 개발자 PC 백신 프로그램 설치, 정기적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를 실시 ④ 사업수행 관련 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백신 등의 PC보안프로 그램의 설치여부 확인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직접 점검 ·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해야 함 - 비공개,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인터넷 이용 시 접속 제한사이트 및 파일공유 사이트 접속금지 -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비밀번호, 윈도우 로그인 비밀번호, 화면보호기(10분 간격) 비밀번호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 실시 - 공공I-Pin, 공인인증서 등을 적용하여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배제 -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준수하는 표준연계방식을 분석·설계하여 제시 · 표준 연계방식(모듈)에 맞춰 응용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개선 ·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식별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선 - 접근권한의 부여·말소·변경 내역의 기록관리 기능 - 취급자의 접속기록(날짜, 시간, 접속자IP, 수행업무 등) 관리 기능 등 ※ 위의 조치와 관련된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는 대외비이상으로 관리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관련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관련 일반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프로젝트 진행시 표준 프로젝트 개발 방법론의 사용을 권장함 ② 프로젝트 관리 및 수행 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③ 프로젝트 진행시 일정, 비용, 물적자원 등 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④ 프로젝트관리자(PM)는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핵심인력이어야 함 ⑤ 기본적으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개발소스 및 각종 보고서를 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라 제출 및 보고 ⑥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시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모듈화 및 자원 활용 방안 정의
	세부 내용	① 유연성,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개발전략을 반영함 ② 당해 시스템은 이전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를 신규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하여야 함 ③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및 SW를 최대한 재활용하며, 추가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정기 회의의 개최 시기 및 내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할 정기 회의의 개최 시기 및 내용 정의
	세부 내용	①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주관 사업자는 주·월간 보고 등 모든 회의진행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보고/회의 관리”에 입력하여야 함 ②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요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일정계획 수립에 따른 인터뷰 및 인터뷰 결과를 사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①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②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③ 작업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서 기록‧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①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② 보안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행 단속통계시스템, SW점검도구,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① 현행 단속통계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수정사항 요청 시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② 현행 SW점검도구(배포 및 단속용 포함) 3종의 유지보수 및 수정사항 요청 시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③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의 유지보수 및 수정사항 요청 시 필요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④ 하자보증은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이며,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주관기관과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지원 세부요건 정의
	세부 내용	①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부품이라도 체계 구성상 필요시 추가 제안 할 수 있음 ②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중 업무의 변화 또는 업무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내용이 변동 또는 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③ 상기 제안요청서에 내용 이외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④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주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⑤ 작업장 및 개발 장비도입 요건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작업공간 및 네트워크 전용회선 등을 제공하며, 주관사업자는 사무잡기(책상, 의자 등) 및 개발서버 등 부대설비를 확보하여야 함 - DB구축 및 SW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지 않으며, 주관사업자는 조달 방안 및 규격을 항목별로 제시하여야 함 ⑥ 개발시 정해진 Time-Table에 따라 작업일정을 진행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업무를 완수하여야 함 ⑦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 협의 하에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개발인력1명을 보호원에 상주시킴 ⑧ 용역수행을 위한 투입 핵심인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⑨ 중간/최종 시연회 및 각종 보고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수립함 ⑩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세부 내용	① 본 사업결과 수집□구축되는 SW라이선스 정보 구축DB를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정보연계 세부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제20조(공공문화정보의 민간 이용활성화) 준수 -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메타데이터 연계 지원 □ SW라이선스 정보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4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1부
	진척 관리	- 주간보고서 -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인쇄본 3부
	사업관리	- 회의록 - 이슈관리대장 - 위험관리 계획서 - 품질보증 계획서 - 교육 계획서	회의후 3일이내 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첫 월간회의시 첫 월간회의시	인쇄본 1부
	완료	- 사업완료 보고서	계약종료일 15일 이내	인쇄본 1부
	각 단계별	- 각 단계별 산출물 ※ 세부적 산출물은 주관기관 협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중간·최종 보고시	- 000 산출물(중간보고시) - 000 산출물(최종보고시)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로 신고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직접생산증명서 [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소지 업체

ㅇ 제안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ㅇ 하도급 금지 대신 공동수급체 허용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ㅇ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93호에 따른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

ㅇ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18호에 따라 대기업의 공동수급이 제한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본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4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임

ㅇ 본 사업은 기능점수 기반으로 수립되어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7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 사업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사업명	SW통계 등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사업규모 222.5 FP ‧1인 생산성 : 19FP/MM ‧1인 총투입기간 = 사업규모/1인생산성 = 222.5/19 = 11.7 ‧투입인력수 : 2.5명 ‧전체개발기간 : 1인 총투입기간/투입인력수 = 11.7MM / 2.5 ≑ 5개월	5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제안요청서 및 산출내역서를 상세히 검토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5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SW단속점검시스템 기능 개선 및 SW라이선스 정보공개포털 구축(2016)	5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	-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사업규모와 제안요청서의 기능 요구사항, 특이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함	적정 사업기간
		5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17년 3월 7일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공동수급허용)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선정방식 : 조달청을 통한 사업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방법	비고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조달청
계	100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5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추진 전략	3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2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3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 사항	20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6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보안대책 방안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2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20)	성능 요구 사항	10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품질 요구 사항	-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10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8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 계획	8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4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15)	품질 보증	4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시험 운영	2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2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	2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3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2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합계(기술평가 만점)		100
평점(90%로 환산)			평점 = 평가점수 * 0.9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7호 준용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

ㅇ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기준

ㅇ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및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제출서류, 일정 및 방법

□ 제출서류

ㅇ 입찰 공고서에 의한 서류 일체

ㅇ 제안서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제안서 첨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제안서 첨부)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제안서 첨부)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 제출일시 및 장소 : 조달 입찰공고서에 의함

4		제안 설명회 개최

□ 제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조달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조달 입찰공고 후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참조(http://www.kcopa.or.kr/)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5		입찰시 유의사항

□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규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기타사항

ㅇ 본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하여 의료보험 납부 내역 제출(주관사업자 소속 인력 증빙 자료)

ㅇ 본 사업 투입 인력에 대해서는 다른 임무를 이중으로 부여하지 않아야 함

ㅇ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을 실제 사업추진에 투입하여야 하며, 인력의 교체 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단,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변동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ㅇ 보호원의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고 보호원 평가심사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자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6		공공SW 사업 법제도 준수를 위한 자가 점검표

법령준수 개선권고 주요항목

법령준수여부

비고

1. SW분리발주 실시

해당사항없음

대상사업

총 사업규모가 정부, 공공기관은 7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VAT 포함)인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상용SW 도입이 포함된 SW사업

법적근거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07호, 2015.12.28)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44쪽

대상사업

총 사업규모가 40억원(VAT 포함) 미만 또는 8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다르며, 20억원 미만 사업은 중견기업까지 참여제한

- 단, 상출제기업집단소속회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예외사업에 한해 참여가능)

대상업체	사업금액 하한
매출액 8천억이상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미만 대기업	40억원 이상

법적근거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5-41호, 2015.6.17.)

3. 사업금액 하한 적용기준

해당사항 없음

대상사업

1.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2개 이상 일괄발주

2. 유리관리사업에서 2개 이상 구축사업 일괄발주

3. 유지관리사업에서 장기계속계약으로 2개연도 이상 일괄발주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44쪽

대상사업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SW사업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40호, 2015.06.17.)

5. 하도급

하도급 금지 대신 공동수급체 허용

대상사업

하도급이 허용된 SW사업

-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사업은 암묵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 사업으로 간주

- 다만,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관리, 단순 조사업무/외부자문,「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가격 정보가 공개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용역·유지관리(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발주담당자의 판단 하에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4호, 2015.12.31.)

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41쪽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법적근거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2017.2.9) 제 41조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75호, 2014.04.01)

7.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41쪽

법적근거

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2017.2.9) 제 60조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47쪽

대상사업

개발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대상기관의 범위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법적근거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계약예규) 제56조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41쪽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법적근거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5

2)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16쪽

법적근거

정부 입찰·계약집행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제2장, 제5조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47쪽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법적근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8호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2016.12. 30.)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48쪽

법적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7-7호, 2017.2.9)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48쪽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7호 준용

법적근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7-17호, 2017.2.15.)

14. 제안서 보상 명시

해당사항 없음

대상사업

총 사업예산이 20억원(VAT 포함) 이상인 SW사업

- 단, 유지관리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구축사업은 제외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08호, 2016.10.11.)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해당사항 없음

법적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8호, 2016.12.30)

1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15쪽~41쪽

법적근거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2)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118호, 2016.11.22.)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45쪽~46쪽

대상사업

응용 SW개발 사업

* 단,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컨설팅(정보전략계획수립(ISP), 업무재설계(BRP) 등), 운영·유지관리, SW기반 구축 사업 등은 제외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18호, 2016.11.22.)

18. 기술자경력증명서만 필수요구 금지

해당없음

19. 기술자등급 적용시 법령 언급 금지

해당없음

20. 소프트웨어사업정보 제출

47쪽

법적근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규격, 편철 방법

ㅇ 백색 A4용지

ㅇ 좌측 철 3공 바인더

ㅇ 150쪽 이내로 작성 권장

ㅇ 원본 1부, 사본 7부

※ 조달청의 제안서 전자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파일(CD)로 제출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출기한 내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지침에 따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지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안사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사전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사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한다.

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사업명
			201 . 00.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17

2. 보안 요구사항 8

3. 데이터 요구사항 1

4. 제약사향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

3. 테스트 요구사항 1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보수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Ⅶ. 기타사항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2, 3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현황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제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6호 서식] 핵심인력의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BPR/ISP, 개발) 등으로 구성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붙임 14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기타
기타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Ⅶ. 별첨 및 붙임서식

1		별첨

① [별첨1]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서식

2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서식

① <붙임 서식1>  제안 요약서

② <붙임 서식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③ <붙임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④ <붙임 서식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⑤ <붙임 서식5>  실적증명원

⑥ <붙임 서식6>  참여인력 이력사항

⑦ <붙임 서식7>  클린행정 협조서

⑧ <붙임 서식8>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⑨ <붙임 서식9>  확약서

⑩ <붙임 서식10> 보안확약서

⑪ <붙임 서식11> 보안서약서

⑫ <붙임 서식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⑬ <붙임 서식13>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⑭ <붙임 서식14> 기술적용계획표

⑮ <붙임 서식15>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⑯ <붙임 서식16>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

[별첨 1] 제안서식 및 입찰관련 서식

[붙임 서식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본 사업의 투입 핵심인력 현황		<예시> - 기술사 0명, 특급 0명 - 중급 0명 - 총 M/M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붙임 서식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붙임 서식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붙임 서식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붙임 서식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원[붙임 서식5]을 제출한다.

[붙임 서식6]

참여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자격		자격증 급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상주/비상주 구분		□상 주, □비상주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하여 기술하여야 함

※ 경력사항은“해당분야근무경력”에 기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붙임 서식7]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1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서식8]

□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승인신청서 □재하도급						처리기간
						30일
원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하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재하도급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붙임 서식9]

확     약     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추진 중인                   입찰에 귀 보호원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1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보호원장 귀하

[붙임 서식10]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 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     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붙임 서식11]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보호원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보호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보호원에서 제공받은 보호원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서식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35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붙임 서식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1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서식1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붙임 서식15]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한국저작권보호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4]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적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http://service1.nis.go.kr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별표 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서식16]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