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copa.or.kr	보도자료
	게재희망일 : 2018년 04월 09일(월요일)		배포일 : 2018년 04월 09일(월요일)
	보도자료 : 총 2쪽(첨부 제외) 첨 부 : [붙임] 사진, 가이드라인		공보담당 : 전략기획팀 고아라 선임 (02-3153-2401, pk6122@kcopa.or.kr)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및 “도우미 제도” 운영

온라인상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권리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침해 게시물의 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자들이 이러한 제도의 활용 방법을 몰라 저작권 침해 대응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SNS, 온라인사이트 등에 무단으로 복제되어 게시된 불법복제물에 대해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손쉽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저작권 침해 중단 요청 가이드라인」과 「복제‧전송의 중단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호원 열린상담실에서는 복제·전송 중단 요청에 어려움을 겪는 권리자를 위해 유선을 통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보호원을 내방한 권리자들이 도우미의 상담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그리고 예시사례는 보호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권리자 단체나 협회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받아 관련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보호원 윤태용 원장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와 도우미 운영을 통해 권리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 : www.kcopa.or.kr / www.copyrightok.kr

※ 유선상담 및 내방컨설팅․교육 신청 : 1588-0190(0)

[붙임 1] 열린상담실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 도우미 제도 운영 사진

※ 열린상담실에서 도우미의 협조를 통해 복제․전송 중단 요청을 신청하는 장면

참고자료 :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붙임 2] 권리자가 직접하는 온라인저작권 침해중단 요청 가이드라인