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사업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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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 30.(수) / 정보기술부

□ 추진배경

ㅇ 온라인 콘텐츠 유통 확대에 따른 불법복제물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저작권 보호기술의 도입 지원 필요

ㅇ 비용 문제 등으로 콘텐츠 보호기술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영세 콘텐츠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강화 필요

□ 사업추진 절차

[ 보호기술 적용 지원사업 추진 절차(안) ]

절차		사업설명회	▶	지원공고	▶	신청	▶	지원대상 선정	▶	저작권 보호 기술 적용	▶	평가 및 지원금 지급
주체		한국저작권 보호원		한국저작권 보호원		콘텐츠 제작사 유통사		한국저작권 보호원		보호기술업체		한국저작권 보호원
일정		7월		7월		7월~8월		8월		8월~12월		12월

□ 추진 내용

ㅇ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콘텐츠 제작·유통사 중 저작권 보호기술을 적용을 계획하거나 운영중이고, 자부담금(최소20~최대50%) 납부 가능한 기업

설정근거

사업목표는 중소·영세 기업을 지원하여 콘텐츠 보호 기반을 갖추고자 기획하였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대면 매체(OTT)의 이용활성화로 콘텐츠 유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저작권 보호기술의 적용을 통해 한류콘텐츠의 보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

ㅇ (지원신청) 신청자격에 부합한 콘텐츠 제작 유통사가 필요한 저작권 보호기술* 및 업체를 선택하여 계획서를 작성하고, 기업규모에 맞게 신청

* 필터링, DRM, 워터마킹, 포렌식마킹 등

** 해당 콘텐츠는 ‘저작물 보호요청’을 통해 모니터링 등 지원

설정근거

지원기업(콘텐츠 제작·유통사)·기술업체 간 컨소시엄을 통해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을 선택하여 기술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후, 평가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 기술이 적용된 저작물을 보호원 중점저작물로 등록하여 모니터링 운영 예정

ㅇ (지원범위) 총 4.5억원(부가세 포함)

(단위 : 백만원)
이용권 유형	기업 규모 (최근 3년 매출액, 공고일 기준)	정부지원금 (비율)	자부담금 (비율)
가형	5억 이하	80%	20%
나형	5억 초과∼10억원 이하	70%	30%
다형	10억 초과∼30억원 이하	60%	40%
라형	30억 초과∼600억원 이하	50%	50%

※ 기업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에 따라 산정

-  최대 30개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금 최소 지원액은 1,000만원 규모로 설정(예정)

설정근거

1. 이용권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동법 시행령 별표1과 별표3에 따라 콘텐츠 제작·유통이 가능한 업종의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을 가∼라형으로 구분

2. 기업규모의 설정 근거는 한국콘텐츠진흥원 ’19년도 콘텐츠 산업 통계 조사 보고서의 콘텐츠 업체의 매출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구간값을 설정

3. 자부담금은 이용권 구분별로 다르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유사사업에서도 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음

※ 자부담금 납부형태는 현금임

※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타 기관의 유사사업에서도 자부담금 설정하고 있음

ㅇ (필수제출자료)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사업 신청서 등 9종 제출

-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기술 적용·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계획서 내 제출한 내용 중 증빙이 필요한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예) 기술도입과 관련한 표준단가표, 비교견적서, 계약서 등을 스캔하여 파일형태로 통합하여 필수제출

- 사업자등록증(콘텐츠 제작·유통사 증빙)

- 중소기업확인서

- 매출관련 서류(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신용평가사 발급

- 채무불이행여부 확인서 ※ 신용평가사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민원24 발급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양식작성(자필서명 필)

- 기업(신용) 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양식작성(자필서명 필)

설정근거

제출 자료를 통하여 사업 수행의지 및 자부담금(현금) 납부 가능 여부 등의 기본 자격조건을 판단하고자 하였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타 공공기관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유사 절차 수행중임

붙 임 1		의견수렴 설문조사서

기본정보	기관/단체/업체명
	담당자명/직책
	주요 업무
	전화번호(내선)
	전자우편
관련 분야 * 해당유형에 체크		콘텐츠 유형								기관 또는 업체 유형
		영화		웹툰		출판	애니 메이션	음악	기타	공공	단체	제작	유통		기타
1. 지원대상의 적절성		①	적절하다.											( )
		②	적절하지 않다.											( )
		* 적절하지 않은 이유 작성
2. 지원신청 방법의 적절성		①	적절하다.											( )
		②	적절하지 않다.											( )
		* 적절하지 않은 이유 작성
3. 지원범위의 적절성		①	적절하다.											( )
		②	적절하지 않다.											( )
		* 적절하지 않은 이유 작성
4. 필수제출자료의 적절성		①	적절하다.											( )
		②	적절하지 않다.											( )
		* 적절하지 않은 이유 작성
5. 사업신청여부		①	신청한다.											( )
		②	신청하지 않는다.											( )
		* 신청하지 않는 이유 작성
6. 도입예정 기술		①	필터링(핑거프린팅)											( )
		②	DRM											( )
		③	워터마킹											( )
		④	포렌식마킹											( )
		⑤	해시값 추출											( )
		⑥	기타 * ①∼⑤에 선택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을 때, 직접 기술											( )
7. 기술업체명 및 기술단가		업체 ①			* 업체명 및 기술단가(계약금액) 작성									( )
		업체 ②			* 업체명 및 기술단가(계약금액) 작성									( )
		업체 ③			* 업체명 및 기술단가(계약금액) 작성									( )
		업체 ④			* 업체명 및 기술단가(계약금액) 작성									( )
기타의견		*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보완할 점 및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해 작성

작성방법

붙임 1의 사업계획 요약본을 정독한 후, 응답하는 콘텐츠 업체 정보 등을 작성하고, 1~7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 선택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작성시 선택 문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작성합니다.

※ 업체명 등 기본 응답자에 해당

3. 7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중복응답이 불가합니다.

4. 선택문항 중 1~4의 경우,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적절하지 않다”를 선택할 경우, 해당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5. 선택문항 중 5의 경우, “신청한다.”, “신청하지 않는다” 중 선택하여 작성하고, “신청하지 않는다”를 선택할 경우, 해당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합니다.

6 선택문항 중 6번 항목은 도입 예정인 기술을 선택하고, 해당하는 항목이 없을 경우, 기타에 작성합니다.

7. 선택문항 중 7번은 현재 도입 예정인 기술에 대하여, 콘텐츠 업체에서 조사해본 기술업체 및 단가에 대해 작성합니다.(중복선택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